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46911_36807.html
양부남 의원은 mbc에 출연하여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검찰 출신들의 핵심주장입니다.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특수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법무부 밑에 공소청과 함께 두자는거죠. 검찰출신들이 이제 밖으로 얘기해도 될 타이밍이라고 느끼나 봅니다. 검사들의 친정은 검찰입니다. 친정을 압수수색당한 박은정 검사 정도가 친정이 아니라고 느낄것이고요.
어이없게도 검찰의 문제를 특수부 윤석열 패거리의 문제라고 나이브하게 보는 사람들이 특히 법조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윤석열은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진 역사 속에 쌓아 올라온 마지막 싹 같은 것이지, 땅밑의 똥덩어리(수사/기소/영장청구권)들이 없이 단독으로 자라난 무엇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마 나이브한 판단을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최근 보도 내용들은 우려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은 옛부터 검찰주의자고,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분이 아닙니다. 정부의 주축이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됩니다.
검찰의 로비는 역사에 맞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 뿐입니다. 다들 뉴스 방송 잘 살펴보시면서 검찰들이 어떤 소리를 관계자의 목소리로 바꿔내는지 주의해주세요.
70년만에 맞은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이재명 정부는 다음 개혁에 나아가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기사를 보다 속이 터져 올립니다.
민주당 검찰 출신 의원들도 당연히 함부로 친검찰 방향의 이야기를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단초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클리앙 분들 기사들 주의깊게 보시고 이상한 기사 올라오면 자꾸 올려 주시고, 항의해주시고 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의 목소리가 내란을 이겨낸 원동력이니까요.
요근래도 당장 관봉의 뜯어버린 검찰은 이제껏 상상을 초월한 일을 저질러 왔듯, 여전히 상상을 초월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민주당 개혁안이 나올텐데, 온갖 비난이 관계자발로 쏟아 나오겠지요. 다들 눈 부릅뜨고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뉴스공장에서도 나와서 특검 수사에 대해 꽤 많은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결국은 검찰임을 벗지 못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이미지 좋은 검사 출신들 결국은 언제 그들의 검찰 성향을 드러낼지 안드러낼지 모르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뒤에서 칼 꽂을 놈들입니다. 검새 출신들은.
비공개 의총이라는 내부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지만... 그 때까지 눈 부릅뜨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매불쇼보니 최욱은 당연히 검찰개혁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개혁의 시작이자 끝판왕이죠.
방심하면 안됩니다.
법꾸라지들이 자기들 본진 자리, 권한, 지위를 그대로 털리게 둘 리가 없죠.
가능한 그대로 두고 호박에 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려 들 겁니다.
하지만 아울러 그렇다고 정치 관련이 아닌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니
적절하고 현명한 초석이 놓이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미 그에 대해 언론의 관계자발의 엄청난 비판이 있었죠. 결국은 원내 tf안에서 당초보다 기능이 확연히 줄었죠.
공수처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결국 온갖 비난에 타협하여 제기능을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죠.
검찰개혁에 대한 비난은 전방위적이 될 것입니다. 그간은 김예원 변호사 같은 일부 인권 변호사들이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둘러치며 개혁 방향에 훼방꾼으로 이용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진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로 두면 그들은 두고보자고 사임했다는 어떤 검사처럼 5년만 어떻게 숨죽여 지내다 정권 힘떨어지면 한날한시에 준동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