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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체코 원전 포기하면 위약금 규모가 ??? 10

1
2025-08-22 11:09:20 210.♡.78.9
엄지척


얼마나 될까요?

분석되거나 추측된 수치가 있나요???


저런 노예 계약은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년이라니....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랑 합작회사 만든다고 하고 있고...


몇백억 수준이면

최은순-김거니-윤석열 재산 / 땅 몰수해서 메꾸는게...

미래를 위해서 나은거 아닐까요??

아.. 한수원, 한전 사장도 포함해야 겠네요...



엄지척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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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이버사령부 레드펜 redpen  프로젝트... 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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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staier
IP 121.♡.156.113
08-22 2025-08-22 11:11:35 / 수정일: 2025-08-22 11:16:36
·
내란수괴가 아예 나라를 팔아먹었군요
사형에 죄목이 하나 추가됬네요
식집사
IP 61.♡.55.112
08-22 2025-08-22 11:11:52
·
특허도 20년이 맥시멈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50년
짜리 계약을 한 건지 모르
겠네요.
고양이는귀엽다
IP 112.♡.124.42
08-22 2025-08-22 11:14:23
·
이러니 애니챈이 돈 대주고 극우 선동하고 있던거네요...
MsMn
IP 223.♡.175.69
08-22 2025-08-22 11:16:31
·
위약금만 있을까요? 저는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astria
IP 116.♡.64.3
08-22 2025-08-22 11:22:02 / 수정일: 2025-08-22 11:22:17
·
체코원전 계약건과 wec 합의건은 별건이라서..
체코 위약금을 낸다한들 wec이 합의건을 취소하거나 재협상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것도 아니고, 시장상황이 달라진것도 아니고..
wec로서는 체코원전을 한국이 하든말든 달라진게 없거든요..
엄지척
IP 210.♡.78.9
08-22 2025-08-22 13:23:14
·
@astria님 그럼 합의란 건 파기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합의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원천기술 못쓰고 위약금?
astria
IP 116.♡.64.3
08-22 2025-08-22 15:00:01 / 수정일: 2025-08-22 15:11:06
·
@엄지척님 보통 그런 문서에는 재협상에 대한 조건을 둡니다.
모든 특허권에는 시효가 있으니, 기한을 두지요. 예를 들어, 10년후 재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정도?

문제는 국가간 소송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재도 안되고..
그 전에 바꾸려면 소송말고는 답 없습니다... 하이브-뉴진스 소송을 보시면 아실텐데요.
계약해지 또는 파기라는건 불가능에 가깝지요. 합의를 왜 해줍니까...

무엇보다 위약금이나 위약 조건이라는게, 계약이행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게 설계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유지되니까요... 원래 위약금 물고 계약파기라는건 계약이행보다 더 손해입니다..

이번 건은.. 계약을 파기해봤자, 원전 수출 자체가 막히는 거라...
wec에 특허료 왕창 내면서 수출하던가, 아니면 아예 수출하지 말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wec에 특허료 조금 내면서 수출한다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Watanka
IP 144.♡.138.134
08-22 2025-08-22 13:44:18
·
저게 아마 한국에 짓는 원전도 내야 되는거겠죠?
싸싸껌껌
IP 211.♡.140.14
08-22 2025-08-22 15:27:20
·
겨약당사자는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tkawkd
IP 14.♡.32.157
08-22 2025-08-22 21:54:08
·
한수원과 한전은
첫째, 체코원전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야기되는 체코와의 문제점과 지급해야 할 배상액.
둘째, 체코원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의 예상수익.
세째, 체코원전 계약 파기시 웨스팅 하우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
등을 자세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한수원, 한전은
과거 이완용 일당이 고종을 강제로 압박하면서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먹은 짓거리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고, 반면 온 백성은 도탄에 빠졌죠.

이거 못 해명하면
한수원과 한전은
21세기 신 매국노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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