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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들 짜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45

102
2025-08-21 15:31:11 수정일 : 2025-08-21 15:35:15 112.♡.178.158
스빈

임은정 검사 보세요. 


보수 정권에서 눈엣가시인 검사라 몇 번이나 한직 보내도 안 나가니 결국 부적격 심사까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겼잖아요. 


감찰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나와서 그 뒤로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짜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안 짜르냐고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장관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한직 발령입니다. 


그 이상의 조치로 갑자기 해임하면? 그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나중에 책임 져주나요?


그러니 일단은 한직으로 보내고 추후에 감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지성으로 비난만 하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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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처음그때처럼
IP 118.♡.66.125
08-21 2025-08-21 15:34:59
·
그렇죠

검사 탄핵도 사실상 불가능 할 정도로 힘들고 극악 무도한 윤석열도 하지 못 한 것을 왜 못 하냐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Kieth
IP 125.♡.124.15
08-21 2025-08-21 15:35:30
·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못 짜른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사법은 죽은 거죠.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8-21 2025-08-21 15:36:54
·
@Kieth님 아직 수사도 안했어요. 수사를 해야 사법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IloveDaughter
IP 24.♡.154.20
08-21 2025-08-21 15:37:06
·
@Kieth님 범법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그냥 누가 봐도 범법행위인 것 같다...로는 안되니까요...
스빈
IP 112.♡.178.158
08-21 2025-08-21 15:37:29
·
@Kieth님 조사 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장관이 징계 위원회 열어서 조치하면 됩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되어서 총장 말고 장관에게도 징계 청구 권한이 생겼어요.
처음그때처럼
IP 118.♡.66.125
08-21 2025-08-21 15:38:45 / 수정일: 2025-08-21 15:40:01
·
@IloveDaughter님 네,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죠 그냥 봐도 사형인 윤석열도 재판을 거쳐야 처벌할 수 있는 것 처럼 말이죠

그걸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한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김_군
IP 121.♡.65.14
08-21 2025-08-21 15:44:09
·
X 같지만, 일단 산 송장 만들고, 근거를 확보하고, 뭘 해야합니다. 그게 규칙이거든요. 그리고 어줍잖게 했다가 역공 당하면 그건 그거대로 골때리게 됩니다.
Flowne
IP 223.♡.253.49
08-21 2025-08-21 15:45:22
·
@Kieth님 그들이 범법행위를 했다고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죠 더더욱 범법행위를 판단하는건 장관이아니죠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는지 확인후 기소를 해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해야 순서가 맞죠
아무런 근거 없이 해고를 하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무죄입니다
그란데
IP 223.♡.249.164
08-21 2025-08-21 15:47:56 / 수정일: 2025-08-21 15:48:22
·
@Kieth님
위법이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면죄부를 주고 있죠
사계절가족
IP 116.♡.224.174
08-21 2025-08-21 21:23:39 / 수정일: 2025-08-21 21:24:06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그리고 수사를 할려면 한직으로 먼저 보내서 고립시켜야죠.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바람
IP 175.♡.48.197
08-21 2025-08-21 22:47:08
·
@Kieth님 수사와 기소를 지들이하니까 그동안 할수가 없었죠. 검판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권력을 풀로땡겨쓰고있지요. 귀연이 룸빵사진나와서 내부감사한다고한지가 언젠데 사법부 보세요. 아닥하고 니나노하고있잖아요.
코바넘버원
IP 220.♡.248.82
08-21 2025-08-21 15:36:05
·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으로 검찰파면법 만들었다고? 아니 만든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09944.html
스빈
IP 112.♡.178.158
08-21 2025-08-21 15:38:38
·
@코바넘버원님 그건 아직이고 총장에게만 징계 청구 권한이 있던 걸 장관에게도 권한을 주는 법인은 통과되었습니다.
navy7491
IP 211.♡.76.65
08-21 2025-08-21 15:40:41
·
그렇죠.. 법꾸라지들 상대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증거확보해서 절차 지켜 짤라야죠.

어줍잖게 징계위 열어 징계했다가는, 또.. 이것들이 법원에 소송걸고, 징계결정 중지 가처분 걸고,
복귀하면 리버스윤석열 되는겁니다..
게츠비2
IP 211.♡.90.5
08-21 2025-08-21 15:42:53
·
일단 급한 놈들은 탄핵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법개정해서 쫓아내야죠. 기다리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비할 틈 없이 빠르게 처리해야죠.
mrbik
IP 175.♡.245.105
08-21 2025-08-21 15:48:35
·
명백한 법위반이 있으면 짜르는 거 됩니다. 그 법 위반 여부를 검찰이 하는 거라 제 식구 감싸기에 안됐던 거지.
점점 나아질거라 봅니다. 임은정 검사님은 그런 법위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르려다 안됐었던 거고.
스빈
IP 112.♡.178.158
08-21 2025-08-21 15:56:37
·
@mrbik님 고위급은 어느 정도 물갈이되었으니 전처럼 제 식구 감싸기는 힘들겠죠. 기다리면 하나 둘 해임되는 검사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8-21 2025-08-21 15:53:10 / 수정일: 2025-08-21 15:53:49
·
공감 누르려고 로그인했어요.

답답한 건 알겠지만...절차가 다 있는 법이거든요. 검사 아니라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맘에 안는다고 막 자를 수가 없어요.
물론 비위가 있으면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 징계도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플라잉바이크
IP 106.♡.142.189
08-21 2025-08-21 16:06:07
·
@그시절그때님 기획재정부 똘마니들도 한직으로
보직을 바꾸는것도 필요할듯 합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8-21 2025-08-21 16:17:00 / 수정일: 2025-08-21 16:26:09
·
@플라잉바이크님 검사는 조폭같은 조직문화가 있다보니 직급 무관하게 정권에 따라 일렬종대로 줄서는 면이 있어서, 정권차원의 범죄행위에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이는 일이 생기는데,

그쪽이 특수한 것이고, 대부분 정부부처 국장 이하 늘공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부품들이라서요.

대신, 차관보부터는 사실상 정치인이라 정권 바뀌면 모조리 물갈이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전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용하려면 특히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차관급은 일잘한다고 그냥 쓰는거 위험하다 봅니다. 코드가 맞는 것이 더 중요해서요.
neo123
IP 223.♡.81.228
08-21 2025-08-21 15:58:44
·
마음이야 이미 다 엎고싶지만 절차대로 가야 문제가 없죠.
확실하게 조져야 하는 거죠
플라잉바이크
IP 106.♡.142.189
08-21 2025-08-21 16:07:44
·
근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뭐 하구있기는
한가요..요즘 조용하군요.
navy7491
IP 58.♡.224.12
08-21 2025-08-21 17:06:25 / 수정일: 2025-08-21 18:38:54
·
@플라잉바이크님
이런글 류는 불편해 보입니다.
뉴스에 존재감 없다고 아무것도 안하는 거 처럼 보시는군요.
더구다나 그분이 정치검사도 아니구요. 그 자리에서 민생범죄현안 살피며 일하시겠죠.
Roxy
IP 140.♡.29.3
08-21 2025-08-21 18:26:27 / 수정일: 2025-08-21 18:45:59
·
레드헤드님// 그렇죠.
이러니 개나 소나 감투 하나 쓰면 아까운 세금 막 쏟아 붓거나 무리한 행정해서 화려하게 눈에 띄는 짓 하려고 혈안인 거죠.
우정인건가
IP 211.♡.139.57
08-22 2025-08-22 04:19:49
·
@플라잉바이크님 뭐 하고 계신지 알아보시고 모공에 써주세요
hogar
IP 1.♡.153.197
08-21 2025-08-21 16:41:47
·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징계할 수 있도록 바뀐거 아닌가요?
구름따라강물따라
IP 211.♡.104.92
08-21 2025-08-21 16:47:33 / 수정일: 2025-08-21 16:49:37
·
범법 행위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자동으로 파면됩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범죄는 또 다릅니다. 뇌물수수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성비위 등등으로 인한 파면도 있습니다.
CIRRUS
IP 125.♡.80.150
08-21 2025-08-21 16:48:11 / 수정일: 2025-08-22 03:54:44
·
비판하긴 쉬워도 현실은 다른거죠 일개 검사조차 이 정도로 징계.파면이 힘든데 검찰총장은 어떻겠나요
윤석열 총장 파면이 쉬웠는데 왜 안했냐는 소리나 다름없죠 사법부도 한통속으로 검찰 비위 덮어주고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인용 사실상 안합니다
이진숙 탄핵 기각시켜 재직하게 한 게 헌재이고 심우정 역시 피소추자 사임으로 임기 종료 이지 민주당 탄핵 발의를 헌재가 인용해 파면된게 아니죠
징계나 제대로 되면 다행일 겁니다 윤석열의 정직조치 조차 1심 판결이 파기되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위법했다고 판결한게 사법부죠
강해지는돌덩이
IP 61.♡.114.194
08-21 2025-08-21 17:16:23
·
문제 있던 검사들 수사 기소 못하게 손발 다 묶어 놓았고
감찰 받을 사람 받고 문제 있으면 징계 처리 해야죠
자격증킬러
IP 118.♡.2.131
08-21 2025-08-21 18:12:25
·
어차피 한직 가 있다가
검찰청 없어지면 도망가겠죠
근데 끝까지 죄는 물어야겠죠
Roxy
IP 140.♡.29.3
08-21 2025-08-21 18:25:00 / 수정일: 2025-08-21 19:14:51
·
본인은 사이다 마시고 싶고 남의 인생은 우습게 보는 거죠.
대통령, 장관이 월권행위 했다가 퇴임 후에 감옥 가게 되면 본인이 대신 가줄 것도 아니잖아요?
아제로써
IP 175.♡.214.63
08-21 2025-08-21 20:29:50 / 수정일: 2025-08-21 20:30:09
·
그래서 '지연된 정의'란게 아주 x 같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지나버리면 부재리 원칙도 작용하고 암튼 다시 뒤집기 힘든 거죠.
그때 시의적절하게 조져야 하는거죠.
참그래커
IP 113.♡.106.2
08-21 2025-08-21 20:42:00
·
그렇다면 검사 징계법을 개정해서 징계나 파면이 쉽게 만들면 되죠.
adder
IP 106.♡.11.241
08-21 2025-08-21 21:37:39
·
법조카르텔이라 처벌이어려울겁니다.
그래서 법원 개혁이먼저죠
법관 선출제로 바꾸거나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명하면 해결됩니다.
inoma
IP 14.♡.53.208
08-21 2025-08-21 22:08:50
·
그게 사실이라면 주민센터로 발령내고 싶네요. 법도우미 같은걸로. 공무원이니까
구렛나바
IP 58.♡.53.44
08-21 2025-08-21 22:41:41
·
제발 그렇게 물러터진 생각으로 이 내란시국에 절대로 개혁 못합니다.
저 내란세력들이 두번다시 정권 못 잡도록 할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요직 곳곳에 박혀있는 내란종자들 송두리째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어쩔수 없다니요. 그따위생각은 안됩니다.
저들은 아직도 목에 칼을 들이밀 자세로 저항 중인데요.
MrMedic
IP 14.♡.244.45
08-21 2025-08-21 23:12:41 / 수정일: 2025-08-21 23:13:50
·
맞는 말씀이나 포인트가 살짝 다르게 나가신거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법적 임기가 보장된게 아니면 그냥 자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런게 안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을 해야하죠.
일개 검사 따위가 무슨 대통령이랑 동급일까...
예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하는 법이고요. 개검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든든한 빽이기도 하고요.
저 검사들 상당수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죠. 그만큼 검사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할수 있는게 인사로 한직돌리기 밖에 못하는거죠.
파란쏘우나무
IP 125.♡.166.114
08-22 2025-08-22 02:21:08 / 수정일: 2025-08-22 02:21:34
·
@MrMedic님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퇴직,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중징계는 탄핵만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입법부도 검사를 견제하도록 장치를 마련한것이지 검찰은 탄핵만으로 잘라야한다는게 결코 아닙니다.
하늘돌고래
IP 203.♡.209.187
08-21 2025-08-21 23:26:40
·
이참에 독도에 검찰청하나 만들죠~
칸첸중가
IP 180.♡.206.36
08-22 2025-08-22 01:01:53
·
집에서 제일 먼곳으로 보내고
매일 업무일지 쓰고, 보고 해라 하면 됩니다.
빤딱이
IP 121.♡.27.28
08-22 2025-08-22 01:11:36
·
대한민국에 보수정권은 없습니다. 극우정권, 내란정권이 있을 뿐임.
칸호
IP 203.♡.181.166
08-22 2025-08-22 01:14:51
·
당연하긴 한데, 동시에 임은정 검사가 책잡히지 않으려고 엄청난 초인적 노력과 자기 관리를 했죠. 임은정 검사의 경우는 사실 부조리한 검사들 자르기 어렵다는 예로 들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나 글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파란쏘우나무
IP 125.♡.166.114
08-22 2025-08-22 02:13:54 / 수정일: 2025-08-22 02:31:22
·
검사도 공무원 아닌가요? 그냥 직위해제 되고 징계위 회부 바로 날아간 선후배들 많이 봤는데(형사재판 무관) 뭐가 이리 더디죠? 나온것만 해도 바로 걸만한게 수두룩인데 검사가 특별하다는 반증이죠.
경찰이 저렇게 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느낌이 전혀다릅니다.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 한직으로 보내고 재판받고 징계 때리는거 봤나요? 공무원 징계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레 겁먹고 안할뿐이지
위에 탄핵 탄핵 그러는데 탄핵은 입법부가 검사를 견제하도록 마련된 추가 장치이지 탄핵만으로 검사를 자를수 있는게 아닙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가 관대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탄핵 말고는 힘들다”는 인식이 퍼진 거지 그냥 징계 때리면 되요
350Z
IP 76.♡.141.231
08-22 2025-08-22 02:47:36 / 수정일: 2025-08-22 10:58:24
·
무소불위의 권력 답죠... 판새는 더하구요. 비리로 인해 판새 탄핵 들어오면 그걸 심사하는 곳이 사법부...ㅎㅎ
탄핵된 판새는 한명도 없죠. 검새도 마찬가지... 이래서 사법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Jun911
IP 118.♡.11.148
08-22 2025-08-22 05:05:43
·
자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가서 변호사 하면 오히려 돈이나 잘벌죠

짜르지 말고

감찰 징계 수사 파면 단계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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