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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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이 추진된다.
이날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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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또 뒤통수 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의무복무 거부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시 장학금만 토해내면 된다 (X) 받은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O)
이런 식으로 강제력도 제대로 좀 부과하고요.
+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이면 교육은 서울에서 잘 받게 할 예정인가 보네요.
우리동네에도 의대 지어내라 하는 지역이기주의 헛소리들은 얄짤없이 컷트 하나 보네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수준과 규모는 그렇다치고 예전에도 남원에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하겠다는 둥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데 과연 어찌 될런지 궁금하네요 ㅎㅎ
요양병원 간병비 의료보험 적용이라....간병비도 삭감의 시대가 오겠군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국립대 vs 사립대로 쪼개 놓으면 그런 집단 카르텔 화는 안되지요.
검새들 개짓거리 한다고 검찰 없애자는 사람 어딨나요? 쪼개서 일시키면 그만인데. 안타까워 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ㅎㅎ
뭐 네 회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대다수 2찍 의새님들도 윤두창이한테 데였으면 사람 보는 눈도 없으면서 되도 않는 정치질 그만 좀 하고, 각 지역에서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교부받은 면허 소중히 하시고 묵묵히 맡은바 일이나 충실히 했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공보의와 간호사들이 진료를 했었죠.
공공의료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정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별도 면허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지역의사가 돈은 적게 벌지 몰라도 망할까봐 불안에 떨거나 매출에 목메어 과로하거나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터이니 삶의 질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유럽의 주치의처럼 동네 사람들과 친구처럼 사는거죠.
적절한 급여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지역의사를 할거면 컨셉을 확실히 해야할 겁니다 소규모 지역단위 포함 '1차 의료'를 담당할 주치의가 필요해서 이를 양성할건지(사실 이게 목적이면 필수과가 어쩌고 그런 개념 필요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의GP로 충분하죠) 말씀드렸듯 지금도 충분한 편이고 , 1차 진료 할 의사 없을 정도 작은 시골이면 어차피 다른 직역,시설은 더 없습니다
아니면 소위 이슈가 되는 필수의료 어쩌구 하며 큰 단위 지역,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할 전문의, 혹은 그 이상의 세부인력을 키우는게 목적인지를요(사실 전문의까지 하도록 하고 소규모 지역까지 흩뿌려 놓으면 결국 희석될 수 밖에 없고 쓰임새가 떨어지면 사회적 낭비니까요 - 참고로 이 또한 대표적 공공의료인 군 의료에서 나타나는 병폐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어 민간에서 전문의 후에 심장내과 전문의까지 추가로 한 인력을 학벌에 출신병원에 서류에 면접까지 해서 뽑아서까지 데려와 놓고선 심장초음파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 3년동안 박아놓는다던가, 수술하라고 정형외과 부위별 세부전문의 뽑아놓고서 수술실도 없는 곳에 3년동안 박아놓는다던가요, 의무기간 끝나면 엑시트하려는건 덤이고요 임상능력도 야전경험도 없는 책상물림만 남아서 중령, 대령, 별 혹은 과장, 병원장 하는 것도 덤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지역단위,의료기관에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추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죠?
또 의사의 반 이상을 공직 의사들로 뽑아서 지방 로테이션을 시키고, 이 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단체에 진입하게 해서, 공중보건과 방역체계에 헌신케 하고, 건보재정 삥땅치고 의료기기 판매원,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이나 시키는 자영업 **일부** 의사들이 윤두창이 지지 선언이나 하고, 테러 당한 이재명이 지역의료 실망시킨다는 개소리했던 것처럼 정치질하고 환자 머리채 잡고 파업질 하는 것을 틀어 막는 것이 이 정부 정책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네요. ^^
그런 목적으로는 일반의GP주치의+상위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체계+이송체계(119)가 필요한거고요 응급의학전문의는 혼자 달랑 있어봤자 '응급의학' '전문의'로 역할을 못 합니다 응급상황을 대처할 환경, 응급환자가 각 전문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입원가능 포함 각 전문과를 포함한 배후환경이 있을때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회적 자원,인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응급의학전문의가 읍,면,리 같은 행정구역 단위까지 있는 국가가 지구상에 없죠 군단위 정도되면 종합병원이 있으니 있지요
그보다는 목동/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에 가정경제를 털어 넣는 현재 의대 입시가 문제라고 봅니다. 퍼부은 만큼의 몇 배로 튀겨 먹을 생각을 하니 의대생, 전공의 주제에 벌써부터 미래의 실력있는 후배의사들에 의해 도태되서 개업 망할까 두려워 의사증원 고작 하나에 개같이 목매달고,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시기에 추태를 부리고, 지들이 뽑은 윤두창이 2000명 증원 때도 탄핵되고 나서도 반년 이상을 더 찐빠를 부렸죠.
이상한 애들 뽑아 놓고 뒤늦게 잡스러운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이 적어도 지거국 의대는 90% 해당 지역 학생만 뽑는다든지, 등록금 면제에 가까운 지원을 하는 대신 10-20년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 병원 의무 복무 서약을 받는 전형을 넓혀가는게 좋겠습니다. 의무 복무 도중에 튄다고요?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면허 회수하고 정지 시켜야죠. 결국 벌금 내고 개업하면 그만 아니냐며 지역 의사 시스템은 붕괴된다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사들도 있는데, 변시 오탈도 합헌인 대한민국을 그정도로 물로 볼 정도로 참 귀하게 컸구나 싶어서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