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 때 기재부 차관 하셨고, 홍남기가 정권 말미 정치병 걸려서 나 총선 나와요? 간 볼 때 후임 기재부장관 후보로도 언론이 잠깐 언급해줬었고..?

홍남기도 솔직히 인사실책이었는데 홍남기 시즌2 (혹은 시즌1 쿠키영상) 즈음 되는 분을 기재부장관에 앉혀서 꼬라지가 될까요?

이번 PBR 건뿐만이 아니라 그 기조 잇는 라인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니 곳간지기니 하면서 틀어막을게 뻔하잖아요.

기재부 내부에서 그나마 나은게 저 인물이라 세웠다고 말할거면, 그러면 내부에서 안찾는 시도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 집단들의 정치적 행동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의 테크노크라트면 행정부 수반의 지시를 이행할 방법과 법적 검토를 판단해서 보고해야지, 정략적 판단으로 정치적 조언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왜 기재부고 법무부외청이고 자꾸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정책 분야에 있어 법적 검토결과가 아닌 관료집단 내부의 정치적 의사결정 사항을 통보하는거죠?

공무원은 노조활동 등 특수한 상황 말고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면 안됩니다. 위에서 공무원이 정무적 판단까지 하도록 일을 떠넘겨서도 안되겠구요. 국민들이 공무원들 보고 이거 내가 뽑은 정권이니깐 정무적으로 따라오고 쟤가 뽑은 정권이니깐 정무적으로 잘 생각해라 해서도 안되구요.

괜히 정치중립성을 여러 규정에 보장시키는게 아닌데 왜 본인들 스스로 정치중립성을 위반해 정치현안 분야의 플레이어로 참가하려고 하는지? 왜 그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거는 내부가 공고해서 손 못댄다고 하는지? 나중에 정 맞는건 본인들뿐만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가 연대책임으로 맞아야 하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