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 지시했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며 효율화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공공기관개혁TF가 꾸려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거버넌스 문제, 평가 체계를 고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 할 일이 많다”고 큰 폭의 개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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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TF가 일주일 내 출범할 것”이라며 ‘1호 대상’으로 LH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이 LH의 택지 분양 방식이 부동산값 상승을 유도하고, 공공 토지를 개발하는 이익을 민간 건설사가 가져간다고 인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KTX와 SRT 통합, 금융 공기업의 기능 조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도 매스를 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시대엔 (공공기관에)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전력 계통을 관리하는 정교한 업무를 직접 맡는게 맞느냐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다”며 “발전 공기업도 큰 틀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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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세금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언제든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제일 센 것(부동산 세금 제도)을 안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정부의) 손발이 묶였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정이 진행하는 상법 개정안 시행,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 산업재해 방지 대책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창의성과 역동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상생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진짜 법안’”이라며 “산재 대책도 후진국형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고쳐 국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