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각 기관설치법 즉 검찰개혁4법(검찰청폐지법, 중수청설치법, 공소청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검찰개혁이 됩니다. 부디 검찰출신들 로비에 휩쓸리지 말고 단디 해주세요!!
한부서가 경제재정정책, 예산세제정책, 해외금융통화정책 이거 3개를 동시에 집행하는게 말이나 되나요
경제기획 예산 금융 이렇게 쪼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