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야 됩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땅덩이가 작고
산지가 많아 특정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 되고
인프라도 집중 됩니다.
인프라 몰빵 현상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운좋게(?) 인프라 집중 전에 싸게(?) 매입한 덕에
평생을 쥐똥만한 재산세 내고 몰빵된 인프라를
무제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냥 일찍 싸게 샀을 뿐인데
문 앞에 지하철이 생기고 버스 정류장이 생기고
백화점과 마트 그리고 학교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집값은 열배 이상까지도 상승을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인프라 사용 댓가와 집값 상승분만큼의
세금은 내고 살아야죠
내가 집 앞에 지하철 놓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트 백화점 지어 달라고 한 거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냐야하냐
난 그냥 여기서 쭉 살고 싶다
라는 이야기는 x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인프라와 엄청닌 집값 상승을
쥐똥만한 재산세로 누리고 있으면 오히려 감사해하면서
세금을 더 내고 살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그런 곳에 들어고 싶은 분들도
그 인프라 사용에 대한 댓가를 재산세 등으로
얼마든지 내고 살 용의가 있으신 분들이어야 할테고요
개인 의견이니 얼마든지 반박은 환영하지만
비방이나 비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인프라 이용비용으로 세금을 내는거면 임대거주자도 내야 하거든요. 반발이.. 어마어마 할듯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만한 비용지불 능력이 없는 세입자는 알아서 나갈거고,
그럼 주인은 공실로 재산세 내며 버티던지, 세를 내리던지, 집을 팔던지 하겠죠.
뭐가 됐든 지금 대한민국 재산세는 받는 혜택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적은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좋아진 후 그 집을 구입한 사람은 올라간 시세에 맞춰 새로 산정된 비싼 재산세를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가 개발되더라도 예전에 살던 사람이 집 시가표준액이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급등하여 동네에서 떠밀려 떠나는 사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주택은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주택 (투자 목적으로 사서 월세를 놓는다던가, 별장)은 정상 세율이고요.
수도권집중화는 지방애 기업을 유치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국이 하니까 우리 정부도 하겠어(세금부과만 복지빼고) 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고령화 되니 일본처럼 국민연금 20% 때리고, 소비세도 새로 부과하고, 연금 지급 개시는 70세로 하는게 정답이 아닌것 처럼요.
지방 유치에 대한 이익이나 수도권 유치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지방, 원래 있던 곳에 있을 수 있게하면 기업도 안 올라가고 기존 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내려가거나 아님 지방쪽 비중도 늘리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은 "x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써놓고 본인 의견에 비난과 비방은 하지 말라는 건 모순되지 않나요?
이제 한국도 과세 없이는 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금 안 걷으면 더이상 인프라의 개선은 없습니다. 저도 서울에 집이 있지만, 이제 세금 없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유주택자이신가요? 무주택자이신가요?”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증가를 말씀하신거라면 반대합니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증액은 찬성합니다
대통령을 비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실까요?
아님 위 댓글처럼 무주택자야? 배아파서 그러는구나 라고 무시할 수 있어서인가요?
그럼 저도 인프라 몰빵된 강남이나 목동 같은 곳에
사세요? 라고 되물어도 될까요?
왜 화를 내시죠?
최소한 이런 주거와 관련된 세금을 논할때 그정도는 밝혀야 보는 사람입장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겠죠.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살면서, 1주택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1주택에 대한 세금에 민감하거든요
무작정 인프라를 누리는만큼 주거 관련 세금 늘려라고하면 누가 좋게 받아들일까요?
네 작성자님 개인의견 맞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쭉 살고싶다라는 것을 x소리, 쥐똥만한 재산세라고 과하게 비난하신거보고 댓글 달았습니다.
제가 쥐똥만한 재산세를 냈던가요? 제가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내라는 보유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냈는데, 그걸 낸 사람한테 ‘쥐똥만한 재산세’라고 하면 좋은소리 못듣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개인의견이든 뭐든 격한 표현에는 격한 반응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디
기존 살던 사람들이 악당도 아닌데 나중에 인프라가 좋아졌다고 강제로 세금을 높여서 떠나게 해야 한다는 건 정신나간 정책이죠.
윗 분 얘기처럼 구입 당시 재산세를 바탕으로 해서 연동하는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1주택자라면 상당히 무리수라고 봅니다.
세금은 결국 세입자들한테 전가될거고
돈있는사람들만 주요지역에 남는건 그대로일거같은데요?
오히려 지역별 빈부격차만 늘리는꼴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님같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없길바랍니다
저도 극단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돈있는사람들만 주요지역에 남는건 그대로일거같은데요?
오히려 지역별 빈부격차만 늘리는꼴이죠“
세입자가 전가된 비용 떠안고 사는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던가요.
중요한건, 제산세가 정말로 (공시지가 말고) 시가의 1%가 되면 강남3구라 하더라도 국평이 30억 40억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죠.
보유세 건드렸다가 정권 넘어간 사례만 해도 벌써 두번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해야할 일도 안하면,
그게 정상인가요?
부동산은 지금 잘못 손 대면.. 임기 끝날 때까지.. 구설수 오릅니다.
공급과 수요의 간단한 원칙으로 보면.. 조만간 쉽지 않은 결정을 정부가 해야 할 순간이 올텐데..
지금 미리 무언가 섣불리 손을 대었다간.. 그 이후 있을 지선과 총선 모두 장담 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정권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당장은 아니죠. 근데요. 이런 언급이 자주 되서 결국 부동산을 마구 건드려서 넘어가는 근간이 되었죠.
재산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게 어째서 마구 건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은 전세계가 폭등했습니다.
초중반까지 밀던 부동산 정책을 180도 바꾸면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이 원래 의도가 부동산 가격보다는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떠들던, 경쟁 당이 어떤 말을 하던 좀 더 본인들의 정책을 믿고 밀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여론에 훅 넘어가서 기존 2년넘게 해오던 정책 다 비틀고 그 정책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했던 70만의 사람들을 전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만들면서 내치고... 뭘 믿고 해당 정부를 따르나요.
즉 세입자가 세금 더 내는 경우가 생기는거죠
예를들어 일본 주민세는 일년 중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식인데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봐야할 거 같아요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판단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한국은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취등록세나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로 단일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세는 미묘한 부분이라 쉽게 바꾸긴 어려울테구요.
강남에 오랜동안 살아온 아끼는 집이 있어도 벌이가 시원찮으면 집팔고 그돈으로 딴데 더 싼데가서 살아라는 건데 그건 여러가지 논란의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진짜 문제는 본인집이 있는데도 다른사람기회를 빼앗아가면서 살지도 않을 집을 목좋은 곳에 얍삽하게 선점해서 투기를 하는게 문제아닐까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기득권을 악용하는 일부때문에 정당한 소유마저 싸잡아 죄악시하는 분위기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힘계열 애들이 언론과같이 서민들 선동하고 갈라치기 할때 가장 잘 파고드는 지점이더군요.
국힘계열이나 언론이 불리하면 쓰는 선동방법이라고 했지 글쓴분이 갈라친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해는 푸세요~^^
이번엔 주택을 폭파하자고 하는군요.
그냥 님 의견이 다 맞습니다.
저 학군은 해로운 학군이다
저 주택은 해로운 주택이다
누가 생각나지않나요?ㅎㅎㅎ
좋은 제품 만들어 수출하는것이 유일한 살 길인 한국의 세계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있죠.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주주들이 박탈할 수 없도록 좀 더 선진화 돼야하고요.
저는 지금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국운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ㅎㅎ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로 한국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거예요.
그 세금으로 서민들 사는 동네 개발에 사용하면 되겠네요
부자들은 세금 납부할 여력 안되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떠날테니 동네 민도가 점점 높아져서 좋을거고
서민들은 위에서 받은 세금으로 혜택 누리며 살테니 서로가 이익이네요.
근데, 그러면 집이 30억이면 보유세 얼마 내면 적절할까요? 자유로운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상 보유세 내고 사는거나 월세 내고 사는거나 똑같기도 하네요.
(금액은 예시) 이 동네에 살려면 최소 월 500만원은 필요하다. 돈 없으면 나가라.
네요
현재 미국 거주 외노자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재산세 비싸다 싶으면 시가의 2.7%를 매년 내는 경우도 봤고요. 낮으면 1% 수준이고요.
재산세 높은 주는 집값이 싸고 출산율이 미국 내 1위 찍고 그렇습니다. ㅎㅎ
사실 보유세 이야기도 다른 세금 포함 제도 들이 그러하듯, '나까지는 아니야''내 일 아니야'하니까 쿨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제산세가 거저니까 강남3구 국평이 30억 40억 찍는거 아닐까요.
재산세 1%정도면 강남3구라도 10년 안에 10억 밑으로 갈걸요?
그게 싫으니깐 강남3구는 국짐 몰빵이죠.
지금 강남3구를 필두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거주민 중위소득을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가격이죠.
작성자 집은 있냐? 그래서 부럽냐 등등 ㅋㅋ
나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여기 평균 생각해보면 자기얼굴에 침뱉기죠.
출산률이 나락가는 마당에 아직도 부동산거리는거.
저런사람들이 연금개혁 막고 부동산 막고 결국 젊은사람 피빨아먹는다는건 모르는듯.
본인은 그렇다고 대놓고 못하지만 저런 조롱속에는 그런 의도가 있는거죠.
라는 이야기는 x소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 부분부터 정상적인 의견 교환을 어렵게 만드네요...
매기는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럼 세금이 한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난 그정도 세금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샀어요
근데 갑자기 옆집이 10억주고 샀어요 그럼 세금이 200만원이 되겠네요
거기에 나라에서 세금 2배로 올립시다 이랬어요
난 400만원은 감당안되는데? 옆집이 10억주고 샀으니까 올랐으니까
400만원이 못 낼 거면 능력안되는거니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이게 맞는말일까요?
일단 쥐똥만한 재산세내면서 라는 문장이 굉장히 불쾌한건
님은 그 쥐똥만한 재산세를 얼마나 내길래 그딴 표현을 쓰는지 궁금하네요
이런식이면 돈없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어느날 갑자기 다 쫓겨나게 생겼네요
이게 보유세 폭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논리죠
내가 내는거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거 아니니까 난 모르겠어
그냥 일단 폭탄 때리면 돼
저런 대책의 정부라면 저부터 진짜 어디 지나가는 개 한마리 후보로 내고 세금 내려줄게요 하는
당에 한표 던지곘습니다. 나라가 어찌되든, 정의가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던 집에서 쫒아내겠다는데 어쩝니까
대표적으로 뉴저지, 택사스, 버지니아 등이 과표 = 현재가치 입니다.
말씀하신 "나가라는 건가요?" 에 해당하는 짓꺼리를 자본주의의 왕국 미국에서 하고있네요 ㅜㅜ
그 사람들은 꼭 비교하고싶은 것만 비교하더라고요
저는 이 글에서 미국의 ㅁ 자도 자본주의의 ㅈ 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미국과 비교하고싶으시면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 등등 전반적인 세제부터해서
그 외 복지제도까지 전부 다 비교를 해야지요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비난 비방하지 말라면서, 집가진 사람에게 쥐똥만한 세금 내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니요?
그 세금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개발전에 거주 중이었다면 투자든 로또는 그 역시 인정받아야할 부분이고, 그 만큼 또 세금냅니다.
그냥 무시하려다 상당히 불편한 글이어서 몇자 남깁니다.
먼저 좀 일찍 사시질 그랬어요 그럼.
저도 일찍 사지 못해 집 없는데요. "일찍 먼저 산걸" 단지 그랬을 뿐인데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일찍 리스크를 진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싸다고 생각하고 샀을까요? 미래에서 온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당시가격에 맞게 산거죠.
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딘가는 오를겁니다. 빨리 싸게 하나 사시죠.
문재인때만 해도 보유세 올려서 집값 잡아야한다가 대세였는데 놀랍네요
그보다 더 이전엔 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젠 분위기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 쪽으로 추가 기울었죠
보유세 올려도 됩니다.
올릴 필요가 있으면 올리면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여러 조건이 붙게 됩니다.
지금 보유세 올리자는 분들의 주장의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그냥 집을 샀는데 운 좋게 올랐으니.. 미래의 양도 차액에 대해 지금 미리 세금을 내라 하는 그런 어이 없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니..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습니다.
보유세에 대해 발작 일으키는 것 보다.. 보유세를 언급 하시는 분들의 내용에서 발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네요.. x소리 라는 글이 본문에 보이는 순간.. 발작 버튼이 눌러진 기분입니다. ㅎㅎㅎ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게 당연한거고 최대한 절세하려고 노력하는건데
보통의 경우.. 자기는 해당안되고 가진자들에 대한 혐오일까요?
가진자.. 예를 들면 10억 재산갖고 있는 사람을 혐오 하는데 사실 그사람은 3억이 있어요 그럼 1억 가진자가 3억가진자를 혐오하고...
있고 집가진 사람들도 가장 많다고 하죠.
20년전 2030 시절 부터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4050이 된건데 20년전에는
대부분 집이 없었고 연봉도 낮았지만 지금의 4050세대는 회사에서는 정규직이고 고액연봉
간부들이 많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4050 지지 받으려면 더이상 과거의 진보 이념에
집착해서는 안통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진보 정치 이념중에 일부 급진적인 정치인들은 이유 없이 잘사는 사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사회주의식 정치인도 간혹 있었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양분된게 돈많은 사람들 증세해서 그돈 뺏어서 나한테 주고 나한테는 세금
올리지 말라는 지지자들도 있고 민주당 4050 주력 지지층이 정규직 노조 고액연봉 it테크
종사자 부동산소유자 자영업자 활발하게 창업해서 회사 운영하거나 직장생활 하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서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이라네요
이말은 민주당이 증세를 하게 되면 민주당 주력 지지층인 부유한 4050이 증세 타깃이 되고
민주당 이탈해서 정권이 넘어갈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고 민주당 스스로 말한적도 있었는데 4050을 위한 부자정책
안쓰면 선거에서 진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은 보수라고 말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참...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2찍은 아닌거 같으셔서...
어차피 님의 의견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뭐 더이상할말이 없네요.
두번째는 미국에서 돈이 많이 풀리면 주담대 적격 심사를 허술하게 해서, 담보 비율이 극히 적은 (심지어 무담보도!) 모기지론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입 대비 월 상환액이 높은 모기지론을 받아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 주택을 구입했다가 실직 또는 가족의 병 등으로 인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기에 월 상환액을 못 채우고 차압되는 경우가 있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본인들만의 노력으로 번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뒷받침 되어서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사실 집값도 내가 들인 돈과 능력(?) 만으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사회적 환경,상황이 뒷받침 되어서 오르는 부분이 크죠 하다못해 전세 포함 각종 주거관련지원,대책 혜택 받아서 오늘날 자가 마련한 분들이 대다수일테니까요
집을 깔고 앉아 있는데 무슨 소득이 발생했나요? 소득세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립니다.
주식, 금도 보유세는 없지요
투기성 다주택자면 모를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책방향이었던 다주택 하지말라, 투기하지말라
선량하게 1주택자로 잘 살았는데 - 이제와서 무차별적인 과세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봅니다.
지하철 안만들고.. 버스안다니고. 백화점 학교 안지으면 공평하잖아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신도시 인프라 짓고 그런 걸 당연시하는 걸 지양하고, 이제 인구도 줄고 사회가 줄어가는 것에 맞춰서 신도시와 그에 따른 인프라 건설도 수도권에서도 외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신도시도 아직 대중교통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아쉬운 곳들이 많은데 어찌 신규 신도시에 장밋빛 미래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 길이 늘어나고 광역버스도 러시아워 외엔 공기수송하는 거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신규 인프라 짓는 것도 다 돈이고 지금은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같아보여도 20년 뒤엔 학생수가 줄어서 빈 학교가 되지 말라고 장담을 못 합니다 기존 구도심, 지방쪽이 공동화되면서 기존 인프라가 안 쓰이고 덜 쓰이는 것도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야죠 새로 신도시 뚝딱, 새로 인프라 짓고 그런게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거...토건족마인드 아닌가요 ㅎㅎ
차라리 백화점 같은 민간 영역이야 인구가 늘고 모이면 어떤 형태로든 알아서 들어오는거니 신경 안 써도 되죠
상향평준화가 한단계식 되어나가야지..
공평만 따질려면 앞에 달려가는거 뒷목잡아 끄는수밖에 없죠;;
근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채울까요. 현재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 보유세 부과하면 표 떨어져서 불가할 것 같네요.
현재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좋은 선택을 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생산된 자원을 소비하기만 하는 사회구조는 귀족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위해 사회 기여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지 지금과 같은 귀족제도를 유지할 경우 구성원의 낙담으로 인해 사회가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시기는 지금이 아닐지라도, 국힘 해산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하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야하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지지율, 선거를 위해 못하면 미래세대에게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방울을 달지 못하면 다 죽거나, 부자들만 잘 살겠죠.
배부른 2찍 개돼지보다는 인간다운 가치를 위해 지행합일하는 인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은 취득과 양도시 세금을 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글이나 댓글에서 1주택자에서도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거래세(취득과 양도 단계)를 미국처럼 대폭 줄여야겠지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보유세 높은 사회가 될 것인지, 지금처럼 거래세 높은 사회를 유지할 것인지, 중간 어디 쯤으로 갈 것인지는 숙론이 필요하겠지요. 이미 취득시 세금을 많이 낸 1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대폭 올린다면? 반발을 가늠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 전 정책위의장처럼 탁상공론, 이념적, 정치적 사고와 결정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불만과 혼란만 커질 것으로 보이구요. 미국 스타일 사회를 다수가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겠죠. 다만 점진적이 아니라 혁명처럼 바꾸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데, 사회 구성원들의 재산이 걸린 이슈를 그렇게 하는 건 부작용이 꽤 많을 것입니다. 저항과 혼란이 많으면 성공하기 어렵죠.
주택 보유와 거래는 경제와 정치 중에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조심하자고 해봤자 욕 할 사람은 합니다.
시세차익 노려 달려드는 사람이 널렸고 그게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는 원동력임은 자명합니다.
욕 먹더라도 누군가는 고리를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이번 선거에서, '욕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을 뽑았지요.
정권잡자마자 보유세인상 카드를 안 꺼내고 묵혀서 섭섭한 1인.
낙수효과는 없지만, 손해는 약자에게 되물림되죠.
월세는 결국 소득 연동이 더 큽니다. 월세 지원금을 주면 월세가 오르지만, 보유세 오른다고 월세에 전가 안될 것 같네요.
월세가 2배로 오르더라도 집값이 두배로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볼때 월세도 결국은 내려가죠.
비용전가는 세입자 최대수입이라는 상한선이있어서 말처런 쉽게 못합니다.
말 그대로 월세 200내다가, 계약연장에 400내세요 하면, 나갈께요 하지 누가 그돈 나고 살까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에요.
재산세율 올리기 시작하면 5년안에 집값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가격은 무너지고 말겁니다.
재산세가 인프라에 대한 세금도 아닙니다.
그럼 같은 지역에 아파트랑 빌라는 같은 인프라를 공유하니 같은 세금을 내야죠?
감정을 분출하더라도
어느정도 생각과 고찰을 하고 분노해야죠.
강남에 집중된 인프라가 집값을 올린게 아니에요.
집값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유세 올리면 막 사이다고 신날것 같죠?
님이 내고 계신 월세가 오릅니다.
아 물론 당연히 1주택자한정이고요. 투자 목적으로 여러채 사팔하는 경우는 아니구요.
집권 5년차까지 아주천천히 조금씩 티안나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재집권 때부터 본격 변화하게 실행하면 좋지않을까요
주택 문제로 정권 넘겨 주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
양도세를 올리면 집주인 마음 속의 매도가격은 세후 가격이고, 양도세 만큼 올려 받아도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최고가 갱신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무주택자 인거 티내지 마요
먼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이미 양도소득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누리는 사용료를 치뤄야하는 거라면 집주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비용을 내야죠. 지역별 인프라 등급을 매기고 거주비를 차등하여 받아야되는 것 아닌가요..
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도세 없애고 쟈산세를 늘려야함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본질적으로 인프라 사용료와 보유세를 연결하는 것이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적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 선을 넘으면, 부작용 때문에 서민들만 힘들어 집니다.
대놓고 미국보다 더 올리겠다 하면 지지율 개 박살 날게 눈에 뻔한데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쓰는 건지 의문입니다.
한국도 제발 그러죠??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사회적 자원(인프라 등)에 의해 가치가 상승하니 사회로 다시 환원하는게 맞죠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려면 시세차익인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격상승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양도차익의 최대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한국은 양도차익의 최대 8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에서 아~주 충분하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보유세로 집값 상승분은 반영하겠다니까 반발이 심한거죠.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니 딱 이거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도 후 다시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가 있고
양도차익에 무조건 0 ~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주도 있습니다.
감면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님 ^^;)
대략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높은 곳이 저렇다 정도입니다.
80%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구입한 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그 이후나 이전에 구입한 것은 해당이 안되구요.
일정기간 이상의 연속적인 거주기간이 필요하고, 중간에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기간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은 아예 장특공이 안되구요
세금을 정상화(?) 하면 30억짜리 아파트는 거의 사라질겁니다. 1%만 해도 3천만원인데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결국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가령 5억 정도의 1%면 500만원인데 이정도는 어지간한 서울 거주하는 일반적인 중산층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리면 당황스럽기는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올리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도 있는데, 임차인은 더더군다나 본인이 감당할 수있는 월세 수준에서 살게됩니다. 월세가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세금이 전가되서 오른다기보다는 세금을 감당하기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때문에 떠밀려서 나간다는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겁니다. 비싼곳에는 그정도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야 사는게 맞죠. 맨하탄 중심 50억짜리 집에 은퇴한 노부부가 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무슨 과정을 통해 가지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작정 내놔라고 하는 논리는 참..
개인적으로는 가진자들에게 어떻게든 뜯어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게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뜯어낸돈 나한테 얼마나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모르는데..
부동산에 대한 논리와 주장이 "본인이 현재 처한 입장"에 의존적이면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점이죠
열에 아홉은 그냥 자기 좋자고 하는 소리 밖에 안되니까요.
집 투기로 돈 벌어보겠다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집 한채 마련했는데 그것이 죄는 아니잖는가...
소상공인만 국민인가
직장인에게는 세금만 꼬박꼬박 물리고 무슨 혜택을 주었는가
혜택 안 줘도 좋으니 툭하면 세금 올린다는 말 그만 좀 히시길...
과거에 진보측은 세금이나 규제로, 보수측은 세금완화와 공급확대쪽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양쪽을 모두 다 하지만 세금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 비약의 퀀텀 점프)===
문 앞에 지하철이 생기고 버스 정류장이 생기고
백화점과 마트 그리고 학교들도 생기게 되죠
"비방이나 비난" 없이 건전한 토론을 원하면
애초에 저렴한 단어 선택, 그리고 예상 반론을 미리 조롱하지 말았어야죠....
본인은 할 말 못 할 말 먼저 질렀으면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바라는 게 이상해요.
현재는 주택 가격으로만 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가 주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고가 주택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난 집 없으니까 엿이나 먹어라~~ 이런 논리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