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현행 전세제도는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랑 금융기관도 끼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죠.

전세제도를 놔두려면 정부랑 금융기관이 끼어드는 건 없애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 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개인간의 금융거래에 끼어서 과도한 리스크를 지는 구조에요.

부동산 시장 자체로만 봐도 일장일단인데 금융시장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으론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습니다.

아마 전세보증이나 전세대출 같은 정부랑 금융기관의 리스크만 없애도 사람들이 전세 자체를 못 믿고 안 하려고 할거라 전세가 없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