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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이제 서울에 집 못 산다 정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38

56
2025-08-21 17:14:12 수정일 : 2025-08-21 17:15:11 211.♡.203.201
사랑임

1755762895.png

1755762895.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3492?sid=101

사랑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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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8-21 2025-08-21 17:17:24
·
아파트만 해도 될거 같은데 굳이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같은 빌라들도 했어야 하나 싶네요... 빌라는 지금도 힘든데 당분간은 거래하기 더 힘들어질듯 ㅠㅠ
모오오닝
IP 121.♡.156.163
08-21 2025-08-21 17:18:01
·
@후룩후루룩님 재개발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으니까요...
xman
IP 210.♡.41.89
08-21 2025-08-21 17:20:51
·
@후룩후루룩님
외국인이 몰려와 난리난 캐나다는 아예 외국인에게 금지 했어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8-21 2025-08-21 17:22:17
·
@모오오닝님 서울은 그럴 수 있다쳐도 경기도나 인천쪽 빌라는 외국인 수요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 공급이 확 줄어들거에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8-21 2025-08-21 17:24:10
·
@xman님 그니까 저는 아파트나 재개발 이슈있는 서울 정도만 해도 규제해도 될거 같은데 싶어서요. 좀 더 발라내서 규제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xman
IP 210.♡.41.89
08-21 2025-08-21 17:30:06
·
@후룩후루룩님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이 집을 살필요가 없죠.
용갈통뼈
IP 210.♡.62.89
08-21 2025-08-21 17:31:41
·
@후룩후루룩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저렇게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면, 빌라 공급이 '확' 줄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제 주변인들 중에 수도권과 지방에서 빌라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세입자들이 꽤 됩니다.
그들 대부분 매입이 아니라 월세나 전세 형태로 입주해 있더라고요.
히읗
IP 118.♡.15.217
08-21 2025-08-21 17:47:33
·
@후룩후루룩님 실거주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밥사주는예쁜누
IP 211.♡.199.226
08-21 2025-08-21 18:45:08
·
후룩후루룩님// 공급이 줄어들거라는 근거는 뭘까요?
실거주할 사람은 허가받고 사면 되니 귀찮음만 좀 추가되고 공급상으론 당연하게도 문제가 없을건데요
맨인불닭
IP 104.♡.71.22
08-21 2025-08-21 21:02:06 / 수정일: 2025-08-21 21:02:48
·
@밥사주는예쁜누님

공급이 준다는건 무슨 뜻이죠 ??

집이 더 늘지 않아 집값이 올라가니 니들 집 못사 ! 이뜻이죠 ?

그걸 지금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 걱정해준다는 건가요 ? ㅎㅎㅎ

절대 그럴일 없겠죠 ?? 한마디로 그런 주장은 헛소리 거짓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짓말이 옳냐 틀리냐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려 드는겁니다
남산깎는노인
IP 221.♡.83.191
08-22 2025-08-22 01:45:08
·
@후룩후루룩님 실거주 안하는 수요는 그냥 나라땅을 외국인이 점령하는거랑 비슷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8-22 2025-08-22 13:17:31 / 수정일: 2025-08-22 13:18:33
·
@용갈통뼈님 제가 너무 중간을 생략하고 댓글을 적었나 보네요. 빌라 쪽은 아무래도 사람들 관심 밖의 영역이라 잘 모르실텐데 실상이 이렇습니다.

서울 외의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랑 인천 이쪽은 빌라 매매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외국인 매매 수요 포션이 생각보다 큽니다. 관련 직종 종사자 얘기 들어보면 체감상 20~25%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이슈가 없는 경기 인천 빌라들의 매매 수요는 보통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저소득층과 외국인들이 주로 차지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경기도 외곽은 일자리 때문에 외국인 비율이 아주 높은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빌라 전세 사기 이후에 이게 매매가 팍 줄어버렸단 말이죠? 그나마 간당간당 하던걸 외국인 매수세가 있어서 명줄 붙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빌라 매수에 허들 하나 세워버렸으니 거의 뭐 사망 선고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도 실거주할 생각으로 들어올텐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도 사람인지라 일하다 집안 사정이든 뭐든 피치못해 본국에 돌아갈 수도 있는건데 실거주 의무 2년 채워야 하니까 어쨋든 일단 제약이 하나 생긴거고요

그 외에도 관청 허가를 맡아야 하고 뭐 증빙 서류 이것저것 제출하라고 한다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마냥 쉬운게 아닙니다.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현지에 저렴한 부동산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동산 사려고 하면 현지 관청에서 허가 맡아야 하고 비자니 뭐니 서류 증빙하라고 요구하면 에이전트한테 돈만 내고 계약서만 쓰면 땡일줄 알았는데 막상 사러가보니 그게 아니니 어라?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어쨋든 빌라 수요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규제고 이런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빌라 수요가 줄어드니 빌라 어차피 지어도 팔리지 않으니까 어차피 짓지말자 해버릴테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위축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미 빌라 시장은 공급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빌라 공급 서울에 1,600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처참한 수준인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축 빌라 공급은 없어지고 기존에 남아있던 낡은 빌라들을 가지고 저소득층들이 외국인들과 경쟁을 해야하니 빌라 주거비용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blumi
IP 113.♡.252.94
08-21 2025-08-21 17:22:42
·
이게 맞죠 진작 좀 하지
굿왈츠
IP 106.♡.142.9
08-21 2025-08-21 18:04:53
·
@blumi님 222
bizcul
IP 2.♡.124.170
08-21 2025-08-21 17:23:49 / 수정일: 2025-08-21 17:24:23
·
이렇게 수요 떨구는 정책 좋네요. 기존 보유자에게 피해 끼치는거 없이, 신규 수요 특히 검머외 수요만 줄여도 하향 안정화 될듯 합니다
바닉
IP 211.♡.205.115
08-21 2025-08-21 17:28:33
·
말이 외국인이지

국적만 외국인인 경우가 있죠.
Buddys
IP 106.♡.92.178
08-21 2025-08-21 17:28:47
·
제주도가 포함 안되었네요?
흑화한곰탱이
IP 182.♡.60.104
08-21 2025-08-21 17:32:12
·
그렇게 외국인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 친 중 프레임 하던 친구들 이거 보면 뭐라고 할까요?
west90i
IP 222.♡.200.147
08-21 2025-08-21 17:48:57
·
@백곰곰탱이님 안바껴요
흑화한곰탱이
IP 182.♡.60.104
08-21 2025-08-21 17:51:02
·
@west90i님 별로 기대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준석 같은거 지지하는 애들에 바라는 것도 사치 입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8-21 2025-08-21 17:52:46
·
@백곰곰탱이님 걔들 이런 게시물엔 안나타납니다. 설사 본다고 해도 중국인이 걸렸다는 식으로 우기겠죠.
한심트리플A
IP 211.♡.219.125
08-21 2025-08-21 17:53:03
·
거래 후 4개월 이내 2년 실거주 후에는 거주 의무가 없어지는걸까요?
가이버2
IP 223.♡.95.111
08-21 2025-08-21 18:47:32 / 수정일: 2025-08-21 18:47:39
·
부자집 검머외 부터 싹 쳐내야죠.
컴구조
IP 58.♡.189.231
08-21 2025-08-21 18:50:13
·
오피스텔은 제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또 궁금하네..
생동
IP 104.♡.71.3
08-21 2025-08-21 19:43:36
·
외국법인이 주택임대업을 하는 것도 막힌 걸려나요? 소송걸리기 딱 좋은 경우인 거 같은데….
플라잉바이크
IP 106.♡.128.27
08-21 2025-08-21 20:18:30
·
베트남도 외국인은 절대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소유가 금지되더라구요.
크륵크큭
IP 121.♡.14.90
08-21 2025-08-21 21:55:52 / 수정일: 2025-08-22 00:59:43
·
늦었지만 잘 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에 입주 안하거나 입주했다가 실거주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가혹하리만큼 불이익이 주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미 소유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면 좋겠네요
위키비키
IP 59.♡.254.161
08-21 2025-08-21 23:34:16
·
이것도 좋고, 이렇게까지 안하려면 실거주 안하면 세금을 왕창 멕여야 한다고 봅니다.
Elpida
IP 110.♡.140.117
08-22 2025-08-22 00:08:34
·
소급적용은 안되려나요
supernovice
IP 175.♡.234.143
08-22 2025-08-22 01:02:46
·
진작좀 하지.........
포메라
IP 39.♡.177.58
08-22 2025-08-22 01:54:50
·
@supernovice님 그러게요. 국짐 애들은 관심이 없었나봐요.
HARO
IP 218.♡.97.54
08-22 2025-08-22 02:42:06
·
이미 강남에 검머외 투자집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의료보험이랑 투기할때만 한국인을 외치는 검머외들 문제 많습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8-22 2025-08-22 06:40:06
·
@HARO님 안그래도 조사 싹 해서 싹다 걸렸다고 보도 나왔습니다.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 검머외였고 국적은 미국 그리고 캐나다 순....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 였다고 하네요. 처리가 어떻게 될진 좀 더 지켜봐야 하구요.
미녀와야근
IP 104.♡.125.124
08-22 2025-08-22 02:58:00
·
외국인인데 환영입니다.
일용잡부
IP 211.♡.42.207
08-22 2025-08-22 06:26:38
·
2년 실거주 조건도 없애야 됩니다. 안살거면 팔아야죠.
하아앜
IP 211.♡.181.230
08-22 2025-08-22 06:47:07
·
오피스텔도 하면 좋겠지만
업무용도 많으니 그런가보네요
amschel
IP 114.♡.250.59
08-22 2025-08-22 06:56:05
·
“ 허가구역은서울전역,인천7개구,경기도23개시•군 으로,8월26일부터내년8월25일까지1년간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을 저는 더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눈썹뭉치
IP 223.♡.78.244
08-22 2025-08-22 07:31:32
·
질 한 겁니다. 그래야 계속 투기 수요가 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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