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이 정부는
자신의 치적홍보를 위해
우리나라 원전산업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라인' 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 석열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라인 강탈 계획 실행하고 있을때
사실상 그거 묵인하고 방관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버운영 , ai , 빅테이터 분석 기술 등을
국가 핵심 기술 및 국가 미래 동력 이라 선언하고
이러한 기술 등에 관한 '기술이전' 및 '현상변경' 이
타국 정부의 간섭으로 발생할 경우
그에 맞게 우리 정부도 국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의견표명 했으면
일본이 그리 손쉽게 라인 지배권 못 가져갔을겁니다
막말로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라인의 모든 기술이전 및 서버장비들
일본 이전 불가 때리면
일본 정부로써는
라인 지배권 갖는거 포기하고
네이버랑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하거나
라인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
다른 sns 인프라망 찾아보는 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그런데 석열이는 일개 기업 일이라면서
사실상 방관하며 일본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했지요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의 결정이 틀린거 창피하니 그렇겠죠
2019년부터 추진한 야후 재팬 합병으로 A holdings를 만들어 여기다가 라인과 야후 지분을 같이 넣었는데 사실 이 때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네이버에게도 이 쪽이 사업적으로 이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라인이 네이버 자회사기는 했지만 주고객은 일본이니까요.
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는게 무섭고
그 기술이 탐나서 통째로 먹을려고
일본 정부가 미국 및 일본 다른 빅테크 기업에는
엄격히 적용하지도 않는 이유 등을 들고 나와서
기술 통제권과 기술 이전을 강제할려는 시점에서 이미 국가대국가 의 문제인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라인의 기술 근간인 인력과 서버장비 등등
모든 것들은 '한국내' 에 존재합니다
님의 논리면
한국내에 있는 인력과 서버장비 및 그 기술 등에 관해
일본이 반대로 내정간섭 하는거라 볼 수도 있는데요
ㅇㅏ
일본의 간섭은 합법이고 우리정부 개입은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우리나라에 라인 핵심서버 전부 있었습니다
짜투리 정도만이 일본에 있었지요
그거 일본 정부가 통째로 전부 일본으로 들고 오라고 요구했죠
찿아보시면 자료로 있을 꺼에요
그래서 본문에 썼잖아요
라인 사태 초기에 석열이 정부가 바보짓하고
국익훼손에 대해 방관했다구요
초기에 정부 대응으로
기술이전 장비이전 불가 등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 등만 제대로 내었어도
라인지배권 일본이 쉽게 못 가져갔겠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결국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기에 무척 어려운 문제였고 그걸 네이버가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라인은 본사가 일본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건 아시겠고 그게 글로벌 빅테크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글로벅 빅테크 본사는 주로 미국에 있죠. 일본법인으로 시작한 이상 일본법으로 압박이 훨씬 용이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개입하기에 어려운 문제라는거죠. 때문에 외교로 가면 내정간섭이라는 빌미를 잡히기 쉽구요. 라인의 경우는 2023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때 하필 일본 유저들 개인정보가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게 빌미가 되서 데이터를 일본으로 옮겨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거잖아요. 단순히 물리 서버와 장비를 옮겨라가 아닙니다. 장비 이전은 샴하바님 말씀대로 이미 되고 있었어요.
하물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천천히 빌드업 된 겁니다. 이미 2019년부터 A 홀딩스를 세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사를 만들고 라인과 야후 지분을 옮겨뒀죠. 때문에 네이버가 한국 정부에서 개입해서 막아주기를 원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2019년 이전에 국내에 구조신호를 보냈겠죠. 처음부터 라인을 다른 글로벌 빅테크처럼 국내 본사, 일본 지사 형태로 운영한 것도 아니고, 2023년에 갑자기 소프트뱅크와 합작사인 LY corporation 을 설립한 것도 아니거든요.
현재 라인 최대 주주인 LY corporation 최대 주주가 네이버, 소프트 뱅크(50:50) 이고 결과적으로 일본 영항력 > 네이버 영향력이 된게 맞습니다. 민주정부가 어떤식으로 대응했어도 윤정부보다는 잘했을거다는 인정합니다만 결국 최대 주주이며 의사결정 당사자였던 네이버도 원하는지 않는거 않은데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는 저는 부정에 기운 물음표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라 여러 디테일을 짚어가며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렵다는걸 알지만요.
네이버 속마음, 일본 국내법 그게 알바입니까 국가전략자산을 빼돌린다 하면 되는건데
틱톡 미국법인 사례 보면 국제사회에서 안 그러는게 ㄷㅅ 취급받거든요
일본 법에도요.. 지들 마음대로 누구네 지분을 넘겨라 어쩌라 할 수 없는겁니다.
보안문제가 있으면 벌금을 때리던 행정 처벌을 내리던 하면 되는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라인의 주고객은 일본을 넘어선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거 다 처먹으려고 그 짓꺼리 한거예요..
일본이 옳았다고 하는게 아니라 라인이 일본법인이라 일본법에 구속되 있다고 하는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게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있나 해서 다시 찾아봤지만 라인 주고객은 일본이 맞습니다. 전체 월간 활성 유저가 약 2억명 정도 추정인데 월간 활성 유저가 일본에 8900만명입니다. 2021년 자료라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동남아를 다 묶으면 몰라도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것 처럼 일본 법으로 처분 받은게 아니고요. 정치적이든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강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법으로도 그런건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구속되어 있는게 아님니다.
일본 법으로는 그런게 가능하다고 이해하신거 아님니까? 법 세밀하게 따지면 그런게 가능하다고 할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서 문화재 같은거 유튜브 찍어가는거 문화재청 허가 받고하나요?
서로를 위해서 손해 안보는 선에서 넘어가는건데 일본인들만 유튜브 촬영할때 문화재청 허가 받으라그러면?
그건 뻔한거지요. 목적이 있는거지요~
단일시장에선 가장 큰건데, 나중에 까지 가장 컸을까요? 더 커지기 전에 일본이 먹어버리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더 커지고 나서 일본이 똑같은짓을 한다? 일본시장끊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의존성을 놔두고 규모 커지기 전에 뺏어먹은겁니다.
태양광업체 때려잡고 전임산자부 조지고 이재용 떡볶이 먹이던 힘은 왜 안쓴건데요
윤정부가 시도 안한게 뭘 잘해요
미필적 고의로 인한 허용이거나 직무유기에요
일본 법으로는 가능하다?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본법을 모르니까요. 판단해봤자 별 의미도 없잖아요. 아니 일본 정부기관에서 네이버가 가진 라인 지분 줄이라고 압박하는데 본인들이 불법이라고 하겠어요? 설사 이거 가지고 제소를 한다고 해도 일본 재판소에서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네이버 손을 들어줄까요?
일본 시장 끊어버리면 그만 아닙니다. 어느 IT회사가 최대 규모 유저를 가진 시장을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숫자를 봐주세요. 약2억명 중 8900만명이 일본 유저입니다. 매출도 그만큼 잘라낸다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라인 최대 주주인 네이버 의도는 물론 라인 법인이 속한 일본법도 무시하고 네이버 세무조사하고 압수수색해서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 만드는걸 막았어야 했다구요? 제가 민주 커뮤니티에서 글 보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 무슨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제가 너무 상상력이 부족했나봐요
상대가 룰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인식이니 이런 빗나간 비유를 하는거죠
뭔가 제가 한 표현 그대로 받아치고 싶으셨던건 알겠는데… 여러모로 답답하신 분이네요
개인정보 유출사태만으로 국가전략자산급 기업을 경영권까지 가져가는건 전례를 찾기 힘든 폭거입니다 일단 이부분을 담담히 수용하는 님의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의 의중은 중요치 않습니다 혹시 딴마음 먹은게 아닌지는 입증되기 전까진 관심법에 불과하고 어쩌면 19년의 조치면 무마될거라 기대했을 수도 있는거죠 일본이 그렇게까지 할거라고 상상력이 부족한게 죄는 아니니까요
딴마음 먹었다 쳐도 정부는 그 마음을 돌려세울 다양한 카드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세무조사같은 살벌한거 외에도 섬세하게 조질 방법은 많아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죠 외교판은 말그대로 상상의 나래 아닙니까? 당장 드는 생각은 일본기업의 한국법인을 똑같이 인질잡는거죠 미스비시 강제징용 배상을 압류로 해버리는 상상력이 필요한겁니다
저쪽은 딱봐도 정부끼고 덤비는데 님은 정부는 민간기업에 개입하는데 제한이 있다 내정간섭이다 이게 또 답답한 부분이었죠
만약 뺏기더라도 시끄럽게 국제문제화 시켜야합니다 르노에 이어 또 이러면 일본이미지에 똥칠이고 글로벌기업은 일본의 기업환경이나 상도의를 의심하겠죠 이런 짓하고도 곱게 먹을 순 없는거니까요
그런데 님은 이 사안의 굵직굵직한 쟁점마다 너무 쉽게 수용적태도를 보이며 일본이 정해준 범위내에서 궁리를 하는 듯 보여요
제 자의적 판단으론 이건 님이 생겨먹은 성향이며 성장환경의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도지적을 한 거구요 아마 불쾌했을겁니다 불쾌하라고 한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라인 사태는 일본정보의 의도를 이야기 하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 얘기인데요.
직접 판단 못하시는 수준이신데 첫댓글에 한국 법이 어쩔 수 없는건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선택적으로 근거자료 적용할꺼면 무슨 논쟁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한말도 불리할땐 비적용인건가요.
본인이 쓴 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논점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뭘 물음표만 잔뜩 써대니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건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 일본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노골적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서로 크게 관점차가 없는거잖아요?
2. 일본정부의 압박은 불법인가 - 이건 직접 판단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겁니다. 혹시 일본 법률 전문가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판단은 일본 법이고 일본 회사라 일본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 법정에서 일본 정부가 불법이라고 해주겠냐는거죠. 쉽게 말해 일본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면 불리하다는 얘깁니다.
3, 제 입장은 - 부당한 건 맞음, 하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그리고 당사자인 네이버가 싸우길 원했는가) - 이건 다른 문제다 라는겁니다.
제가 님이 한 코멘트 중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AI 도움을 구해 님 입장을 좀 더 이해해 봤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 수습은 0점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무것도 안해서 마이너스는 면했네요. 뭔가 했다면 더 엉망이었을테니까요.
싸움에 기업이 이길 수 있나요? 실책이요?
노골적인 일본정부개입 있었는데요?
이 관점에서 네이버의 실책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야후와의 합작 회사의 구조가 너무 느슨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실제로 발생한 정보 유출이죠. 일본정부의 개입은 정보 유출이 빌미가 되었으며, 약점은 합작 회사의 구조였죠.
정부대 기업 싸움에 기업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이라는 사회는 좀 그렇죠. 일본에서는 기업이 이기기 어려운 구조라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야후와의 합작 자체가 리스크 훌륭한 리스크 관리라고 자화자찬했을지도...
예를들어 중국 틱톡이 한국 정보유출했다고 회사 넘기라고 하려나요...(사실 유출한 것도 당사자가 아님)
아마 한국에서 그랬으면 시민들도 어이없다고 할걸요
일본은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 그런지 입싹닫죠. 그런 이슈는
애초에..2016년도에 네이버 대표가 '라인은 일본기업이다'라고 못박았었죠..
그리고..맞는진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예전부터 라인을 매각하고 싶은데...여론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이시바총리가 선출되고 일본우익이 주춤하게 되면서..아직 라인지분이 전부 일본으로 넘어간건 아니라 그러네요..
만약..이제와서 라인지분이 전부 일본으로 넘어간다면...이전 정부책임인가요? 현재 정부 책임인가요?
그냥...매각을 하냐마냐는 네이버 소관이라고 봅니다만...
네이버 지금도 배당 매년 수백억씩 받고 있고 엄청나게 비싼가격에 팔아서 제대로 챙기고 나올겁니다.
상대는 손정의라 엄청난돈 준비할수도 있고 네이버는 어떻게 되든 개꿀인상황이죠
적절한(비싼) 가격에 회사를 파냐 마냐는 네이버의 선택입니다.
라인이 일본에서 자리잡기 위해서 셀프로 일본기업이라고 인증까지 한 상황이라 한국 국민들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건 말이 안되고요.
누가보면 오픈AI가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소유해서 AI 잘하는줄 알겠습니다.
AI 쩐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결국에는 돈이 전부입니다. 네이버가 라인을 아주 비싼 값에 일본한테 넘기고 그돈으로 AI에 투자를 천문학적으로 했다면 어땟을까 라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네요.
님의 논리라면 각국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및 외국기업으로 자국 중요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려할 때, 공정위를 비롯해서 여러 수단을 통해 사실상 금지 조치등을 취하는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해당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기업은 돈을 위해 팔거나 사고 싶은데
정부가 나서서 해당건 자체에 적극 개입하는 사례는 부지기수 인데요
어떤 경우는 정부의 그런 적극적 반대 행위로 해당 사안이 불발되어
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놓치게 되거나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그것과 이건 사안이 다르다 말씀하실 껀가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를게 없는데요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취합 및 분석
서버 운영관련 기술 및 노하우 등등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동남아 디지털 사업관련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로써의 가치 등등
그거 사실상 강제로 탈취하는 모양새인데요
해당 기술 및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보호 등이 필요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는건지요
님의 논리 기반이면
국가 주요 핵심 기술들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제도들이
기업 자율성 침해이고
국민들이 기업활동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가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요
해당국가가 일본이 아닌
중국이나 중동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비슷한 논지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신지요
다만, 딱히 당시 정부가 나서서 뭘 한적이 없으니 그건 굥거니의 평소 행실이라 가만히 있음으로해서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종일부역(從日負役) 행동을 한거라고 봅니다.
종전반대하고 남북전쟁벌여서 일본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대선때부터 줄곧 떠들어왔는데
당선됐으니 한국은 끝장난건데..이제와서 이러니저리니해도 국민절반이 지지 했습니다..
책임 물을거면 2찍 2천만명도 재산몰수하고 무자비하게 고문해야 합니다.
국민절반이 개똥멍청이 찌질이인 나라가 잘될리가 없습니다...아직도 망해가는건 진행중입니다.
젤 빠른 복구방법은 일본침공해서 일본인 노예 1억명 부려서 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