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임 아나운서는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 귀족들이 사는 모습”이라며 “고 김주익씨가 남긴 지갑 한번 볼까요?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재산을 다 가압류 당하고요. 그에게 남은 돈은 세 아이들의 인라인 스케이트도 사줄 수 없는 돈 13만5080원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귀족다운가요”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분신 자결한 고 배달호도 있다. 개정하고자 하는 손배 가압류, 이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분”이라며 “혹독한 손배 가압류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추모한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김영삼 정부 이후 손배 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압박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형법으로 때려잡다 이제는 민법을 앞세워 돈으로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삶과 죽음은 손해배상 가압류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다시는 이런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법률가들, 국회의원들의 책무여야 한다고 저는 감히 믿고 있다”며 “격하게 얘기하면 법리를 앞세운 입바른 소리는 잠시 침묵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손해배상 가압류는 현재의 삶을 부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삶의 미래, 노동자 가족들의 삶의 미래를 파탄시키는 일”이라며 “미래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마저 버렸다”고 했다. 그는 “(재계는) 지금도 노란봉투법 2, 3조 개정을 뒤집겠다고 한국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에 '실질적 지배력'을 추가하는 식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에선 파업이 일상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선 오히려 교섭이 가능해져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24일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