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790?sid=102

구윤철의 "재건축 때문에 매도 불가" 주장은 '거짓말'

뉴스타파는 구 후보의 주장을 검증했다. 취재 결과, 구 후보가 "재건축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던 기간 강남 아파트는 관련 법에 따라 매각이 가능했다. 구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단지의 조합 설립부터 준공 시점까지 토지 및 건물 거래(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를 팔 수 없었다"던 구 후보의 주장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2019·2020년 개포주공1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구 내 재건축 사업 단지였고, 재건축 조합도 이미 오래 전부터 설립돼 있던 상태였다. 또한 구 후보 가족은 강남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었고, 1가구 2주택자였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단지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할 경우,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은 2016년 4월 28일, 착공 신고일은 2020년 5월 28일이다. 즉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난 2019년 4월 28일부터 착공 전날인 2020년 5월 27일까지 약 1년 간, 3년 이상 보유자는 아파트 처분이 가능했다.

구 후보의 배우자 민 씨는 2013년 4월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즉, 2019년 4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민 씨는 3년 이상 보유자로서 강남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은 구 후보가 "재건축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시기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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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에 글 안쓴지 오래되었는데 

요즘 주식시장 정책 돌아가는 꼴을 보니 열받아서 기사 링크 하나 올립니다.

7월 기사인데 한번씩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