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말고
보완해서 국방세랑 같이 가죠~~
미필들은 국방세 내고
내기싫음 군대 가고
그럼 자발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하니
여성 병역 길을 열어주어야하고,
대체 복무 제도도 보완하고 ~
더 크게 가죠~
---------------------- 수정 ----------------------
일단, 병역 복무 기간의 가치를 ‘평생 국방세’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병제이니)
다만, 그렇게 할 경우 현재 제도상 여성이나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담을 부당함으로 느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현역 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병사 징병제나 자원입대(모병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체복무 제도 역시 현역 복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한 여성에게는 국방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한 것은 “병역을 돈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오해되었던 것 같네요.
다만, 남녀 동일하게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병역세를 부과하고 병역의 의무에 공무원 시험이나 민간 기업도 가점을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가는건 좋을것 같습니다
모병제하면 쉽게 군대 뺄 수 있는것도 굳이 징병제 하는 이유도 어차피 이리저리 빠질 군대 굳이 돈 쓰기 싫어서가 핵심 이유라고 봅니다.
국방비 소득 재산에 비례해서 먹이면 오히려 서민들이 군대 안가면 안갔지 부자들은 갈겁니다.
징병외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그게 징병제가 맞습니까? 징병제 폐지를 말하지 않거나 못하면서 다른 대안을 말하는 건 모순 그 자체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따라 현역은 복무하지만
징집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의무 부가가 없으니 국방세로 부과하자는 겁니다.
국방세도 강제로 물리는 거죠
다면, 그렇다면 현역갈래 하는 사람중(특히 여성) 일부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도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데
돈으로 현역을 대체하는 쪽으로 몰아가죠?
현실성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균형을 말하고자 하는 거에요
이런 논의 없이
무늬만의 여성 병역제도를 받으면, 그냥 정치 놀음이죠
휴전국가에서 징집제를 도입한 나라에서 다른 대안을 말하는 게 어떻게 법과 제도의 균형인가요?
남녀 동일 징집제가 그냥 정치 놀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과 제도의 균형은 맞나요?
국방의 의무를 (사실상)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물리자는 이야기에요.
현역 복무가 현 상황에서는 불이익이지만
국방세를 도입하고 난 후에는 사실상 해택으로 변화할 수 도 있는 거죠
징집이 선택권도 없는 제도인데 법과 제도의 균형이라는 게 형평인데 징집제의 근본인 강제성에서 여성 징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안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세요?
전 여성징집 찬성입니다.
지금 올라온 여성징병제가 "지원"자들에 한하는 건데... 그런 무늬만 제도는 정치 놀음이니
더 크게 원칙적으로 가자구요
무슨 궤변이예요?
1. 징병제는 징병제 자체가 강제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여성단체에서 군 가산점 운운하며 군대에서 학사 학위 취득할수 있다는 궤변이예요.
2. 여성 징집을 찬성한다면서 여성 군입대 지원제와 동등 비교해요. 여성 징집 찬성하면 다른 문제 논의할 필요없어요.
하지 않은 이야기를 얽혀서 하실거면 자세히 이야기 해주 세요
그런데 못갔으니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군 생활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면 모르겠지만요.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 적용은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한 여성 병사 복무, 대체 복무 제도 개선 이죠
현역을 대신할수 있는 세금외의 복무 제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