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소견의 희망사항이지만
윤석렬은 여론조작을 통한 간발의 차 당선이 되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을뿐만 아니라, 후에 청탁을 목적으로 불법선거자금 지원도 받았죠.
당선 무효가 되면 이런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 윤석렬이 임명한 공무원/공기업 임명취소
2. 윤석렬이 사인한 대외 협약 및 조약 무효화 레버리지
3. 재임기간 진행한 정부사업 reset
4. 부정선거를 지원한 반헌법 정당 해산
여러가지로 한국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으려나요?
그 추종세력까지 같이 없애는건 안될까요^^
진행된다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놈이기도 하구요.
콩밥도 아까운 놈입니다
내란도 없던것이 됩니다. 아? 반란이 될듯!
다만, 정치적 사면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적인 행위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정당 보조금 같은 거라도 좀 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