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전세사기 막을 금융정책 강구"
[속보] 李대통령 "공시송달·소멸시효 미공지 따른 불법추심 막아야"…법 개정 지시
[속보]이재명 대통령, 전 부문별 자살 예방 대책 보고받아
[속보]"이재명 대통령, 군인·금융 취약계층 자살 원인에 큰 관심"
[속보]대통령실 "박병석 등 중국 특사단 24~27일 중국 방문 예정"
[속보]"이재명 정부 중국 특사단, 25일 왕이 면담 예정"
[속보] 대통령실 "중국 특사단 李대통령 친서 전달…시진핑 만남은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 자살 정책 패러다임 변화 당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전부문별 예방 대책 보고 받아
✔군인·금융 취약계층·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현황·원인 큰 관심
▪️군자살사고, 군 복무 중 처벌 부담 간부 자살 증가 원인
▪️불법 추심으로 빚 대물림 돼 삶 의지 꺾이면 안 돼···시행세칙 검토 지시
▪️전세 자금 대출제도 허점 없는지, 정책 작용·부작용 고려 심도 깊은 금융 정책 짜야 해
✔상담 전화 1388 대기시간 18분, 인력 충원 통한 즉각적 문제 해결 지시
✔연예인 영향력 큰 만큼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 급증
▪️보도 준칙 강제성 둬 실효성 높일 것 주문
✔불법 추심·보이스피싱 제도적으로 막고, 사람 살리는 정책 방향 강구 지시
[24일~27일,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 중국 방문 예정]
✔박병석 전 국회의장 단장 맡아, 중국 주요 인사 면담
▪️한중 관계 발전 방향 및 양국 우호 정서 증진 방향 메시지 전달 계획
✔특사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지속 추진 의지 전달
▪️다방면 협력 교류 폭넓게 의견 교환 예정
✔이번 마지막으로 신정부 출범 계기 주요국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 파견 마무리
▪️총 12개국 특사 파견, 대미·대일 특사 파견 방미·방일 확정 따라 추진하지 않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9551?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4256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4256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9553?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9555?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4257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9558?sid=100
진짜 국민을 위해 애쓰시네요 ㅠㅠ
보이스피싱 없는 대한민국 이제 시작되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셨는지ㅜ
국가 존재의 효능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효과볼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시간·횟수 제한이나 가족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악용되어,
채권자가 억울하게 처벌받고 채무자는 변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을 몰라 연락을 지속했다가 불법추심으로 처벌받고 돈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뻔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