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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징병중인 남성은 해외 출국 제한을 해야겠네요 35

2025-08-22 18:48:56 223.♡.80.208
백반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도 제한이 안 되고있었다니 놀랍군요..; 국방부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 건지..


당연히 휴가 나온 군인이 별도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로 가는 비행기 타려는 그 순간 체포되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군 입대 전에는 영장 나오면 여권 갱신이 제한되는 등 뭔가 조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군 입대 후에는 별도 제한이 없나 봅니다.


군 입대한 남성은 해외 출국 금지를 디폴트로 등록하고,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을 때 임시로 제한을 해제한다거나 제대했을 때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등 일률적인 행정 자동화가 되어야 이런 탈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백반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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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블링블링종현
IP 118.♡.74.16
08-22 2025-08-22 18:52:45
·
복무중인 경우 부대장의 승인이 있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휴가 범위 내에서지만요.
백반이
IP 223.♡.81.168
08-22 2025-08-22 18:54:00
·
@블링블링종현님 해당 허가가 있을 때 출입국 사무소와 연계해서 임시 출국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네요. 항시 출국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삭제 되었습니다.
예리남편
IP 114.♡.134.234
08-22 2025-08-22 19:40:04
·
@건기님 아닌데요. 출입국 사무소측에서 임시 출국 허가 그런건 안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신청 안하고 나갔다오면 추후에 문제가 되죠.
BigInt
IP 106.♡.0.100
08-22 2025-08-22 19:54:19
·
@예리남편님 https://overseas.mofa.go.kr/mn-ko/brd/m_368/view.do?seq=133039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도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예리남편
IP 114.♡.134.234
08-22 2025-08-22 20:16:22
·
@BigInt님 그건 여권발급할때이고요. 군인들 그냥 휴가쓰고 해외나가는데 출입국상 아무 제재 없습니다. 나중에 걸리면 문제되는것이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sang
IP 106.♡.128.124
08-22 2025-08-22 18:57:41
·
출국금지 걸리면 이력이 다남는거 아닌가요;;
군제대후에도 해외갈떼마다 입국심사에서 너 출국금지 됬었네 범죄자임? 계속 소명하거나 쫒겨날수 ㄷㄷㄷ
백반이
IP 223.♡.80.9
08-22 2025-08-22 19:05:01
·
@sang님 출입국 사무소 쪽에 요청할 때 군입대로 인한 출국 금지로 따로 요청하고, 그쪽에서도 별도 테이블로 관리하면 뭐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sang
IP 110.♡.180.69
08-22 2025-08-22 19:24:28 / 수정일: 2025-08-22 19:26:56
·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거라..
그렇게 구분이 안되어요. 문제가 많아지죠;;;

미허가 출국은 부대내에서 징계처리돨테고..
미복귀 탈영은... 범죄맞죠.. ㄷㄷㄷ
LOVE_M
IP 106.♡.128.158
08-22 2025-08-22 19:00:16
·
사회복무요원을 얼마전까지 담당했었는데 국외여행절차가 얼마전까지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모두 꽤나 귀찮았었는데 현역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Vollago
CH.CGV
IP 211.♡.98.180
08-22 2025-08-22 19:02:50
·
사회복무요원일땐 매번 허가 받아야되서 귀찮았는데, 현역은 제한없이 출국 가능한게 미스테리네요;;
yoonseungju
IP 210.♡.205.105
08-22 2025-08-22 19:05:21 / 수정일: 2025-08-22 19:06:26
·
관리를 잘하도록 체제를 정비해야지, 뭐만 일터지면 다 금지해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끔찍한 결과들만 남게되겠죠
mairoo
IP 182.♡.167.246
08-22 2025-08-22 19:05:48 / 수정일: 2025-08-22 19:10:21
·
약 25년전에는 미필이 군대 가기 전에는 무조건 보증금 2천만원 지불 각서 쓰고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무려 25년 전 2천만원 각서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5천에서 1억 느낌일 겁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지금은 사라진 제도로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후약방문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사에 보이는 건 보니 ㅂㅅ짓 한 건데 ㅂㅅ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되지 추가적 제약을 굳이 두려는 언론 기사는 오히려 납득이 안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irpleA
IP 14.♡.240.217
08-22 2025-08-22 19:09:19 / 수정일: 2025-08-23 13:42:13
·
의무복무 겸 군 간부로 있는 초급간부들도 '금지'당하는건가요
어차피 해외여행 허가 받아야 출국 가능한건 예전부터 그랬죠

군 부조리,장병 대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 끝났으니까'+'라떼는'조합되어서 똥별인지 주임원사인지 짬찬 병장인지 섞인 마인드인 분들이 많기때문이죠
가이버2
IP 121.♡.196.151
08-22 2025-08-22 19:14:47
·
이미 하고 잇죠.
aiko
IP 211.♡.197.166
08-22 2025-08-22 19:16:39 / 수정일: 2025-08-22 19:21:52
·
국외출국허가권자가 병역준비자이거나 보충역등 병무청장이 소관인경우 허가사항을 법무부에 즉시 통보하게끔 규정이 있는반면 국방부에 허가권자가 있는경우 해당 허가내용이 법무부에 전달되지않아서죠

병역준비자는 병역법
보충역은 병무청 훈령
현역군인은 국방부훈령기반인가 그럴겁니다.
카슈밀
IP 222.♡.252.76
08-22 2025-08-22 19:33:26 / 수정일: 2025-08-22 19:34:36
·
군인은 죄수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한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뭘해도 탈영할 애들은 탈영하고, 허락받고 휴가가서 해외놀고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냥 제한 할 필요는 없고 보완정도해서 통보되는 식이면 됩니다.
allusion
IP 112.♡.30.89
08-22 2025-08-22 19:34:06
·
희안한 생각이군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아얘 금지하자....
뭐지 이런 생각구조는?

군 복무가 의무사항이듯이, 해외여행의 자유도 민주사회의 기본권입니다.
20대 남성의 극우화가 이런 류의 전체주의적 발상이 유발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알레리라아
IP 1.♡.46.144
08-22 2025-08-22 20:54:27
·
@allusion님 정말 웃기죠, 그렇게 욕하던 쌍팔년도 군대식 사고,
뭐? 체력단련 하다 다쳤어? 체력단련실 폐쇄,
외출했다가 사고 났어? 외출 금지

ㅋㅋ 제일 생각 없이 지르기 좋은 방식이죠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08-22 2025-08-22 19:36:42
·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죄인인가요?
강원대망론
IP 220.♡.254.59
08-22 2025-08-22 19:36:56 / 수정일: 2025-08-22 19:37:46
·
군복무중인 장병을 죄수와 동일시하는 개념같습니다... 선진병영은 이론적으로만 습득하고 실제 생각은 선진병영할 생각이 없으니 군대 갖고 이준석류가 어그로 끌면 훅훅 끌려다니죠
스컬리멀더
IP 116.♡.205.19
08-22 2025-08-22 19:41:43
·
군대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야 대단하네요
에일리언
IP 106.♡.27.58
08-22 2025-08-22 19:42:28
·
SBS는 국가에 건물도 좀 헌납하고 그러면서 충성을 보이면 좋을 것 같군요.
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하고 다녀오는게 훨씬 장래에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이런 기사는 사회분위기 망이네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몰라 아예 딴데 가서 애를 낳는게 현명하지 않겠냐는 핑계거리로 잘 먹힐 것 같은데요...
아예 트럼프가 방위비 올리라고 난리인 모양이던데 징집병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주면 간단히 해결되진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imsnsman
IP 118.♡.83.237
08-22 2025-08-22 19:58:37
·
매년 현역병(징집): 약 90,000명(2년 기준 180,000명)
해외탈영병: 연평균 1명(지난 10년간 기준)

매년 징집 현역병 기준 9만명 중 1명 해외탈영.
사과는apple
IP 118.♡.20.167
08-22 2025-08-22 20:02:24
·
군대가 아주 놀자판이네요
에일리언
IP 106.♡.27.58
08-22 2025-08-22 20:49:07
·
@플리키님
...
환관포청천
IP 115.♡.92.202
08-22 2025-08-22 20:07:39
·
해외 영주권자면 군대탈영하고 해외로 도망가도 잡기가 어렵지만, (영주권 있는 사람은 애초에 안갑니다 군대를)
어차피 영주권 없는 사람이 탈영하면 한국에 어떻게든 와야합니다. 여권무효화도 할 수 있구요
외국으로 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잡힐수 밖에 없죠
불체자로 외국에서 머무른다 하면 뭐 인생이 군대보다 더 힘들어 지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누구일까나
IP 106.♡.197.78
08-22 2025-08-22 20:18:27 / 수정일: 2025-08-22 20:18:32
·
어차피 여권 정지하면 됩니다.
seaven7
IP 123.♡.58.124
08-22 2025-08-22 20:20:48
·
저렇게 나가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지 않나요. 해외에서도, 국내 다시 들어와도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제대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탈영병 한 명 생긴다고 아얘 군대에 가두고 제대할 때까지 휴가 없애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디오랑
IP 118.♡.238.105
08-22 2025-08-22 20:30:29
·
무슨죄로 출국금지하나요?

해외나갔다가 귀국안한다는 관심법으로 금지하나요?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죠.
Disp1ay
IP 121.♡.11.206
08-22 2025-08-22 20:38:30
·
군인이 범죄자인가요?
뭘 금지해요
넴넴이
IP 14.♡.161.173
08-22 2025-08-22 20:42:52
·
그냥 기본 사고 구조가 징집된 청년들을 범죄자로 생각하니까 저런 말씀이 가능한게 아닌가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MUSICARTE
IP 14.♡.173.93
08-22 2025-08-22 21:42:31
·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데 애들이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판디
IP 73.♡.58.91
08-22 2025-08-22 23:26:24
·
제 주변에 가지고 다른 나라 영주권 가지고 해외 거주하지만 군입대한 사람도 있어요. 잠재적인 탈영병 취급 받으면 엄청 기분 안좋을거 같은데요.
IRON2
IP 211.♡.194.99
08-23 2025-08-23 13:02:41
·
해외 탈영이 늘고 있다. → 군인들 해외여행을 막자!

정말 국방부식 일 처리군요.
aabbcdkkssie
IP 175.♡.18.103
08-23 2025-08-23 16: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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