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20일 정부가 이미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정에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실무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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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정부가 유효 기간이 10년이나 남아있는 협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원전에 쓰이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산업·의료용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모든 핵비보유국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우라늄 농축(20% 미만)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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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하게 본 어떤 언론에서는 방위비 증액이랑 엮어서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 같다는 말도 하더군요.

핵확산방지조약 말고 한-미 원자력협정이 따로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런데 중요하다 떠드는 언론사들이 평소 좋아 보이는 언론사들이 아니라

필요성은 있지만 10년 당겨서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서 => 정부 무능론을 위한 밑밥까는거 같기도 하네요.

으흠...미 에너지부에 민감국가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