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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를 없애는 게 능사인가? 34

2025-08-20 14:43:36 수정일 : 2025-08-20 14:44:12 118.♡.3.106
돌돌만김밥

잘모르겠어서 의견 하나 투척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전세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한 제도라고 하네요.


궁금한 건, 전세제도가 과연 집값을 올리는 도구에 불과한지, 그리고 집값 상승의 주범인지 입니다.


집값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 예전에는 다주택, 빌라 등에도 많이 거주했지만 지금은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린다는 점, 게다가 그 아파트도 등급을 나누어 신축 브랜드로 쏠림 현상 때문인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세가는 강남이나 일부 학군지 등에서 매매가의 70~80%에 육박하지만, 50% 미만, 심지어 신도시에 해당하면서도 30~40%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인프라 환경을 갖춘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갖춘, 또는 해당 조건에 조금 부족하지만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거주 선택지가 매매, 전세, 월세 이 세가지 선택지에서 매매, 월세로 축소 된다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월세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앞서 이야기한 전세가가 매매가의 30~40%에 해당되는 지역도 월세는 매매가에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전세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완항 수 있는 단점이면 제도를 고쳐써야죠.

돌돌만김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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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90까지갑시다
IP 211.♡.197.16
08-20 2025-08-20 14:45:27 / 수정일: 2025-08-20 14:46:14
·
전세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전세대출은 부동산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건 손봐야 합니다.
웨건마니아_록맨10
IP 125.♡.14.134
08-20 2025-08-20 14:47:49
·
전세대출 -> 시프트로 집사서 떠받치고 이 구조로 수십년 해온게 현실이니까요.
전세 대출을 잡는다? 그럼 어차피 전세를 못하게 됩니다.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07:06
·
@웨건마니아_록맨10님 전세대출을 막아도 전세가 필요한 사람은 할 것 같긴합니다. 다만 서민이 아니라 현금이 풍부한 사람들이 하겠죠. 소유보단 임대차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VicViper
IP 106.♡.208.110
08-20 2025-08-20 14:49:53
·
기본적으로 리스크 높은 사금융이잖아요.
주택금융이 미비하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굳이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11:14
·
@VicViper님 사금융이란 측면이라면 전세제도는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 남겠죠.(소수로 줄어든다고 소유보단 임대차가 편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게 문제라는 것 같긴한데

아 다만 말씀 하신 사금융을 개인 간의 거래로 국한해서 생각하긴 했습니다.
imsnsman
IP 118.♡.85.235
08-20 2025-08-20 14:50:26
·
국가 보증과 대출로 문제의 근원인 전세대출은 없애고 매수자와 매도자간 전세든 월세든 알아서 하면 됩니다.
하늘풀
IP 59.♡.33.129
08-20 2025-08-20 14:50:46 / 수정일: 2025-08-20 14:51:07
·
조선 후기부터 있었다는 것과 지금 필요하다는건 연관성은 없는듯 하고,
전세대출을 철폐한다 라는 보완 옵션이 있을듯 합니다.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4:54:29 / 수정일: 2025-08-20 15:02:43
·
@하늘풀님 저도 연관성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제도인데 요새 폐지 주장이 이렇게 활발해지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aiko
IP 211.♡.197.166
08-20 2025-08-20 14:51:17 / 수정일: 2025-08-20 14:53:07
·
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이 사라지면 전세는 알아서 사라집니다. 전세가 그리 정말좋고 모든상황에서 적용되는거였으면 한국등 극히 일부국가에만 있지않았겠죠.
당장 전세보증 비율만 줄여도 보증믿고 그냥 전세대출내주던 은행이 막 안내주게되는데요. 세입자도 보증보험이 있어도 자부담 손실 20~30퍼를 감수해야하면 전세존속이 힘들어지죠
진흙달러
IP 121.♡.159.83
08-20 2025-08-20 14:52:00
·
전세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세 대출/보증만 없애면 되죠.
자프키엘
IP 121.♡.210.27
08-20 2025-08-20 14:52:13
·
전세는 확실히 매매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한개죠
돈 모자란 경우에도 전세 +대출 껴서 사놓고 버티자는게 정설처럼 남아있지 않나요
전세는 남겨도 전세대출제도를 없애면 줄어들꺼 같아요 보증도 빼고요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13:48
·
@자프키엘님 이건 좀 복합적이지 않나요? 전세를 주는데 대출까지 받게 해주는 게 문제인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금리였잖아요
mrbik
IP 175.♡.245.105
08-20 2025-08-20 14:52:55
·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운영의 문제 이겠죠.
사실 집이 온전한 자기것일 경우 (대출없이 매매완료) 전세를 합리적인 만큼 받고 내어주면 정말 고마운 제도인데
과거 70~80년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요새는 거의 현실이 대출얼마에 전세를 끼고 사서 자칫하면 집값을 뛰어 넘는경우가
생겨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절차나 제한하는 선도 마련이 안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는 뭐 손안대더라도 전세대출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대출없는 집을 구해서 일정 전세비율까지만 제한해서 대출을 해준다거나(이럴 경우 집주인의 전세후의 담보대출 제한)...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01:38
·
@mrbik님 저도 전세제도를 손보기 전에 등기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fanlessnoisefree
IP 51.♡.226.162
08-20 2025-08-20 14:53:07
·
시장에서 자연 발생한거라 없애기는 불가능하고,
전세대출은 손보는게 아니고 그냥 없애야합니다..
cccp91
IP 115.♡.63.141
08-20 2025-08-20 14:53:36
·
전세대출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kylessone
IP 221.♡.26.233
08-20 2025-08-20 14:55:37
·
전세낀 집을 사는 걸로 투자비용을 줄이고 이익은 그대로 보는 갭투자가 가능해졌으니까요.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00:39
·
@kylessone님 갭투자는 단순 전세제도 때문이라기 보단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규제도 규제지만 대출이자가 높아져서 갭투자하기에도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나요?
POOHOLIC
IP 220.♡.65.47
08-20 2025-08-20 14:56:04 / 수정일: 2025-08-20 14:57:32
·
전세제도 자체로는 후진적인 사금융제도긴 하죠. 임대인이 제공하는 임대시설 및 거주편익과 임차인이 제공하는 금전을 상호신뢰에 한정해서 무이자로 거래하는거니까요.

다만 이른바 상급지 지역들은 일반 매매는 토허제나 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실거주의무 등 여러 규제 덕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30%도 안되고 서울 평균으로 봐도 50% 수준인데 집값 상승의 범인을 지난번에는 다주택자 이번에는 전세제도로 점찍은 느낌이네요.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4:58:46
·
@POOHOLIC님 저도 우리 역사에서 은행제도는 서양에 비해 뒤늦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만늬개객끼
IP 61.♡.63.145
08-20 2025-08-20 14:58:07
·
제가 보기엔 전세 계약기간을 세입자 맘대로 하도록 해도 됩니다.
아스트랄
IP 211.♡.22.72
08-20 2025-08-20 15:04:16
·
전세자체가 사금융임을 인지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세대출이나 피해시 손해보상같은 세금지원도 있으면 안됩니다.
전세대출과 보증이 없는데도 유지가 된다면 개인간 사금융이니 강제로 없앨수는 없겠죠
오히려종아
IP 175.♡.80.201
08-20 2025-08-20 15:11:26
·
집값이 물가이상 무한상승한다는전제가 없으면 전세는 힘들긴 합니다
Mickey20
IP 106.♡.196.213
08-20 2025-08-20 15:12:30
·
전세대출이랑 보증을 없애면 됩니다 전세를 하고싶은 사람들은 서로 알아서 하면 될일이죠 이걸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21:16
·
@Mickey20님 말씀하신게 사실상 전세제도 폐지이죠. 정확히 말하면 대출없는 전세제도는 소수만 이용하는 제도가 되겠죠.

그럼 결국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려 높아지지 않나? 그 점이 더 걱정됩니다.
일리맛있어
IP 110.♡.26.166
08-20 2025-08-20 15:27:17 / 수정일: 2025-08-20 15:28:47
·
전세대출이 시행되고 확대된게 사실 얼마 안되었습니다. 기껏해야 이명박 때죠. 당시는 하우스푸어로 난리나던 시절이구요...
나라에서 사금융하라고 돈 빌려주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45:39
·
@일리맛있어님 찾아보니 그러네요. 대출제도로 정착하는데는 역사가 얼마 안됐네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8-20 2025-08-20 15:31:02
·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그냥 개인간 그런식의 거래를 했었다 정도지 지금처럼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던 제도라고 보긴 힘듦니다.

실질적으로 대중화 된건은 60년대와 70년대에 되었고, 2000년대 중반 쯤 시장에서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지요. 이유는 당연히 당시 집값 상승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크게 성장하던 때였기에 목돈이 장사나 사업자금으로 쓰이면 높은 확률로 배로 돌아왔었습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대였지요. 당시 은행 이자를 보시면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즉 목돈을 돌려도 돈이 돌아올 확률이 줄어든 것이지요. 시장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때부턴 집주인의 필요가 아닌 세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것이지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저물어가던 전세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건 이명박 정부들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다 풀다 더 이상 풀게 없어지자 서민을 위한다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생겨났죠.

그 때 스믈스믈 올라왔던 이야기가 갭투기였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갭투자로 돈 벌었다면서 자랑하던 사람들이 나타났고, 갭투기를 괜찮은 사업인냥 TV에서 부추겼었지요. 모두는 아니지만 이 시기부턴 전세자금은 집주인들의 투기 자금으로 쓰였지요.

그렇게 부풀어진 것이 지금의 전세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시장에선 이미 오래 전에 퇴출 중이었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건설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띄운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죽어 사라졌어야 할 제도가 좀비가 되어 남아 있다고 봐야됩니다.


살기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고 필요하다... 맞죠. 맞는데, 그것도 능력보다 과하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44:44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풍부한 설명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니, 지금처럼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하는게 2008년부터라고 하네요. 지급보증 2013년부터구요. 전세대출이 생각보다 오래된 제도가 아니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네요.

능력보다 과하면 줄이는 것이 맞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골
IP 211.♡.98.251
08-20 2025-08-20 15:46:37 / 수정일: 2025-08-20 15:47:36
·
강남 및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30~40퍼일텐데요?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5:53:27 / 수정일: 2025-08-20 15:53:37
·
@지골님 그러면 더욱 전세제도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인가에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매매가의 30~40%에 불과하니까요.
산보리
IP 160.♡.37.18
08-20 2025-08-20 16:10:34
·
전세 없애도 됩니다.
다만, 그 의미는 전세 부채 청산을 전제가 성립되야 가능한 아젠다죠.
전세 제도 자체가 부채를 전제로 성립하는 계약관계이므로 전세금 총 규모가 청산헤야하는 부채규모입니다.

자신있으면 해도 됩니다.
대신 이상적 논리로 접근해서 부작용 간과하다간 또 정권 작살나고 채무자들이 가난해지겠죠.
돌돌만김밥
IP 118.♡.3.106
08-20 2025-08-20 16:14:45
·
@산보리님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뿌리 뽑는 건 좋은데, 뿌리에 붙은 살점까지도 같이 떨어진다는거죠...
NPV
IP 211.♡.195.8
08-20 2025-08-20 17:41:43
·
전세대출 줄인다고 전세 안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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