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리

1. 좋은 계약이면 왜 공개를 안 할까?

계약 내용을 공개 안 하기로 했던 것은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굴욕적인 계약이기 때문 

사기업이면 절대 저런 계약 나올 수 없고 정권 치적 때문에 양보해서라도 계약을 빨리 해야 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가능함

2. 유럽 미국 등 주요국 빼고 현식적으로 떨어지는 국가만 진출?

유럽 미국 진출을 하고 로열티를 내는 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음  

하지만 중동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진출을 할 수 없음 공동진출이 가능하다고 하나

애초에 wre는 시공 능력이 없어 하청이 있어야 함 즉

문제는 이들 국가 진출에는 아무리 합작으로 해도 결국 

대한민국이 하청으로 전락했다는 것에 있는데 다들 이 부분을 간과함 

로열티를 내더라도 미국 유럽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wre는 시공 능력이 없는 회사임 

시공 자체는 건설 분야 영역에 가까워 인건비가 비싸고 관리에 어려운 부분은 중국 러시아 등을 쓸 수 없으니 

무조건 한국 밖에 선택지가 없음 다른 대안으로 비싸고 공기도 긴 프랑스에게 하청 준다? 말이 안됨

wre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관리도 어려운 시공 법적인 책임은 모조리 하청으로 주고 핵심은 자기들이 다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미국 유럽은 wre와 동반 진출을 하면 된다는 것은 국민 기만 

미국가서 협상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로 남음 

구기술이라도 핵심 영역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필요

3. smr 문제

차세대 원전은 기존 방식과 다른 영역이라 기술 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이걸 wre가 검증하고  여기에 추가로  제 3국도 아닌 미국 기관에서 하겠다? 

계약서가 정확히 공개가 되면  알겠지만  한수원 등과 동의하는 기관이면 

그나마 나을 수 있어도  일차적으로 트집 잡아  카피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거나 미국 기관 등이 고의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 큼

의도가 검증을 빌미로 차세대 원전을 wre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임 

꼭 그렇게 해야 했다면 기술 검증을 한국 미국이 아닌 제 3국 이름이 있고  양쪽 모두 동의하는 기관으로 한정해야 했음

차세대 원전도 wre 가 아닌 한국만의 진정한 독자기술이라도  마음대로 말 장난으로 한국 차세대 원전도 wre가 가로챌 가능성이 큼

결론

원천 기술을 사용했으면 로열티 주는 건 어쩔 수 없음 

로열티에만 시선이 가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님

본질은 로열티 문제가 절대 아님 하청으로 전락하게 만든 게 문제 

호구딜 이야기 나오니 합작 운운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 세금을 이용하는 기관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는 의문

게다가 가장 치명적인 건 차세대 원전도 아무리 wre원천 기술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종속되게 만든 문제가 너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