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나 자원개발 산업에서는 꽤나 일반적인 조세 방법 중 하나 인데, Production Sharing Contract (PSC) 라고 불리웁니다. 보통은 우선주같은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개발의 대가로 자원을 소유한 국가에 주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 자원의 소유권이 해당국가에 있기때문에 자원 그자체에 대한 로열티 개념같은건데요.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도체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에 적용하는거는 당위성이 없어 보이는데 참신하긴 하네요. 거의 칼들고 삥뜯는거라고 봐야..
그렇게 치면 히틀러도 윤석열도 민주주의자...
트럼프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미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흐름이 크게 바뀔까 싶네요.
선거에서 두번 패배한 집단이 있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