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공약했던

아동수당(육아,보육 지원금)를 13세 까지 지급하는것으로

후퇴 철회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개쌍욕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약후퇴 이유는 정부 재정여건 미비

즉, 돈이 없어서 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재정정책 중에서도

다른것들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하는 1순위가 

저는 아동수당 확대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1세만큼 나이 확대해서 올리는데 약5000억원 필요하다고 하죠

그럼 애초 공약인 18세에서 13세로 후퇴했으니

5살의 공백에 5천억하면

매해 2.5조원이 더 필요 했는데

그 돈 없어 공약 후퇴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새 

무책임한 아무말 대잔치 수준으로

'대안도 없으면서' 사실상의 부자감세로

몇조원씩 감세 해주자는 내용들 주장하시는 의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런지요

이소영 이언주 당신들 말하는 겁니다

저출산 대책의 기본중에 기본은

육아지원금 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인데요

육아지원금은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 다른 나라 대비

연령상한과 지원금액에서 선진국 그룹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서히 삶아져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죽는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솥 안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듯한 현재의 모습이

진짜 맞는걸까요 ??

P.S

제가 게시글 제목을 쎄게 적은 탓도 있기에

댓글들 내용 및 취지는 비슷하시기에

여기에 첨언하면요

제가 화가 나는 근본 이유는 

임기 시작하자 마자 

저는 재정부족 때문에 임기내내 진짜 피똥 쌀 만큼

고생길 열여 있다는거 알고 있었는데요

일개 당원조차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운영 어려움과

공약실현을 위한 예산확보가 

진짜 험난하고 험난하다는거 뻔히 보였는데요

그런거는 생각지도 않고 

이번에 주식관련 세제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니

대주주 기준 10억이냐 50억이냐

배당 분리과세 25프로로 낮추자 등등

너무나도 쉽게 '감세' 말씀하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까지는 이해관계 따라 '그럴 수 있지' 라며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거 받아서 천방지축 수준으로

'대안도 없이' 떠들어댔던 

두 여성 민주당의원분들도 있기에 

그거에 열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