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준’자가 붙은 성범죄(준강제추행, 준강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 이건 변론으로 하고,

 

그 외의 성범죄들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해 놓고 있는데, 성행위가 벌어지는 은밀한 장소에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그 당시의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결국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가해자가 된 사람의 진술 싸움이 되곤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상하죠.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지 맞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인데, 피해자로 되어 버리니..)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놓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입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좀 어렵지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쪽의 주장을 쉽게 탄핵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가해자’가 내놓지 못하면,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더라도 처벌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조국님도 교수 시절 이미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법관들의 사실상 입법 해석이 존재하는 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더라도 형사 실무싱 크게 변화하는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