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볼때면,
드는 생각이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의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아닌
엄한 판사한테 사과하고 반성문을 쓰는것도 어처구니없고
적정수준의 합의가 안되면 엄벌에 처해야 하는 데
판사가 용서하니 억울함이 증폭되는거 같네요
적정 수준의 합의라는 것에 맹점이 있겠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판결 나도록 뭔가 장치가
없는 건가 싶네요
강용석이는 정말 악의적인 사건이 한둘이 아닌데
어후
매번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볼때면,
드는 생각이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의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아닌
엄한 판사한테 사과하고 반성문을 쓰는것도 어처구니없고
적정수준의 합의가 안되면 엄벌에 처해야 하는 데
판사가 용서하니 억울함이 증폭되는거 같네요
적정 수준의 합의라는 것에 맹점이 있겠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판결 나도록 뭔가 장치가
없는 건가 싶네요
강용석이는 정말 악의적인 사건이 한둘이 아닌데
어후
피해자가 처벌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로 가야죠
판사가 지가 뭐라고 용서를 해주고 말고인지 참내......yo
그냥,판새는 재판의 MC?!?!로 전락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