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에 따른 양도세 부과 대상

위 표애서 보듯이 개정법상 주식을 10억 가지고 있는 A는 ‘대주주’이니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희한하게도 한 종목당 9억씩 총 4개, 그래서 총 36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B에게는 양도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양도세의 취지가 ‘조세 정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소위 ‘부자 과세’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B 야말로 ‘주식 부자’이니까요.

결국 세법 설계가 ‘조세 정의’보다는 ‘지분 집중에 따른 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측면이 강한거 같은데,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기업 주주 총회에 참석해서 재벌 지배주주들을 견제해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주의 ‘의결권 수’만 줄어들게 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특정 한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한 개미들은, 연말만되면 조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기에 바쁘니깐요. 

상법 개정을 통해 재벌 주주들이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법을 기껏 만들어놨더니,

정작 그 법을 활용해 재발 지배주주를 강제할 수 있는 주체인 의결권 수가 부족해져 버리는겁니다.

조세 회피로 세수 확보라는 본연의 효과는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재벌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결권 수만 줄여, 상법 개정안의 효력만 약화시키는 정책이죠. 

따라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50억을 단순히 ‘부자 과세’라는 프레임에 매몰되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판단해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