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은 시행령입니다

기재부와 국회의 논의는 있겠지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기 맘대로 통과 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이 자꾸 대통령을 의심하는 건 

기재부와 민주당 사이에서 조율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내일이라도 결정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와 민주당을 내세우는 모습이 그 의도가 의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작 이후 거래대금은 급하게 상승해서

세제개편안 직전에 40조를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20조 내외로 떨어졌더군요



세제개편안 논쟁으로 떨어진 거래량으로 줄어드는 거래세가

아마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수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결국 걷겠다는 세금은 더 못 걷고 지지율만 깎이고


가만히 정책의 일관성만 주면 늘어날 세수 시장의 배를 가른 셈입니다

안타깝네요


무슨 간을 이리 보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