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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관 증원법, 국민 피해 직결'…'李대통령 동기' 與초선 반기[인터뷰] 25

13
2025-08-23 14:20:43 수정일 : 2025-08-23 14:23:24 112.♡.178.158
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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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이 있으면 당내에서 긴밀히 소통하면 되는데 왜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떠드나요? 


제목 꼬라지 좀 보세요.


대충 요약하자면 대법관을 늘리면 뭐 연구관도 늘려야 하고 결국 하급심 판사가 줄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판사들도 더 뽑아요~


그것도 사법부 숙원사업 중 하나 아니던가요?


쥐길연 같은 판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의견은 하나도 없고 막연하게 반대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보이진 않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6847?sid=100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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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NORAD
IP 210.♡.113.50
08-23 2025-08-23 14:23:14
·
판사숫자는 고정인가요? 아니죠. 하급심 판사도 충원하면 됩니다.
스빈
IP 112.♡.178.158
08-23 2025-08-23 14:23:52
·
@NORAD님 판사들이 계속 주장하던 거라 아마 일선 판사들은 환영 할겁니다.
의혈남아
IP 120.♡.80.39
08-23 2025-08-23 14:28:22
·
NORAD님// 또 판사출신이 고상한 언어로 괴변을.늘어놓네요. 1000명을 늘리는 것도아니고 고작 몇십명 늘리는건데. 뭔.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조잘조잘.

대법원 확정판결 빨리 나오면 국민들입장에 더 좋은것 같은데요.

하급심이 부실해진다. 이런 말장난을… 뭔 상관있다고…
K-wave
IP 180.♡.9.210
08-23 2025-08-23 14:25:37 / 수정일: 2025-08-23 14:30:23
·
겸공에 나와서 자기가 사무총장인가랑 통화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할리없다고 끝까지 두둔해서 당원들한테 욕 많이 먹은 그 작자인거 같은데 이런 작자는 공천주면 안될듯합니다.
deft
IP 182.♡.93.215
08-23 2025-08-23 14:27:42 / 수정일: 2025-08-23 14:42:54
·
대 AI 시대에 자료 조사와 판례 분석은 아마 인력이 크게 필요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관 니들이 자료 다 안 본다고 실토했습니다

당내 토론을 언론에 끌고 오는 정신 나간 놈은 다음 선거 때 제꺼야 한다 보고요

희대의 쓰레기가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식 모자른 암기 대가리들 주제에.
kyokiho
IP 182.♡.250.182
08-23 2025-08-23 14:29:29
·
겸공나와서 논란되었던 그 판사출신이군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호남지역구네요 ㅡㅡ
호일루니
IP 118.♡.5.231
08-23 2025-08-23 14:31:54
·
저 판사출신 의원 계속 엇갈리는데 문제가 많네요
포톤84
IP 175.♡.128.46
08-23 2025-08-23 14:32:39
·
효용감 떨어지네요...
sky_05
IP 59.♡.198.231
08-23 2025-08-23 14:35:56 / 수정일: 2025-08-23 14:36:10
·
이데일리 기사라…
llaaff
IP 223.♡.246.179
08-23 2025-08-23 14:42:04
·
호남이 수박이 맛있게 자라긴 하죠. 하지만 정치판 수박은 제초제 뿌려서 말려죽여야죠.
그리고또
IP 223.♡.90.116
08-23 2025-08-23 14:49:38 / 수정일: 2025-08-23 14:51:25
·
박희승은 조희대의 사법 쿠테타 (저는 이것을 제2의 내란 모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때에도
"국민들이 대법관들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당시 조희대에 찬동한 대법관들을 두둔한 바가 있습니다.
neo123
IP 218.♡.128.228
08-23 2025-08-23 14:50:22
·
저 사람은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판사출신 지역토로 느낌이랄까
소울치킨
IP 223.♡.249.207
08-23 2025-08-23 15:04:08
·
잘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체를 밝혀주니 다 걸러내야죠
강해지는돌덩이
IP 110.♡.47.135
08-23 2025-08-23 15:07:59
·
박희승 같은 판사 출신들의 한계죠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15
08-23 2025-08-23 15:26:26
·
이익 카르텔의 일원인걸 이렇게 표시나게 증명하네요
Mickey20
IP 106.♡.76.181
08-23 2025-08-23 15:29:52
·
대법관이 아주아주 많으면 연구관이 필요없죠 처리건수가 줄어드니 직접 보면 됩니다
플리커
IP 211.♡.88.188
08-23 2025-08-23 15:49:33
·
박희승씨 안녕히가세여
바다네집
IP 1.♡.32.226
08-23 2025-08-23 15:51:34
·
참 오래 잘참았네...
별명읍슴
IP 118.♡.85.158
08-23 2025-08-23 16:21:19
·
법사위에 있는 사람이라는데
법사위 생중계를 그렇게 하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정청래를 필두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 핫한 법사위에 있었으면서 활약 한번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기에 같은 당 동료들이 그렇게 캐댈때 어떤 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영양제
IP 39.♡.73.82
08-23 2025-08-23 19:09:49
·
일전에 뉴공나와서도 사법개혁 이야기하는데 우물쭈물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 없어서 욕 많이 먹었는데
우연이 아니었네요.
넘고넘어
IP 211.♡.140.81
08-23 2025-08-23 19:57:10
·
호남 출신이라 해도 학생운동 경력이 있어야 개혁적이지,
공무원 출신들은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른것 같아요.
이번에 한수원 김똥철이도..
jack3
IP 175.♡.223.247
08-23 2025-08-23 20:53:29
·
다음은 없을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설령
IP 121.♡.177.121
08-24 2025-08-24 03:37:46
·
당론으로 추진하는거 아니였나요?
당이 싫으면 그냥 꺼지라고요
뭔 당론에 왈가불가를 하고 있어?
그냥 꺼져
본인하고 정치적으로 맞지않는 당에서 헛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개혁대상 1호는 민주당이라니까요
sltx
IP 112.♡.237.91
08-24 2025-08-24 04:05:29
·
판사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늘려야죠.
actanonverba
IP 220.♡.29.36
08-25 2025-08-25 22:59:50
·
호남 경선 좀 제대로 하길 바라고, 다음 총선에서 다시는 안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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