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는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길 바랬던 이유가 단지 코스피 5000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은 배당과 양도세등은 이소영 안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리 크게 실망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야기 해 보면 드러나는 부분이...이게 누가 잘 설명을 해주고 한다고 해서,

이미 갖춰져 있는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드물 뿐이죠.

비단 세제개편안 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대통령과 맞아 떨어져 혼선이 없게 하려면 ...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의 소양은 비단 기본을 받쳐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방면의 충분한 지식과 견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임기 초라는 것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코스피 5천... 뭐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안된다? 꼭 그럴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 낮추고 시장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기업 활동을 받쳐주는 다른 정책으로 메우며,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서

5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천을 갈 수 있는 그 성장 동력의 한 부분이라도 

어떻게든 메우고 충족하려고 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건강한 자본 시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잘 진행 되면,

그 자체로 지나친 자산의 쏠림을 완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북돋아

기업 활동을 촉진되고, 그것이 국가 경제의 틀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즉, 코스피 5천은 이런 과정 중에 따라오는 하나의 지표이자 성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잘 될 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장관에 있어야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관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한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소영 의원이 아니라 다른 누구와도

토론을 벌여 논리에서 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자본 시장 만이 아니라 두루 살펴야 하므로,

이소영 의원 외에도 그에 준하는 여러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당정 협의를 통해

단지 이견을 좁히는 수준이 아니라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산의 편중을 막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에...말이 통하는지부터 걱정해야 된다면... 이 보다 더한 시간적, 물리적 낭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PBR이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 하나만 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즉,  정부와 당이 시너지를 내고 

생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 하면서,

정책이 탄력을 받아 최고의 효율을 보이려면,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 말이 통할까... 이런 걱정을 해야 할 시간도

정성도...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 틈도 쪼개서 더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하는 판에,

그래서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나가는 와중에,

보완하며 , 다음 정책을 마련하고...

정신 없이 이렇게 바쁘게 가도 모자랄 판에...

말이 통할까... 기재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재차 삼차 

다시 재논의 해야 할까...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야 하고,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면....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