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재범율이 낮다.??!!?
소망교도소에 입소 조건이,
2범 이하, 7년형 이하,
마약사범 안 받고,조폭 안 받고.. 등등등..
한마디로 중범죄자는 안 받고,
소위 범털 위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재범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들 들여오고,
혹은 비싼 변호사 써서 잡아넣기 어려운 범죄자들만 받는 교도소인데...
그래서 재범율이 다른 교도소보다 낮으니 효과있다?
그럴거면 가려받지 말아야죠.
사실상 범털들의 리조트가 되고 있는 교도소가 아닌가 충분히 의심되고,
세상에 민간 교도소라뇨...말도 안됩니다.
명성교회든 소망교회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심판과 벌을 받는 건데..
범죄자인 누군가들에 대해서,
특정 민간단체가 특히 일개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투표 등을 통해 정식으로 대리를 인정받지도 않은
일개 민간인들이 그들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그들의 방식으로 죄를 단죄하고 수용한다?
대단히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무슨 권리로요
국가에 제 1순위로 공적인 영역이 법과 처벌입니다.
가장 공적인 영역인 법과 처벌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이를 사적 영역에 끼워넣는 순간 국가적 존립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다른 어떤 장점이 있더라도 사람과 사람간에 공평한 법적 판결과 그 처벌에 다른 목적적 행위가 끼어들어 버리면 국가의 존립자체에 위협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민영화가 되어선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