정책이 통과된 이상 부정적인 결과든 긍정적인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유출이 심해질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 대한 당근을 준비해야죠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좀 더 나은 노사관계가 된다? 그럼 그 노란봉투법의 적용범위를 더 늘리고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노조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을 줄 방법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와 사회는 발전하는거죠
의료보험은 2060년 5700조 누적적자라던데 국민연금 의료보험 메꾸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거둬서 메꿔야 될텐데 추가로 세금 거둬서 기업에게 당근책 줄수있는 재정 상황이
아닐거예요. 실제 5700조 누적적자인지 300조 적자인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적자는 확정 같은데 미래세대 젊은층이 세금 늘리는거 극렬하게 반대할게 뻔해서 기업에게
세금 거둬서 당근책 주는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