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정책 예산 대부분을 여가부가 집행해 오고 있으니까
여가부 직원들의 월급이든 성과급이든 출산율 연동제로 하면
간접비 정책들 완전 다 바뀌고 실질 출산율이 폭등할거라고
지금은 출산율 장려 홍보 캠패인 같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다 막대한 예산을 펑펑 사용하기만 하고 있어서 돈만 날리고 있는거라고 하면서요
웃자고 한이야기였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효과 있을거 같더라구요 ㅎ
참고로, 출산 정책은 여가부가 총 주관하는건 아니고
출산 정책 예산은 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총괄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관리·감독하며, 각 부처는 해당 부처의 소관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스스로
여자는 애 낳아 주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계속 유지 하면 아마 출산율은 절대로 개선 되지 않을 겁니다.
총 예산: 1조 7,153억 원
이런거요 ㅎ
이 예산사용처가 쓸데없다 보시나요??
그친구분 다음대선에 전한길이 여가부폐지 외치면서 대선출마하면 전한길 뽑을 수준은 아닌지 생각해보셔야할듯요.
2024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구성
• 총 예산은 1조 7,234억 원으로, 2023년 1조 5,678억 원에 비해 9.9% 증가한 규모입니다  .
• 분야별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족정책: 1조 1,970억 원 (약 69.5%)
• 청소년정책: 2,392억 원
• 권익증진: 1,351억 원
• 여성정책: 973억 원
• 행정지원: 548억 원
특히, 가족정책 항목 안에 저출산 대응과 일자리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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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예산 사용처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일자리 지원과 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가족정책 예산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 한부모·다문화 가족, 그리고 위기·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와 단가 확대 (예: 대상 중위소득 기준 확대,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21만 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기초학습, 정서·진로상담소 확대, 교육활동비 지원 등
•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청소년의 달 행사, 치료재활센터 건립 및 노후 시설 보수 등 
이들은 모두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해 저출산 문제 완화와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들입니다.
레즈비언 페미 목적중 하나가 남성에게 여성을 뺏기지 말자는 말도 있죠
페미가 장악한게 여가부여서 저출산 관심 없고 오직 여성단체 세금 슈킹해 먹을 생각만
할겁니다.
출생률이고요.
유시민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낳는걸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권하는거자체가 전근대적사고에요
대략적으로,
출산율(fertility rate)은 가임기 여성(출산율 지표마다 기준은 다름) 당 출생아 수,
출생율(birth rate)은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용어고 성인지감수성과는 관계 없습니다.
관련해서 통상 우리가 말하는 지표는 합계출산율이구요.
말씀하신데로 출산은 여성을기준으로하는 통계고
그렇기때문에 우리사회 저출생의 원인을 출산율을 높여야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게 잘못된거입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만들수있고 남녀 차별적인 전근대적 레거시 용어입니다
그냥 통계적 용어일 뿐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6-0.7라는 등 흔히 말하는 수치가 합계출산율을 말하는 것이니
보통은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고,
특히 이런 통계치와 함께 얘기할 땐 (합계)출산율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통계치는 배제하고 경향성만 말하는 경우, 이 때 굳이 여성주의적인 의미부여를 한다 쳐도
동북아 여성계와는 반대로 유럽에서는 여성의 주체성을 이유로 출산율(fertility rate) 표현을 선호한다고도 하구요.
(사실 여성의 주체적 결정 권리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임신중지라고 바꿔불러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 쪽이 일관적이죠)
결국 특정 집단의 취향, 호불호 문제일 뿐
출산율, 출생율 각각 중 어느 쪽 사용을 남이 함부로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적 엄밀성이 필요하면 사용하는 통계치에 따라 맞는 표현을 쓰고,
단순 경향성을 말하려면 출산율/출생율 어느 쪽이든
화자가 취향따라 골라서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