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그냥 집을 빌리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채권 채무 이런거 다 뭐... 본인스스로 혹은 은행이 민간이 떠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세대출이랑 전세 보증을 둘다 동시에 정부 보증이 되서 문제입니다. 

둘다 민간에 이양되면 시장이 조절하겠죠.

이건 전세가 안되는지

이건 보증 보험이 안되는지 

대충봅니다. 

정부시책이라 지금 엄청 허술합니다. 

 전세보증제도나 전세자금대출이 문제인건 아니지만

전세보증제도만 하거나 

전세 자금전용 대출 프로그램만 하거나 해야하는데

이걸 묶어버리니까..

거기다  둘다 각잡고 정부에서 보증해주니 문제입니다. 

자산이 1도 없는사람이  

전세보증제도를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크게 일으키니까

그돈들이 다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기초를 제공해주고있죠. 

근데 이건실은 법원의 등기공신력 과도 물려있는문제라서

개혁해야할것 이긴 합니다. 

손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손대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