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조국 대표님을 사면한 것은 검찰 개혁 완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이뤄낼 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본질이 누군가에게 ’죄인‘ 의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섣부르게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검찰을 건드리면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에서도 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가족, 친인척, 지인들에게 까지 확대되면 우리 나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검찰의 본질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의 검찰 개혁 명분을 만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조국 대표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조국 대표님처럼 100번 넘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일각에선 200여명이 넘는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정도 되면 자살 안하고 살아 계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야당 대표이고 검찰에게 고초를 당한 조국 대표님이 훨씬 자유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 지인과 주위 사람들 모두 검찰의 타겟이 됩니다.
그때 되면 왜 주위 사람들 단속 못했냐고 하실 건가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셨으니, 여당이 다수당이 됐으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는 모든 분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다 걸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님이 나서서 길을 트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길 위에 기반을 얹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국 대표님 지인들을 잔인하게 털렸으니까요. 조국 대표님 스스로의 의지도 있으시고요.
조국 사면 안해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편하게는 못합니다.
검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인, 정청래 당대표의 지인들도 다시 공격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이 본인들의 일로 고초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 지인들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검찰에게 넝마가 됐고, 스스로 그걸 다시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조국 대표 사면을 요청하셨을 때 그분 성격에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쪽팔리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요청해야 하니까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검찰 개혁만으로 우리 나라가 온전히 정상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더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닥 공감안됩니다. 솔직히 문재인정권때 처럼 약한고리가 되어서 타들어가는 심지가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정도입니다. 크게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고 완성하는것은 민주장과 이재명정부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입니다.
조국당은 조력과 협조일뿐이지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