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후 검사로 이루어진 기소청과 수사관으로 이루어진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데, 이름이 맘에들지 않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로 가도 이름 자체가 중대범죄가 들어가니 국수본에 비해 무겁고 여전히 검찰 냄새(중수부/특수부)가 베어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다루면 국수본 보다 눈에 띄기도 하고요.
검찰이나 경찰 국수본과 달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이미지가 있는 수사관 중심의 FBI, NCA와 비슷한 이름 정도로 평이하게 지었으면 하네요.
FBI 미국 연방수사국
NCA 영국 국가범죄수사청
BKA 독일 연방수사청
홍콩 반부패수사기구(염정공서)
중대범죄수사청보다 “국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청” 정도로 평이한 이름이 검찰 물 빼는데 낫지 않을까 싶네요. 어떠신가요들?
기껏 나눠놨는데 검찰이 수사관을 지 맘대로 부리면 달라질게 없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데
공수처도 검사 지위에 대한 수정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