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애초에 윤석열때,
워낙 많이 내려주기도 했죠.
문재인 정권 때, 대략적으로,
30억+30억, 2채 보유 시. 보유세 1억.
15억+15억 2채 보유 시, 천만 단위로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이렇게 보유한 사람도 거의 없지만,
1년에 억대~수천만원 세금을 버틸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갭투자는, 자기의 순 자본이 작기 때문에,
자기자본대비 보유세 비율이 급증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갭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한 때,
종부세 기준일 직전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많이 팔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월세의 경우 -> 월세입자한테 그대로 전가되어서 월세가 폭등합니다.
전세의 경우 -> 입주시 1회 보유세 비용을 깔세로 내라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가격형성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유세 올린다고 집주인이 절대로 지출을 줄이지 않습니다.(술,골프,여행 줄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교육, 젠더 문제에서 아주 제대로 삽질했습니다.
실패한 정책 맞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 = 정권이 망함
너무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