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824093603246
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이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하면 연간 3천억여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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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맞게 6-7개월 단기 일자리 많아지겟네요
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이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하면 연간 3천억여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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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맞게 6-7개월 단기 일자리 많아지겟네요
국민연금은 2040년 부터 줄기 시작해서 2060년 되면 국민연금 빵구나는 돈이 연간 300조원
될거라는 뉴스 본거 기억나는데 지금이 마지막으로 돈을 쓸수있는 풍요로운 시대고 앞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뀔거 같아요.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노령연금에
대한 준비를 지금 정치인들은 전혀 안하고 있어서 누군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차기 정부나
차차기로 넘어가면 국민연금은 75-80세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지금 유지중인 복지정책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겠죠. 돈없으면 병원가기 힘들게 건강보험도 보장을 대폭 줄일테구요 ㅠㅠ
그냥 실업 급여 받은 이력이 없으면 노년 연금에 포함해서 주던가..
민주당 역시 20-30대는 주 지지세력이 아니라 그냥 배제하고 있죠. 어차피 4050만 안고가면 향후 20년은 안전빵이라 모든 정책방향이 그쪽이죠. 이번 주식 양도세 정책도 그렇고 블러핑만 하지 실질적으로 부동산 몰빵 입니다.
지금 각종 세금 남발 정책은 그냥 가는 겁니다.
국힘도 내부에서 청년최고위원은 졷빱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그냥 선거철 이벤트로 줍줍이나 하는 포지션이지 양당 모두 청년들은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20년 후에 나라 망하든 말든 민주나 국힘 현역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 자기 은퇴나 사망한 후에 남는 놈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보심 됩니다. 젤렌스키가 피해 보는 거 있나요 ?? 매일 구걸 여행이나 다니고 있죠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는 정당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미 없이 진짜로 청년층 이익 대변하는 민주정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혐오 조장해서 정치배분 가져가는 집단은 사라지고..
둘 다 안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립서비스라도 해주니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아일체 수준이던데요?
님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재원도 고갈돼 가는데
고용보험료 올라가면 나머지 연령대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실업수당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년층은..
이것도 추진되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복지혜택 받을듯요^^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동안 그 일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테니 그것도 좋고
기본소득 예고편으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내는 세금에서 추가로 2060년 매년 국민연금 300조 적자라니 이거 메꾸려고 세금 내야 되고
건강보험은 2060년 5700조 누적적자라니 여기도 몇백조씩 세금 더 내야겠죠
실업급여 등등 각종 다른 부담도 늘어날테고 그때 경제활동하는 젊은층 감당 안될 수준의
떠넘기기인데 정치인들이 0-30세 젊은층한테 인구수 적고 선거표 안된다고 너무 신경
안써주는거 같네요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려 60프로에 달하는 지지율이라서요
요율인상 부정수급 단속 등 재정확보 방안도 같이 나와야죠.
어렸을때부터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윗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아예 없지는 않길 바랍니다.
아닐걸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