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엄청 강경한 증세주의자인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많은 정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군인월급 정상화

복지관련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제 머리 속을 괴롭히는 것중에

군인들에게 최저임금 주지도 않으면서

저게 과연 맞는건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 국방 관련 높은 억지력이 요구되나

전차, 전투기, 군함 살 돈도 나라에 빠듯하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복지관련 혜택들도 

매우 적었던 시절에는 ' 

징병 군인들에게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희생, 봉사를 강요하는게 사회적으로 통용되었으나

이제 그런 세월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 가 값싸게 혹은 꽁짜로 부려먹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군인월급 정상화는 '의무징병복무에 대한 보상' 이 아닙니다 노동에 따른 댓가일뿐

군인월급 올려주는걸 복무보상 이라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원하지도 않는 시기에

원하지도 않는 곳에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게 징병복무 이기에

복무보상은 별도로 더 추가하는게 맞는거지

예전에는 쥐꼬리만큼 줬는데 

이제는 최소임금 수준은 주게되더라도 

그걸 복무보상 이라고 퉁쳐서 넘어가려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징병장병들 월급인상에 따라

장교 부사관들 월급들도 형평성에 맞게 인상해야 하구요

여기에 필요되는 예산 대충잡아 계산한다면

군인수 약45만명에, 한명당 평균1000-1500만원 예상하는데요

보수적으로 잡으면 

지금보다 매해 약 5조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2. 육아지원금

뭐 필요한 이유는 두말하면 입 아프다 생각합니다

3개월에 한번씩 100만원 지급 1년이면 합계 400만원

지급하는 형태 및 방법은 

지금 하고있는 소비쿠폰 방법과 동일하며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

지급상한연령은 만18세가 아닌 

현실고려하여 만20세 미만까지로 하구요

해당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영주권자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은 포함하지 않구요

만45세 이전에 국적포기 및 국적이탈시 

그 동안 받은 해당 정부 지원금을

환수조치할 수는 있는 제도들도 만들어야 하구요

0세-20세 인구수 대략 560만명 일년에 400만원 하면

매해 22조원~23조원 필요합니다

3. 성인출발지원금

정부는 0세~20세 국민을 위해 

정부가 매월 10만원의 적립금을 납부하는 기금을 조성

10만원 240개월하면 원금 2400만원

여기에 240개월 동안의 이자나 기금운용 수익등을 더해서

해당 국민이 만20세 성인이 되었을 때 3000만원 지급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오로지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아주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대리인 수령허용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기전에 사망시 수급권은 자동소멸

해당 적립금은 기금으로 자동귀속

마찬가지로 

해당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하며

수령후 만45세 이전 국적이탈 이나 국적포기시 환수조치할 수 있는 제도마련

0세 ~ 20세  국민 약560만명 일년에 120만원 하면

매해 6조5천억~7조원 필요하네요

저는 다른 그 어떤  정책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위 3가지 정책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 마련을 위해 증세는 기본이구요

다른 정부 재정 지출 조정도 해야한다면 하구요

대충 계산한 것이기는 한데요

지금보다 매해 약 35조원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서글프기도 한게요

위에 말한 저 3가지 이재명 정부 핵심중의 핵심 

방향성 입니다

1번은 정치공학과 정무적 고려 때문에

대놓고 주장하지 못 했지만 

사병월급 상승에 따른 월급 격차 해소위해

집권하자 마자 장교 부사관 임금 체계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조치들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지급 수준 올려줄려고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관련 해서도

직접지원 여력없기에 대안으로

이거 무리하는거 아니냐는 소리 들으면서도

소득세에서 아이들 학원비 어떻게든 공제해 줄려고

하고 있구요

이와중에 민간소비 박살이라 이번 소비쿠폰 제도도 해야 하구요

지금 정부 재정 생각보다 매우 심각할 정도입니다

'하고 싶은게 없는' 정부면 그냥저냥 대충 세수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데요

'하고 싶은게 있고' 그 방향성이 명확한 정부면요

지금 머리에 쥐가 나고 피똥 쌀 만큼 힘겨운 상황이에요

석열이가 빵구낸 세수와 감세 정책까지 더해져서요

요새  자주 언급되는 이슈에 대해

여기서도 몇몇 분들은

대주주 요건 그냥 50억으로 유지하고

배당 분리과세도 시원하게 25% 낮추면 

지지율이나 민심에 당연 좋을텐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세지 보면

답답하고 속 터진다 뭐 이런 의견 많이 하시잖아요

정부나 민주당이 그 의견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재정압박 상황이 그 의견 받을 수 있을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 얘기해보면요

각종 미납 체납 세금 걷기위해 국세청 지금 미친듯이

뛰고 있구요 

각종 벌금, 범칙금도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금융ㆍ보험 기관들이 납부하는 교육세율 2배로 올린다는 소식에 금융기관들 정부에 총공세 할려고 폼잡고 있구요

노년층 분들 많이 거주하는 지역분들은 바로 느끼실 텐데요

공공근로 정부 국비 투입 거의 대부분 없어져서

공공근로하는 노년층분들 갑자기 예전보다 안 보이실겁니다

각종 인프라 사업들도

국비투입 많이 되는 사업들은 줄줄이 잠정보류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본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발생 가능성 높은 이슈에

하소연 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해당 이슈 내용들

비판할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요

정치고관여 민주당 지지자시라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