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많았고... 이게 현실에서 여러 분야 여러 단체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서..

앞으로 여러곳에서 여러회사나 단체들이 난리가 날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50819014100704?section=video/all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하기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 가능성 여지도 꽤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법령을 보니 민간기업 사업주,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 법원 모두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요즘 건설 대기업 위주로만 이슈화가 되었지만.. 대기업 돈만 벌고 사람 목숨 경시한다 막 난리지만..

법리대로라면..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라.. 이러면 위의 사건은 철도청장, 그리고 경영책임자 라는 논리라면 상급기관장 (경영책임자 = 장관, 대통령 ? )   모두 처벌이나 조사 입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버리는 상황도 예상이 되는데.. 그건 어찌할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시로 영업정지 어쩌고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데..

그러면 철도청 영업정지는 안시키냐라는 논리로도 발전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법으로 처벌을 강화 하는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아무리 안전조치를 취해도 사고는 일어나는거라..

사고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에 사고 피해자의 치료나 보호 재활 및 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사회적 시스템까지 추가가 되야 하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처벌을 강화하면 돈과 시간 인력을 들여서 안전조치를 취하면 되지 싶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게 해도 

각자의 부주의나 순간적인 방심이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현장들도 있기에..

징벌적인 법률 재정에는 꼭 현실적인 보완 시스템도 뒤따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할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나 개별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비용 내지 모든 시간 비용 증가는 감수한다는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