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삼님 반대로.. 왜 그럼 개인간 전세거래를 나라에다 책임지라고 하나요? 전세금 날려도 스스로 해결해야겠지요??
개인 간 투자 계약인데.. 그거 개인 간 해결하세요.. 하고 정부는 손 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전세는 '개인 간 거래'로 개인이 알아서 하고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세계약' 자체를 국가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냥 '전세금 대출 금지' 이건 국가지원으로 해주던 거라.. 없앨 수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 이자 강하게 해서 해주는 대출은 상관이 없겠죠.. 대신 아무나 받진 못하겠지만..
그리고 개인간 서로 전세계약 했다가 전세금 안돌려주면 그냥 '재판가세요'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세를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개인이 져야죠..
못지겠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매매 또는 임대 계약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범주에서 '전세'를 빼겠다는 거죠.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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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덩굴＊whwint er＊님｣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 문제에서 손 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전세사기도 선 떼야하나요? 부동산 문제는 아니지만 작년 티메프 사태도... 어차피 사인간의 거래니까 손 떼면 되는 건가요? 사안이 커지면 정부도 마냥 손 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cromstar
IP 223.♡.86.126
08-20
2025-08-20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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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일 원론적이고 맞는 말씀이죠
진흙달러
IP 121.♡.159.83
08-20
2025-08-20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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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mstar님 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원리원칙이므로
실현될 일은 없을겁니다.
아스트랄
IP 211.♡.22.72
08-20
2025-08-20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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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개인간 사금융을 강제로 폐지할수는 없죠. 전세대출, 피해보증을 나라에서 전면 폐기하고 그 위험성은 본인들이 책임지게 가야합니다.
전세대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까다롭게 하고 장기적으로 전세대출은 없애고 보증보험은 민간시장에 개방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나 보험들이 문제죠. 월세, 전세, 주택가격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하나의 축을 굳이 왜 없앨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전세가 없다고 월세가 오르면 올랐지 낮아질까는 의문입니다. 누구도 확답을 못할텐데 말이죠. 그거 알면 부동산투자회사로 대성했겠죠. 전세를 무조건적으로 없애자는 분들은 이미 자가가 있거나 추가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닐까합니다. 그들은 월세가 오르면 더 좋을테고, 전세가격은 상관도 없을테니깐요. 자가 없으면 월세, 전세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면 되는데 말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지난 10년간 대위변제하고 회수 못한게 6조가 넘죠.회수율은 20%남짓이고, 근데 그 대부분이 최근 5년사이에 벌어진거죠. 이렇다보니 결국에는 정부출자금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죠.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껍니다. 결국에는 국민세금으로 전세사기범 배만 채워주는 보증보험이 되가고 있죠.
굄성
IP 121.♡.41.154
08-20
2025-08-20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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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공사 통해서 국가 보증만 안해주면 됩니다. 은행 자율에 맡기면 알아서 MB전으로 돌아갈꺼에요. 신용대출 취급이겠죠.
컴구조
IP 58.♡.189.231
08-20
2025-08-20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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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도 월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여서.. 그냥 월세 제도로 갔으면 하네요. 전세가 사라진 세상이면..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 남자에게 그래도 전세는 해와야지.. 뭐 이런거 요구하는 문화는 없어지겠죠.
금융업체들의 모럴해저드만 계속 증폭시키는 겁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면, 임대인은 전세를 안 놓겠지요
기준으로...
전체......
전세보증금...
약....
1,058조3천억원....
전세시장의...
세입자들에게...
민법에서...
전세..물권도..폐지하고...
전세제도를...
당장...폐지하니...
스스로...알아서...
월셋집...잘..찾아...들어가세요..
말한다면....
대규모...
폭동..사태가....발생할겁니다...
....
....
보증금..구하기도..어렵고...
집..구하기.도....
어려운데.....
니들이...
뭔데....
니들...마음대로...
내가...살고있는...
전셋집..
전세를..없애버린다고....
쓸데없는..참견이야....
....
.....
라고요....
전세금 날려도 스스로 해결해야겠지요??
개인 간 투자 계약인데.. 그거 개인 간 해결하세요.. 하고 정부는 손 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전세는 '개인 간 거래'로 개인이 알아서 하고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세계약' 자체를 국가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냥 '전세금 대출 금지' 이건 국가지원으로 해주던 거라.. 없앨 수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 이자 강하게 해서
해주는 대출은 상관이 없겠죠.. 대신 아무나 받진 못하겠지만..
그리고 개인간 서로 전세계약 했다가 전세금 안돌려주면 그냥 '재판가세요'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세를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개인이 져야죠..
못지겠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매매 또는 임대 계약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범주에서 '전세'를 빼겠다는 거죠.
실현될 일은 없을겁니다.
전세대출, 피해보증을 나라에서 전면 폐기하고 그 위험성은 본인들이 책임지게 가야합니다.
이게 제일 심플하고 깔끔해요.
종국에는 말씀하신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은 신용대출과 다를바 없죠.
이걸로 다주택자는 눈먼 세금
은행은 리스크없는 대출상품을
팔아 수익을 내고 있는겁니다.
근데 이제 나라도 돈이 없고
은행도 부실해 지고 있는데
굳이 전세에 대한 나라 보증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대부분이 최근 5년사이에 벌어진거죠. 이렇다보니 결국에는 정부출자금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죠.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껍니다. 결국에는 국민세금으로 전세사기범 배만 채워주는 보증보험이 되가고 있죠.
전세가 사라진 세상이면..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 남자에게 그래도 전세는 해와야지.. 뭐 이런거 요구하는 문화는 없어지겠죠.
전세 보증이 없어지거나 줄고.. 전세 관련법안이 바뀌거나 없어지는거죠..
전세는 문제니까 없애!이게 아니라
전세의 문제가 계속 커져서 사회적으로 전세의 잇점이 없어진다-> 자연스럽게 전세가 사라짐
이렇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