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한 상대의 사회적 위치도 벌금을 부과하는데 적용되어야지요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의 지위에 걸맞게 그리고 지지자들의 수가 최소 천만명은 넘을 것인데 이렇게 지지자들 모두에게도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허위 비방이었으니 최소 억단위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허위 바방시 그 엄중한 책임을 물게 하야야 할 것입니다
원근법
IP 218.♡.95.159
08-20
2025-08-20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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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투브 방송수익이 벌금보다 더 훨클것 같은데 처벌효과가 있을런지 의구심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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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한쪽으로만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의 지위에 걸맞게
그리고 지지자들의 수가 최소 천만명은 넘을 것인데
이렇게 지지자들 모두에게도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허위 비방이었으니 최소 억단위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허위 바방시 그 엄중한 책임을 물게 하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