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청년 퇴사에도 실업급여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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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청년 퇴사에도 실업급여 83

2025-08-21 08:21:40 106.♡.200.126

Vantablack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854

크..역시 정부 일잘하네요

Vantablack 님의

댓글 • [83]

t.t

이게 진짜면 굿이네요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주는게 맞죠
그게 제도의 지향과도 맞고요

종.삼

준천지....
펨코에서는...반대하겠죠???

ninja7

@종.삼님 직장이 없을텐데...ㅋㅋㅋ

자발적 퇴사자들은 다음 직장을 구히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군요

질풍Nev

청년기준이 아니라, 일정기간이상 납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시 한번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같네요.

꼬순내

@질풍Nev님

약간 악용 사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대출 > 조건 맞춰 기간내 이직 시 대출 삭제 > 이직 못할 시 대출 생김

이런식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도 생기니 그걸로 더 보완해도 되고요

질풍Nev

@꼬순내님 일정기간 이상 납부 그리고 단 한번 기회로 제한한다면 악용을 굳이 걱정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일하면서 고용보험 납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혜택을 보지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같아요.

꼬순내

@질풍Nev님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퇴직금 처럼 자기 적립 마다 등급을 주고 쓰면 다시 하위 등급부터 시작해서
금액 차등을 둬도 될 것 같아요

티아메스

재원이 문제겠죠. 일정 기간 내 수급횟수 제한 같은 조치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빈

곧 기금 고갈에 적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해결해야 가능할 것 같네요. 소수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패널티도 적용해야 합니다.

꼬순내

@스빈님

약간 악용 사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대출 > 조건 맞춰 기간내 이직 시 대출 삭제 > 이직 못할 시 대출 생김

이런식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도 생기니 그걸로 더 보완해도 되고요

똥싸게

@꼬순내님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직 못하면 수입이 더 없다는건데, 이자 및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꼬순내

@똥싸게님
악용을 막는 하나의 의견이니 그런 점을 보완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90까지갑시다

자발적 퇴사로 위장시켜서 실업급여 못 받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인 거 같습니다.

shine7

자발적 퇴사도 결국 실업 상태인건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생각보다 인정되기 어려운게 현실인데 잘됐다고 보고, 악용 우려는 해결을 해야할 문제인거지 악용 우려가 있다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원천 차단하는건 좀 아니라 봅니다.

걷는건 딸랑 자기부담분 0.9퍼 에서 변한게없는데 내주는게 많아지면 그돈은 하늘에서 뚝떨어지나요.
지금도 재원없어서 당겨쓰는판국인데요

요율 올리고 나서면 모를까 지금상태면 돈먹는하마꼴 나죠. 100만*3 이면 300만인데 1억버는사람도 고용보험 300내려면 3년은 다녀야하는데말이죠

이반장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생기는 정책이군요
재정상태가 안좋른걸로아는데 ..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악용하는지
어떻게 알죠..? 내가 그냥 퇴사하고싶러서 퇴사
하는건데 말이죠

nikescar

@이반장님 악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자기 손해죠. 여러 회사 전전하는 사람 안좋아하는게 일반적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무경력 뽑으면 여러회사 근무기록 나올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제도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액이 작아서 이거가지고 퇴사할 사람이 있을것 같지는 않고요. 진짜 힘든 사람에게는 저정도의 도움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거기다 갑질하는 사람도 더불어 줄어들테고요.

이반장

@nikescar님
저도 그점에서 생각하면 좋은제도라는
생각은드는데.. 과연 3개월 후에
받으면서 버티기가 될지 아니면
빠른 재취업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장기 무직으로 자기손해를 불러일으키는 정책같다는 생각도들구요 거기다
기금이 여유가있다면 님말도 이해는되지만
기금적자가 엄청난 상황에서 추가 복지?
는 좀 이해가안됩니다

nikescar

@이반장님 작년인가 뉴스에서 나왔는데 실업급여 여러번 탄 사람 랭킹으로 뽑았었고, 배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본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잡아 내서 하는거겠죠.

lxks12

@nikescar님 오히려 그런 산업적인 특성으로 농축수산업같이 계절적 실업이 발생하는 곳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게 옳죠
자발적 실업에 지급하는것보다

Steinbourg

@이반장님 반대로 해고당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죠.

구름이여

@nikescar님 일용직, 고정알바 등 최소한의 조건만 채우고 받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듯 하네요
어차피 일용직이나 알바는 근무경력 이직이 많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별로 없으니까요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 한다면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반장

@nikescar님 그런걸
어케잡나요.. 당장 행정력이 못미치죠
압색할것도아니고..

nikescar

@이반장님 작년 뉴스나오고 올해 법 개정 되었어요. 반복 지급액 감소로요.
https://shiftee.io/ko/blog/article/2025-unemployment-benefits-reform-guide

kankokuji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42835CLIEN

kankokujin

https://archive.md/8Qsgp

ninja7

@이반장님 고용 보험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고용 보험료를 낸 만큼 받을수 있는 혜택은 받아야죠.
부당수령이 아니라면요.
그걸 근속이나 성실성으로 문제삼으면 안됩니다.

일랭

@이반장님 저도 물음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 대책인지
취업하고 단기로 버티다가 실업급여타먹겠다는 악용사례만 많아지지않을까 싶네요

말도안되는소리

이러면 퇴직금이랑 뭐가 다른거죠..?

Peregrine

3개월 대기기간 있고, 월 100만원 한도네요.
실업급여가 내년엔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를 예정이고, 기금고갈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지가 문제군요.

lxks12

안그래도 고용보험 재정이 안좋을탠데 뭔돈으로 주나요?

야하하하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레기도살자

흠 글쎄요 이건 좀 의문이네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kankokuji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41591CLIEN

도락구

저도 많이 의문인 정책이네요
차라리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처럼 속여서 내보내는 경우들을 잡는 쪽에 재원을 투자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꾸탱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더 내는건가요

브렛

지금 실업급여도 재원 고갈 위기라고 난리던데...

kankokuji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6082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10855CLIEN

모닝N

취지는 좋은데 악용할 확률이 있어서...
논란은 있을거 같네요

lskfsl

우리나라 제조업 망한게 중국 동남아 등등 이런 나라 제품 보다 가격이 2-3배 비쌉니다.
가격경쟁력 상실한 기업들 좀비화 부실해져서 제조업도 힘들고 청년실업도 사상최대인 이유죠
이말은 저성장 고착화 되면서 세금낼 기업도 없고 세금낼 노동자도 없다는 말인데 어디서
재원을 만들어서 할건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말이죠
국민연금 같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지금 당장 노인들 장년층은 좋고 뒷세대 젊은층은
어찌되든 나몰라라 비슷한 정책 같아요
먼저 받는 사람만 좋은 정책이고 나중 문제는 계획이 없는거 같아요

얼른보내줘

실업급여 악용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징벌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자기는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일단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손핸데... 그런거 없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만 생각하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센린

그나마 받기 좀 어려운 실업급여도 악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건 악용사례가 넘쳐날 것 같네요.
그냥 대충 내놓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

날아라국장

국가적으로는 악용됐을 때 재정 마련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들지만...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좀 됩니다. 사실 자발적 퇴사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강제 퇴사로 해달라는 분들이 좀 됩니다. 이럴 때 마다 서운하다면서 실랑이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곰

@제주사랑님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지요? 저도 경영하는 입장이지만 제주사랑님 말씀하신 것 처럼 실업급여 받게 도와달라는 분, 조건이 안맞는다고 하면 깽판 치는 분, 앙심을 품고 신고하는 분 단 한번도 경영하는 입장에서 도움되는 부분이 없는데 궁금합니다..

날아라국장

@태곰님 제가 인사팀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자발적 퇴사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 탈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 달라는 요청이 보고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버닝이 왔다거나, 장기 여행을 간다는 내용인데... 제가 보통은 실업급여 탈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스트레스 요인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구분없이 실업급여를 준다고 하면 구지 제가 거절하는 스트레스를 안받아도 되니 경영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

인형의제국

실업급여 신청기준만 제대로 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이그므야

가만히 보면 민주정부의 정책의도는 참 좋은데, 결과로는 의문이 드는 정책이 많은것 같습니다. 시행 기준과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잘 다듬어서 시행되면좋겠네요. 재원마련이 되니까 시행하려는 거라 믿습니다.

kankokuji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80683CLIEN

료재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 후 3개월내 재취업하는 통계가 있나보네요. 대기기간을 3개월로 잡은걸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가 아니라, 건강상 혹은 일신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경우 한줄기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겠네요.

항상웃기

이거 대선정책 아니었나요?ㅎㅎ
크..역시 정부 일잘하네요

위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
실업급여가 그냥 회사 그만두고 집에 쉬면서 앉아 있으면 돈 나오는 줄 알고 있나 보네요. ㅋ

상기의 재취업 활동 안하면 돈 안나옵니다.
즉,
내가 구직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걸 증명하고 직접 가서 출석한 뒤 인정받아야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우발쩍인샬인

@님 그냥 온라인으로 이력서만 제출하면 인정되던데요? 정말 쉬면서 앉아있어도 돈 나옵니다.

Peregrine

@님 쉽습니다. 1회차는 집체교육, 그 이후 3회차까진 특강 참여를 온라인으로만 월 1회 하면 되고 아마 4회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의무입니다. 그마저도 일단 이메일로 원서만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출석회차가 몇회 안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해요.
전 실업급여 수령조건에만 들면 수령 자체는 쉬워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생각하시는 것보다 구직 의지나 재취업 활동 자체가 엄청 난도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Akist

@님
기업 채용 진행해보면 실업급여 타려고 지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취지는 좋은 방향이지만 재원 문제랑 실업급여 타면서 쉬려는 사람들 걸러내야 합니다.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고
몇년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고용보험 상황이 좋지는 않음

일랭

@님 증빙하는거 쉽고 별거 안해도 나온다 하더라구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단지 가는게 귀찮다고만 하구요

karlj

@님 실업급여를 안타봤으니 저런 개소리를 하는건대
실업급여 지급 기한과 금액은 고용보험 납입 금액하고 기간에 따라 결정 됩니다
기간은 정상적인 근무자는 1년넘기 힘들고 금액도 기본급에 최대 80% 까지 지원 됩니다.

내가 실수령액 300~330 정도 받고 10년 이상 고용보험 납부했는데
최대 10개월 실업급여가 매달 180정도 나옵니다.

이건 거주비용+사보험+기본생활비 정도도 빠듯한 금액인데
본인이 정년 보장된 공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받는 상황 자체가 악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 요건도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해고 했다고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권고사직 아니면 받기 힘들고 계약직은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증명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노리고 신청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따지면 대중교통 부정승차 부터 별개다 걸리는 거죠

adder

기금부족은 우려안해도됩니다
결국 실업급여 받은사람들이 돈을 쓰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서 세수가늘어나니
걱정할게없습니다.
딱하나 우려되는건 고용 성장통계를 조작하는
재벌카르텔에 맞설 민주의식을 갖고있는
통계청장임명이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닉넴짓기어려워

저는 반대합니다. 자발적 퇴사까지 줄 정도로 기금이 여유가 있어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싶습니다

베린이탈출원해요

제목만 보고 청년만? 하디가 전연령 확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그런데, 자발적/비자발적 이분법적으로 니누는 것보다 다른 기준을 더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발적 퇴사하는 경우가 믾지 않나 해서요.

가령, 특정 업종 경기가 좋지 않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등떠밀려 고직급 장기근속자부터 퇴사 압력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와, 임금피크 연령(만 55세)에 도달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가 없다고 들었어요.

웃는남자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퇴직 후 3개월 정도 쉬면서 엄한 취업활동을 이어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오차원고양이

재취업활동도 철저히 해야되고
기간,금액에 많지 않아 젊은분들 도움될겁니다.
내기만하고 받아보지 못한 중장년분들이
간접 도움주는거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좋은정책같아요.

베네노

나라에서 공돈 주는건 다 좋다고만 하는군여

편식하지않겠다

케이스에 따라 다소의 노이즈가 있더라도 취업 시장 잔체에서는 청년 세대의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당해보면알겠짛

전 반대 자격 조건을 차라리 자격조건을 더 줄여주는걸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그래도 저걸로 실업수당 받아먹을려고 회사 그만둔다고 선동중인놈들 주장에 더 힘실어주는짓

마뎅카솔

월급 주는입장, 받는입장 둘다해봤지만 필요하다 봅니다. 보통 개인실수로 권고사직하는경우는 정말 흔치 않고 청년들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죠. 어쩔수없이 갈려나가며 노동하는 계층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이라 하면 회사 경영상의 이유가 가장큰데 그 시기 닥칠때면 일을 수주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하기에 고강도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일이 그나마 풀려도 노동자들에게 그만한 대우는 변변찮은게 현실입니다.
그시기엔 이직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돌까요.
저는 청년도 아니지만 적어도 기울어지는 배에서 탈출한 기회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구직급여 이야기 나오면 무슨 젊은 세대들은 일 똑바로 안하고 부정수급 하려한다는 뺀질이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다 우리도 그시절 청년이었고 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물가라 수급금액도 인공호흡 겨우하는정도지 그거끝나곤 답 없어서 이직이나 빨리 재취업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팩트는 오히려 중장년층, 고령층 수급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회사가 기울어갈때면 오히려 눈치를 주며 나가라고 압박하는게 현실 아닌가요. 급여밀리기 전까지 화사는 어떻게든 굴려서 뽕뽑고 밀리는 시기부턴 둘다 지옥입니다. 주는자, 받는자 쉽지 않구요 시간도 많이걸리고 귀찮은일도 많습니다.
수령은 쉬워도 가만히 앉아있다간 그이후엔 경력단절에 더 지옥이죠.
자발적 백수가 쉬운게 아닙니다.

CCSSHH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삶이 힘들어 이직하기 힘든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업급여 받는 사람중에 부정수급자는 소수입니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tieric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재원 마련 및 형평성, 악용 방지장치 등의 측면에서 의문이 드네요…

굿왈츠

받은 혜택은 없지만 찬성합니다~

봉열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이네요..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일랭

과연 필요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오래다니려는 사람보다 버티다가 실업급여나 빼먹자는 악용 사례가 더 많아질듯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POP019

이건 하면 안됨. 왜냐면 비난이 더 많음. 감당할수 있겠음? 왜 욕을 셀프로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존 실업급여로 충분함. 아니면 가능 사례를 조금 늘려주던가..
아무 이유없이 퇴사한다고 실업급여는 진짜 아님.
요즘 일부 애들 3개월째 될때 업주에게 사직당하려고 별의별짓을 다 합니다..
일부겠지만 그렇게 잘리면 실업급여를 타는거죠.
대학생들 알바 바짝하고 학교다니면서 실업급여 타면 개꿀이겠네요? 그거 안하면 바보되는거 아닌가요?

항상웃기

@POP019님 잼통령님 대선공약 아니었던가요????

퇴사 사유 보다 재취업 활동에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가는게 맞아보입니다. 대신 그 재취업 활동 판정에 좀 더 힘을 써야겠죠.

burned

실업급여로 우리 연봉의 0.9%를 냅니다.
100년 일하면 1ㅡ2년 실업급여를 받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지금처럼만 가더라도 내년에 소진 예정입니다.
여기서 더 퍼주다가는 나중에는 누가 이걸 책임지나요?
건보 연금 실업급여 전부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미래세대의 세금으로도 이걸 전부 채울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만수으르

돈없어서 대주주기준도 10억으로 하네 마네 욕먹어가며 고민하는데 이게 맞나요;;

파란달님

쓸데는 많구 돈은 없구..

태곰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거라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는 분들이 어떤 포지션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계를 완전히 혼자서 책임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직종의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의 경우 일년 근무하고 실업급여 요청, 자발적 퇴직이다보니 조건이 안된다하면 1년 조금 넘게 근무 후 연차 15개 수령. 실업급여 받으면 한두번 받고 조기취업 후 1년 후 한번에 조기취업수당 땡기고 또 실업급여 요청. 계속 반복입니다. 자발적 퇴직에 실업급여를 주다니.. 막대한 실업급여로 재정 소진된다고 뉴스에도 나오는 판에 왜 시행하려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