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그렇기에 찬성합니다.
저는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그렇기에 찬성합니다.
#이재명의라이브가나라를구했다 #이라나구 카페 커피향기 - Caffè Aroma - Since 2014 Position : http://place.map.daum.net/24482019 10:00 a.m. ~ 07:00 p.m. (Can only a Take-Out from 6:00 p.m.)
저는 음주운전자는 벌금이고 뭐고 걸리기만하면 무조건 예외없이 1-3일 정도 구류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후 봉사명령 1달처분도요.
구류가지고 안됩니다..면허박탈 해야합니다.
수년전에 택시 잡을려고 서 있다가 횡단보도 앞에 남자들 열댓명이 서서 구호를 외치길래 뭐하는거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분이 음주운전 걸려서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자 그러면서 히히낙낙거리고 있더라구요.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않더라구요.
단, 1. 간혹 음주가 아닌 다른 음식물로 알콜 흔적이 나오기도 한다니 이걸 가려낼 기회는 주고...
2. 가벼운 음주 : 구류 등
3. 무거운 음주 : 면허 반납(운전하고 싶으면 다시 따도록...)
대만같은경우 음주운전자한테 바로달진않고 두번걸린사람한테는 형광색 번호판다는데 재범을줄이는 예방효과가 크다합니다.
한국도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도입해도 좋을거 같아요.
본인돈으로 교체.그리고 번호판값은 100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형량을 올리는게 맞습니다.
벌금체계도 일괄 동일수가가 아니고, 동일 비율로 하면 좋겠습니다.
검새 판새 전관비리때문에 형량이 죄질에 비해 형편없이 낮아요.
법인으로 비싼 차 사면 녹색 번호판 달자는 법안 통과 되기 전엔 엄청 효과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론 어떠한가요? 처음에 몇달 망설이다가 이제는 그냥 다 그렇게 비싼차를 사고 아무런 신경도 안쓰죠. 창피준다고 해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창피로 해결이 되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고 처벌할 필요가 없지요. 그게 안되니까 법으로 단속을하고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
녹색이 너무 예쁘게 뽑혔던데요 ㅎ
옛날 녹색번호판 색이 아님
오히려 난 이렇게 비싼차를 사서 운영할 수 있을정도의 능력을 가진 법인을 운영중이다. 라는 증거처럼 되어서 오히려 과시효과가 생기는 역효과가 생겼죠.
녹색번호판 페라리나 뭐 그런 스포츠카 종류는 안나가도 비싼 세단과 suv에 녹색번호판은 오히려 잘나간다는...
간단 신고앱을 만들어서, 법인차량 보이면 번호판을 인식 시키는 앱을 만드는거죠.
길가다가 법인차가 보이면 걍 앱 실행해서 툭 찍으면 번호판 인식+위치 신고가 되는 간단앱이요.
보안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주행기록부와 대조해서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세금공제 토해내야 하고, 개인용으로 간주해서 실 운전자를 입증(회사가)하고 소득세를 내게 하는거죠.
세금체납자 포상금도 있으니, 환수한 세금액의 1%정도 돌려주면.. 신고도 정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면허 영구 취소로 하시죠.
1.2아웃제(면허취소)
2.1회적발시 6개월 붉은 표지판
(발급비용 지ㅣ가부담)
정도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지않나 싶은데요ㅎㅎ
렌트 리스부터 해서 회사차, 와이프 부모 등 가족 명의로 회피할 방법도 많고, 반대로 빨간 번호판 차를 운전해야하는 대리기사 탁송기사 카센터 시험 주행 등등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되거나 참 불편하겠네요...
누누히 얘기하지만 언제어디서나 아무 제약없이 부어라 마셔라가 가능한 환경을 규제해서 술을 덜 마시게 하는게 천배쯤은 더 효과적일겁니다.
엄청난걸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른 나라만큼만 해도 충분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은 없겠지만요..
탁송.대리운전 카센터 시운전은 정말 오바이고 이건 누가 피해보는게 아닙니다.매일 그차 몰고 다니나요?그런데 회사차 가지고 그짓했다가 걸리면 회사서 엄청난 패널티와 징계를 받겠죠.회사에 피해를 주는건데...그리고 남 시선 신경쓰는 한국사회 특성상 강력한 방법이 될겁니다.
마누라차를 타든 렌트를 하든 공동주거 환경에서 본인차에
주홍글씨 새기는건데 개인차고지에 숨기는거 아닌이상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거죠.사회생활에서 본인이미지 작살나는겁니다.이런규정에 사소한거까지 신경쓰면 만들어질 법안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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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한국에 등록된 리스, 렌트, 법인 명의 차량 대수에 대한 최신 공공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렌트 차량 등록대수 :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약 110만7,07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렌터카 등록대수는 약 122만6,000대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5.7%를 차지합니다.
리스 차량 등록대수 : 리스 차량은 별도의 상세 공공 집계는 없으나, 대형 렌트·리스업체 10곳만 해도 약 69만7,000대(2021년 기준), 2025년 무공해차를 포함해 23만대로 계획된 바가 있습니다. 전체 리스 차량 대수는 렌트 대수와 합산 시 국내 전체 리스·렌트 등록대수는 150만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상반기, 리스·렌트 차량의 신차 구매 상담 및 등록이 급증하며, 법인 뿐 아니라 개인, 소상공인, 2030세대에서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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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등록 법인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2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2550만대의 차량 가운데 법인차의 비율은 422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차를 제외한 승용차 2151만대 중에서 법인차는 12.8%인 275만대였다. 이 같은 수치는 국토교통부의 수치에 기반한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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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상용차(승합, 화물, 특수용도 차량 포함)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차: 약 65만8,000대
화물차: 약 370만대
특수용도차: 약 14만대
이는 2025년 6월까지 누적 집계된 전국 등록 기준으로, 특수용도차(특장차 등)는 최근 증가 추세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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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 관용차량 대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규모가 조금 있는 곳은 전부 합산하면 몇천대 단위인거 같긴 하네요...
저 규정에 해당 안되는, 혹은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량 숫자가 이 정도 규모인데다, 차량 한대에 운전자는 여럿인 경우도 있고 개인차량이라고 해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가족 명의로 등록해서 얼마든지 회피도 가능하니, 저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율 같습니다만...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며 감정적이기까지 한 탁상행정의 결과물 아닌가 싶습니다. 보여주기 식이라 그냥 사이다 찾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으나 정작 실효성은 별로 없을거 같구요..
왜 이런 의미없는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지게차는?포크레인은?택배차는?대형덤프트럭은?오토바이는?놀러가서 제주도 렌트카 빌려서 음주한 경우는?
이거는 벌금을 쌔게 먹인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하나 더 얘기할까요?친구집에 놀러가서 술마시고 잠깐 친구차 몬 경우는요? 정말 이것저것 따지면 한도끝도 없어요.대만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크고 울나라도 도입해서 문제점 발생시 계속 보안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실제로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님 생각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을 따지는건 아닌거 같아요.법인차 연두색 번호판보다 훨씬 강력할것 같습니다.연두색 번호판은 취지와 달리 부의상징이 돼버렸지만...
그럼 벌금을 세게 먹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실효성도 없는 빨간 번호판은 왜 붙이나요?
말씀하신대로 예외가 한도 끝도 없고, 한국엔 법인, 리스, 장기렌트처럼 명의를 숨겨서 빠져나갈 구멍도 저렇게나 많은데요.
저렇게 손쉽게 회피가 가능한데도 곧이 곧대로 빨간번호판 달고 다니는 차들이면 "취지와는 다르게" 무능의 상징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네요. 연두색 번호판이 "취지와는 다르게" 부의 상징이 된거처럼요.
남의 차라도 (택시,법인,리스) 모두 음주운전 해당 차량은 번호판 색상을 변경하도록 하면 됩니다.
심지어 번호를 바꾸고 명의를 바꾸더라도 폐차하기 전까지는 유지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차랑 운전자랑 1:1로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도 않은데,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써서 그게 "되게"하실건가요? 님 말씀에는 '어떻게' 할건지가 빠져있는데 하자고 하면 그냥 되는건가요?
그 반대로 있는 집은 아내가 음주운전으로 빨간 번호판 받아도.. 차가 2대라면 남편 차량 끌고 다니면??
상관이 없지요.
망신주자.. 는 것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감형 좀 못하게 하구요.. 제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자가 다시 차를 몰려고 시도하는 일도 적어질 것 같습니다!
/Vollago
이런 논리면 모든 범죄이력이 있는 자들은 목에 범죄이력표 걸고 다녀야죠.
천부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1차원적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하는것이 우선이고 최선입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예비살인이니까요
그 예비살인 인 음주운전 경찰서 교통과에 가보면 진짜 많구나 하는 수준으로 조서 쓰러 오더군요
이 정책은 실효성 문제 때문에 반대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자는 천부인권 없어도 됩니다.
단순히 보여 주기식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논의 필요 있다 봅니다.
음주 운전자는 자기통제 불가능한 잠재적 살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 운전로 처벌, 적발시 언론에 회사명 직급 이름까지 언급됨)
미국처럼 개인에 어느 정도 맡기니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 때문에 계속해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을 아주아주아주..... 강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법이 가하는 처벌이 워낙 경미하니 모두 겁대가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거죠.
엄정한 단속, 중한 처벌... 이 두가지 방법 외에는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백날 교육받아봤자.. 궁디한대맞고 별을봐야 정신차리죠.
아니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는 총을 뺏어야지, 총에 리본 달아주면 해결이 되나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음주운전 얘긴 안 하는게... 그냥 글 삭제하는게 제일좋겠습니다..
1년마다 면허갱신하되 교통교육1시간 이수 조건달아 주면....좋을듯하네요.
팔다리 붙어있는지만 확인하는 우리나라 면허 갱신....너무 무의미한거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님
123술4567
연두색 법인 치량만 보이면 신고할 자세가 되어 있죠 ㅋ
주말에 노는 곳이라면요 ㅎㅎ
기존 벌금에다가 즉시 유치장에 2-3일 들어가게 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2회 적발시 금융권 압류? 금융권 이용 못하게 뭔가 재제
3회 적발시 금융권+면허취소(다시딸수없음)+벌금씨게 (무면허 운전 적발시 징역)
무면허 걸리면 중형 때리고 하는게 맞다고 봄니다
1차로 걸리면 전재산50% 벌금때리고 운전5년금지
2차로 걸리면 전재산100% 벌금때리고 운전면허 10년금지
3차로 걸리면 운전 평생금지 추가로 징역20년형 하면 누가 음주운전할까요?
음주 운전은 보통 하는 사람이 또 한다고 생각됩니다. 음주 운전 2번에 영구적 면허취소를 하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요?
남들 눈에 어떻게 띄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어 보입니다.
음주 적발시 번호판 자진반납. 안그러면 2회 음주운전으로 간주, 면허 영구 박탈
번호판 교체비용 자부담! 정상 번호판은 2배로
빨간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 안하면 벌금,벌점 x10배 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핑계 대지 말고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너무 약해요.
색채학에서 빨간색 계열은 '암순응'색상으로 분류합니다.
(영화관 의자처럼 어두운공간에서 스크린 이외에 시선을 뺏기지 않게 주변에 녹아드는 컬러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붉은 바탕에 타이포가 합쳐지면 음주운전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대인 일몰 이후는 주요표식인 번호와 글자의 시각적 인식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경광등처럼 특수반광안료나 LED가 같은 다른 방법은 있겠지만, 주행중에는 오히려 음주운전 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맹점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자랑 사고 나 보셨나요?
신호대기중인데
술처먹고 커브를 못돌아서 박는놈을..
제 이야기 입니다.
일부 댓글이 님들은 상관없을꺼 같나요?
뭐라도 합시다.
낙인을 찍던 벌금을 올리던 면허를 영구 취소하든
음주운전이 문제라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이것만 해도 음주운전 없어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전재산몰수, 면허취득금지, 음주로 인한 면허취득금지상태에서 운전중 적발시 무기징역과같이 완전히 패가망신 시키는등의 좀 심한데 싶은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또 합니다
음주운전1회 = 전과기록과 취업제한과 운전면허증 발급제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하면 감형안되는 징역5년.... 다음은 25년... 그담은 125년...
처벌이나 지금은 두세배 올려야 합니다....
처벌 10배 올려도 범법자외엔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처벌을 강화안하는지....
1회위반시에는 바로 빨간줄 가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줄어 들꺼에요..
재취득도 최소 10년이상 걸리게 해야합니다.
살인을 의도한 계획을 시행하고 미수에 그쳤거나 살인을 하였는데 그럴 수 있게 다시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냥 음주 처벌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빨간번호판을 달고있는 사람도 보고있는 사람에게도 혐오와 갈등만 조장한다 생각합니다
"차카게 살자"문신을 한 불량배가 돌아다니는 느낌을 받을것 같아요. 나 갈데까지 간놈이니까 건드리지마 식으로 난폭운전 할것 같은 선입견도 생기고요.
도입되더라도 금장 위헌결정됩니다.
굳이 뭔가를 해여되면 성범죄자는 전자발찌, 음주운전자는 전자팔찌를 채우는게 낫다고 봅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성범죄자는 거세, 음주운전자는 이마에 음주운전 전과자 라고 문신을 새긴다면
비용절감과 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어차피 두개다 불가하니 상상하면 해봅니다)
차량 번호판은 차만 바꾸면 되는데...
어차피 이 차는 빨간 번호판이니깐 또 마셔도 상관 없다면서
오히려 재범이 권장되는 시스템 인 것 같습니다.
범법자들한테 뭔 놈의 자비, 자원낭비
가장 쉽고 간단한데 술도 먹었겠다 마취도 필요없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사고를 내면 강력한 처벌이나 피해자 가족의 20~30년을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벌금을 크게 올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겁니다.
금융치료는 지금 보험이 개정되서 상당한 수준이긴 합니다...
사실 상 보험처리는 거의 안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니 추심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발생하는거 보면, 그런걸로 안됩니다.. 벌금이 100억이어도...
아마 벌금 문제로 술먹으면서 고민하다가 다시 운전할겁니다. -_-
음주 걸리면 바로 면허 취소 입니다.
이미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으면 망신이 된거죠 .
길가다가 빨간 넘버를 본다고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
빨간 넘버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
다른 대안을 생각해봐도 참 .. 음주 센서를 활용해서 운전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도, 센서를 조작하거나 , 센서의 기동 전력 자체를 차에 의지 하는 것이다보니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 할것 같고.. 참 . 답답하네요
음주에 걸리면 , 직결 심판으로 아예 빨간 줄이 가게 하는 건 너무한 처사 일까요
음주 이력이 세금과 연계가 되서 , 지방세나 각종 세금 및 보험금의 납입금을 x2 상황으로 만든 다던가 . 대출 제한이 걸리거나 카드나 은행 거래에도 영향을 주게 하면 .. 그러면 좀 줄어 들까요 ?
벌금 한번 납부후 끝이 아닌.상황을 만들어야 음주 운전 시도 자체가 멈출것 같아요
직장인중에 출근해서 업무중에 술마시면 미친놈이라 짤리는데 운전하는게 밥줄이면 술먹고 운전할 생각을 말아야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 정도면 빨간 번호판 신경도 안씁니다. 낙인 찍으면 오히려 더 막나가지 조심하지 않아요
음주적발시 과태료 최하 1천만원,
미납부시 차량몰수 정도로는 가야 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면허 취소자들 99.99% 이상이 무면허로 그냥 타고 댕겨요.
그러니 무면허 걸리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년 징역 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