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르겠어서 의견 하나 투척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전세는 조선 후기부터 시작한 제도라고 하네요.
궁금한 건, 전세제도가 과연 집값을 올리는 도구에 불과한지, 그리고 집값 상승의 주범인지 입니다.
집값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 예전에는 다주택, 빌라 등에도 많이 거주했지만 지금은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린다는 점, 게다가 그 아파트도 등급을 나누어 신축 브랜드로 쏠림 현상 때문인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세가는 강남이나 일부 학군지 등에서 매매가의 70~80%에 육박하지만, 50% 미만, 심지어 신도시에 해당하면서도 30~40%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인프라 환경을 갖춘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갖춘, 또는 해당 조건에 조금 부족하지만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거주 선택지가 매매, 전세, 월세 이 세가지 선택지에서 매매, 월세로 축소 된다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월세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앞서 이야기한 전세가가 매매가의 30~40%에 해당되는 지역도 월세는 매매가에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전세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완항 수 있는 단점이면 제도를 고쳐써야죠.
전세 대출을 잡는다? 그럼 어차피 전세를 못하게 됩니다.
주택금융이 미비하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굳이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게 문제라는 것 같긴한데
아 다만 말씀 하신 사금융을 개인 간의 거래로 국한해서 생각하긴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철폐한다 라는 보완 옵션이 있을듯 합니다.
당장 전세보증 비율만 줄여도 보증믿고 그냥 전세대출내주던 은행이 막 안내주게되는데요. 세입자도 보증보험이 있어도 자부담 손실 20~30퍼를 감수해야하면 전세존속이 힘들어지죠
돈 모자란 경우에도 전세 +대출 껴서 사놓고 버티자는게 정설처럼 남아있지 않나요
전세는 남겨도 전세대출제도를 없애면 줄어들꺼 같아요 보증도 빼고요
사실 집이 온전한 자기것일 경우 (대출없이 매매완료) 전세를 합리적인 만큼 받고 내어주면 정말 고마운 제도인데
과거 70~80년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요새는 거의 현실이 대출얼마에 전세를 끼고 사서 자칫하면 집값을 뛰어 넘는경우가
생겨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절차나 제한하는 선도 마련이 안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는 뭐 손안대더라도 전세대출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대출없는 집을 구해서 일정 전세비율까지만 제한해서 대출을 해준다거나(이럴 경우 집주인의 전세후의 담보대출 제한)...
전세대출은 손보는게 아니고 그냥 없애야합니다..
요새 규제도 규제지만 대출이자가 높아져서 갭투자하기에도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나요?
다만 이른바 상급지 지역들은 일반 매매는 토허제나 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실거주의무 등 여러 규제 덕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30%도 안되고 서울 평균으로 봐도 50% 수준인데 집값 상승의 범인을 지난번에는 다주택자 이번에는 전세제도로 점찍은 느낌이네요.
전세대출과 보증이 없는데도 유지가 된다면 개인간 사금융이니 강제로 없앨수는 없겠죠
그럼 결국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려 높아지지 않나? 그 점이 더 걱정됩니다.
나라에서 사금융하라고 돈 빌려주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대중화 된건은 60년대와 70년대에 되었고, 2000년대 중반 쯤 시장에서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지요. 이유는 당연히 당시 집값 상승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크게 성장하던 때였기에 목돈이 장사나 사업자금으로 쓰이면 높은 확률로 배로 돌아왔었습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시대였지요. 당시 은행 이자를 보시면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즉 목돈을 돌려도 돈이 돌아올 확률이 줄어든 것이지요. 시장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때부턴 집주인의 필요가 아닌 세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것이지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저물어가던 전세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건 이명박 정부들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다 풀다 더 이상 풀게 없어지자 서민을 위한다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생겨났죠.
그 때 스믈스믈 올라왔던 이야기가 갭투기였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갭투자로 돈 벌었다면서 자랑하던 사람들이 나타났고, 갭투기를 괜찮은 사업인냥 TV에서 부추겼었지요. 모두는 아니지만 이 시기부턴 전세자금은 집주인들의 투기 자금으로 쓰였지요.
그렇게 부풀어진 것이 지금의 전세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시장에선 이미 오래 전에 퇴출 중이었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건설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띄운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죽어 사라졌어야 할 제도가 좀비가 되어 남아 있다고 봐야됩니다.
살기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고 필요하다... 맞죠. 맞는데, 그것도 능력보다 과하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니, 지금처럼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하는게 2008년부터라고 하네요. 지급보증 2013년부터구요. 전세대출이 생각보다 오래된 제도가 아니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네요.
능력보다 과하면 줄이는 것이 맞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매매가의 30~40%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그 의미는 전세 부채 청산을 전제가 성립되야 가능한 아젠다죠.
전세 제도 자체가 부채를 전제로 성립하는 계약관계이므로 전세금 총 규모가 청산헤야하는 부채규모입니다.
자신있으면 해도 됩니다.
대신 이상적 논리로 접근해서 부작용 간과하다간 또 정권 작살나고 채무자들이 가난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