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부분도 제한이 안 되고있었다니 놀랍군요..; 국방부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 건지..
당연히 휴가 나온 군인이 별도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로 가는 비행기 타려는 그 순간 체포되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군 입대 전에는 영장 나오면 여권 갱신이 제한되는 등 뭔가 조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군 입대 후에는 별도 제한이 없나 봅니다.
군 입대한 남성은 해외 출국 금지를 디폴트로 등록하고,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을 때 임시로 제한을 해제한다거나 제대했을 때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등 일률적인 행정 자동화가 되어야 이런 탈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도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군제대후에도 해외갈떼마다 입국심사에서 너 출국금지 됬었네 범죄자임? 계속 소명하거나 쫒겨날수 ㄷㄷㄷ
그렇게 구분이 안되어요. 문제가 많아지죠;;;
미허가 출국은 부대내에서 징계처리돨테고..
미복귀 탈영은... 범죄맞죠.. ㄷㄷㄷ
/Vollago
무려 25년 전 2천만원 각서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5천에서 1억 느낌일 겁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지금은 사라진 제도로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후약방문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사에 보이는 건 보니 ㅂㅅ짓 한 건데 ㅂㅅ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되지 추가적 제약을 굳이 두려는 언론 기사는 오히려 납득이 안 됩니다.
어차피 해외여행 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한건 예전부터 그랬죠
군 부조리,장병 대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 끝났으니까'+'라떼는'조합되어서 똥별인지 주임원사인지 짬찬 병장인지 섞인 마인드인 분들이 많기때문이죠
병역준비자는 병역법
보충역은 병무청 훈령
현역군인은 국방부훈령기반인가 그럴겁니다.
뭘해도 탈영할 애들은 탈영하고, 허락받고 휴가가서 해외놀고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냥 제한 할 필요는 없고 보완정도해서 통보되는 식이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아얘 금지하자....
뭐지 이런 생각구조는?
군 복무가 의무사항이듯이, 해외여행의 자유도 민주사회의 기본권입니다.
20대 남성의 극우화가 이런 류의 전체주의적 발상이 유발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 체력단련 하다 다쳤어? 체력단련실 폐쇄,
외출했다가 사고 났어? 외출 금지
ㅋㅋ 제일 생각 없이 지르기 좋은 방식이죠
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하고 다녀오는게 훨씬 장래에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이런 기사는 사회분위기 망이네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몰라 아예 딴데 가서 애를 낳는게 현명하지 않겠냐는 핑계거리로 잘 먹힐 것 같은데요...
아예 트럼프가 방위비 올리라고 난리인 모양이던데 징집병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주면 간단히 해결되진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해외탈영병: 연평균 1명(지난 10년간 기준)
매년 징집 현역병 기준 9만명 중 1명 해외탈영.
...
어차피 영주권 없는 사람이 탈영하면 한국에 어떻게든 와야합니다. 여권무효화도 할 수 있구요
외국으로 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잡힐수 밖에 없죠
불체자로 외국에서 머무른다 하면 뭐 인생이 군대보다 더 힘들어 지구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제대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탈영병 한 명 생긴다고 아얘 군대에 가두고 제대할 때까지 휴가 없애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나갔다가 귀국안한다는 관심법으로 금지하나요?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죠.
뭘 금지해요
정말 국방부식 일 처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