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기재부는 ... 빨리 기획부와 재무부를 나눠야 합니다 8

12
2025-08-21 08:53:07 211.♡.33.232
아이포린

그리고 .. 부총리 직 없애야 합니다. 


걍 재무나 하라고 


기획을 총리산하로 하던 .. 대통령실 산하로 하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포린 님의 게시글 댓글
navy7491
IP 211.♡.76.65
08-21 2025-08-21 09:10:20
·
엥?! 문제 되는데 "재무" 관점에서 건전재정 들먹이며,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에 태클거는게 문제 아닌가요?!

즉 재무파트의 독립적인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정치권력까지 견제하니까요.
재무파트가 정치통제를 어느정도 받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Kieth
IP 125.♡.124.15
08-21 2025-08-21 09:43:45
·
@레드헤드님

기획 파트는 악셀, 재무 파트는 브레이크에 해당됩니다.

정치 통제는 기획 파트에 가해져야 하죠.
navy7491
IP 211.♡.76.65
08-21 2025-08-21 09:53:20
·
@Kieth님 아 제가 잘못 알았던 걸까요?!
기획과 재정이 같은 부처에 있다보니, 기획이 재정의 통제를 받다보니, 제대로된 국가정책이 안나온다가
문제라면, 기획파트가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산하로 가는게 답일 것이고,,,

근데 사실 기획재정부의 실세는 재정일 텐데... (기획은 어떻게 보면 곳간열쇠 없는 당초에 쩌리였고,,,)
재정부서의 통제 요소 없이 분리만 한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분리를 하는건 동의합니다.
The_Angel
IP 211.♡.198.70
08-21 2025-08-21 09:12:12
·
경제기획 재정 금융 이렇게 나눠야죠
한부서에서 재정정책 예산세제 통화외환정책
이렇게 다 가지니 권한 가지고 정부를 쥐고흔들죠
90까지갑시다
IP 211.♡.180.170
08-21 2025-08-21 09:18:44
·
기획과 재정이 합쳐지니 재무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 건데..
분노의육봉
IP 106.♡.194.40
08-21 2025-08-21 09:35:43
·
재무쪽 일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업에서 재무쪽 인사가 경영자가 되거나 힘이 실렸을때 좋게 발전하는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국가도 기획과 재정을 한 부서에 몰빵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zipdory
IP 126.♡.84.220
08-21 2025-08-21 13: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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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육봉님
재무 쪽 분들의 특기 중 하나가 닥치고 구조조정이 있죠.
활용하기
IP 147.♡.66.234
08-21 2025-08-21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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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모든 정부 예산을 다 휘어잡고 휘두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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