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부터 하겠습니다.
- 8월 26일부터 1년간, 필요시 연장.
- 지자체의 허가제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2년 이상 실거주. 갭투자 불가.
- 거래 30일 내 자금 조달 계획, 해외 차입-송금내역 등등 여러 증빙 의무 강화.
- 위반시 최대 10% 이행강제금 반복 과징 가능.
실제 미국인과 중국인의 강남 매입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대여섯채씩 사는 식으로...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 8월 26일부터 1년간, 필요시 연장.
- 지자체의 허가제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2년 이상 실거주. 갭투자 불가.
- 거래 30일 내 자금 조달 계획, 해외 차입-송금내역 등등 여러 증빙 의무 강화.
- 위반시 최대 10% 이행강제금 반복 과징 가능.
실제 미국인과 중국인의 강남 매입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대여섯채씩 사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 싶습니다.
비거주에 한해서는 말씀하신 미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맞습니다.
비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선 목적이 무분별한 다수 매입의 제한이라고 보면,
비거주가 아니더라도 다수 주택 매입에 나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5채를 사는 일... 이런 일도 조금은 더 까다롭게 되겠죠.
비거주는 차단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 보다 직접적인 대상은 미국인이 되겠고요.
2020년 당시 어머니가 전세집 알아보러 다니실때
10곳중 6곳이 집주인이 중국인이고 중국 거주중이라 해서 띠옹 했더랬죠...
생각보다 이런 갭투기가 많았을겁니다..;
어차피 저 조건만 충족 시키면 아무 문제 없는거라서요
집값 잡겠다고 내놓던 정책과 차이가 없네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을 생각해도 중국인이 많이 샀다고 볼수가 없죠. 대부분이 한국계 미국인이 강남을 집중적으로 산거죠.
고가 주택은 거의 검머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진작에 제한했어야 해요.
돈 있고 실거주할거면,...전혀 제약이 없네요.
싱가폴 같은 경우,..외국인은 고가 주택만 구매할 수 있고,..뉴질랜드는 취득세를 2~30% 내야하고,...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ㅠㅠㅠ
영주권 받고 한국에 세주면서 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