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조회의(AFL-CIO·미국노총)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미국노총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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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업체가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공동사용자로 간주돼야 하는 상식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는 하청 남용으로 확산된 노동권 침해에 대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생명을 위협 받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고용조건의 개선과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98호 및 한·미 FTA, 한·EU FTA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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