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코스피 PBR 10' 발언 해명 [현장영상] /채널A

" 예. 예, 뭐 제가 변명을 하는 거 같아서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PBR을 PER로 순간 착각을 하고 답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후략)

이보세요 장관님. 

PBR을 PER로 착각했다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뒤에서 다른 부하직원들이 "10" "10" 하는거 그대로 듣고 대답한거잖아요. 

만약 착각했으면 그때 바로 이야기했어야 하지 않나요?  

몰라서 노트에 받아적는거까지 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명이 좀 구차합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46201CLIEN

지난글에도 적었었지만, 

PBR 10, PER 10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1. 코스피 저평가는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이다. 

2. 정책보다는 개별기업이 성장하면 주가는 오른다. 

3.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갔다가 손해보면 어쩌냐... 

 

이 3가지가 더 큰 문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지지자로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말 얻을 수 있는게 거의 없는 최악의 수였다고 봅니다. 

특히, 대주주 10억의 경우,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만약 한 종목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연말에 종목을 매도하고, 연초에 재매수 하려 합니다. 

만약 해당종목에 연말에 급등할 수도 있는 이벤트가 있다면, 

CFD로 바꿔타서 기다릴겁니다. 

( CFD는 이익의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론, 진짜 기업의 대주주들은 지분을 양도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에

세금이슈 별로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주주 10억은 투자자 입장에서 대안이 존재합니다. 

1) 매도하고 재매수하여 세금을 안내거나, 

2) CFD로 갈아타거나..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게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 잃을 게 많아보입니다. 

1) 만약 10억으로 강행한다면, 

주식투자자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에 신뢰를 상실하며, 

부동산 등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주식투자자들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가격의 변동은 전업투자자, 거액투자자보다는 

소액투자자 개미들의 손실(주가 하락을 견디지 못해 손절)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활용하는 공매도 기관, 외인이 이익을 수취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리고 거액의 가치투자자 또는 슈퍼개미들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잃고 

이는 결국 기업 재벌의 오너가 맘대로 운영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2) 만약 50억으로 회귀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입자에서 부자감세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3) 중간 어디선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양쪽다 잃게 됩니다. 

이 이슈는 의도치 않게 갈라치기가 되버렸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때, 

그래도 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복귀시키고,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 힘쓰는게 정부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집중 및 급등으로 젊은 계층은 근로와 결혼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역시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중심의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하게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등판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