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치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된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했다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국장 등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뒤늦었지만 마땅히 환영할 일"이라며 "정권에 편승해 경찰국 설립을 주도하거나 경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와 함께 경찰 행정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이 갖던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국가경찰위원회로 넘기게 될 텐데,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철저하게 조사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