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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고강도 대책 시행 검토하라” 35

3
2025-08-18 20:01:49 125.♡.199.151
하늘풀

대통령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고강도 대책 시행 검토하라”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중략)





https://v.daum.net/v/20250818171315475


고강도 대책인데 근데 이제 


공급 방안에 중점을 두나 보네요

출처 : https://v.daum.net/v/20250818171315475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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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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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Mitis
IP 118.♡.91.23
08-18 2025-08-18 20:03:03
·
공급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국민평형(59/84)" 이런거 대거 짓는다고 하면, 기존 콧대높은 호가 우르르 무너질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만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가습기야
IP 58.♡.98.41
08-18 2025-08-18 20:03:56 / 수정일: 2025-08-18 20:04:17
·
나오는 공급방안이 제발 임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임대는 공급이 아니니까요
사과는apple
IP 118.♡.20.167
08-18 2025-08-18 20:04:27
·
근데 공급한다해도 시간이 몇년 걸릴터인데...yo
pcbd
IP 122.♡.130.137
08-18 2025-08-18 20:06:03
·
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서울에 계속 고밀도 개발을 할 수도 없고....

결국 세제입니다.
bizcul
IP 95.♡.43.139
08-18 2025-08-18 20:07:54 / 수정일: 2025-08-18 20:08:35
·
아..문재인 때 악몽이 떠오르네요. 돈이 부동산에 안 몰리게 하는게 답인데 어떻게 되려나요.
자손김
IP 223.♡.79.188
08-18 2025-08-18 20:09:42
·
아. .주식으로 머니무브먼저..
균911
IP 211.♡.126.108
08-18 2025-08-18 20:13:39
·
@자손김님 맞습니다.
코스피 4000만 되도
돈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으로 알아서 갑니다.
Mars
IP 122.♡.188.206
08-18 2025-08-18 20:11:12
·
제일 간단한 방법은 보유세를 늘리는 거죠. 직빵인데.....반발이 너무 심할테니 못하는거죠. 결국 편법이 될 수 밖에 없고 어떻게든 부작용이 나타날겁니다.
공급늘리면 그 순간은 어느정도 가격하락이 일어나겠지만 서울 집중이 더 가속화되고,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질겁니다.
갱아
IP 116.♡.90.177
08-18 2025-08-18 20:47:00 / 수정일: 2025-08-18 20:52:39
·
@Mars님 취득세, 건보료 환급해주면 보유세 찬성합니다...ㅎㅎ 이미 부동산 세제는 OECD 최상위인데 반발정도가 아니라 지방선거부터 개망하는 지름길일겁니다.
바래이
IP 116.♡.51.218
08-19 2025-08-19 08:22:14
·
@Mars님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신고가거래 조작세력 처벌하는 것입니다.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고가거래 잔금일에 대대매금이 실제로 오고갔는지만 조사하면 됩니다.
When2Fly
IP 125.♡.84.240
08-18 2025-08-18 20:21:10 / 수정일: 2025-08-18 20:25:00
·
앞으로의 주택은 무조건 임대로 가야 한다 봅니다. 땅은 국가가 소유하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말이죠.
아울러 서울지역만 이라도 보유세를 상향 할 필요가 있고요.
사과는apple
IP 118.♡.20.167
08-18 2025-08-18 20:23:50
·
「@When2Fly*thenorthpole*님 예전에 잼통이 하셨던 말씀이기도하죠.. 애매한 정책은 계속 상승을 불러옵니다.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민간이 소유하게 해서 평생임대로 바꾸어야합니다.
When2Fly
IP 125.♡.84.240
08-18 2025-08-18 20:26:25
·
@사과는apple님 네 맞습니다. 한정된 자원인데 이걸 개인이 소유하게 하는게 맞는 정책은 아니죠. 특히 외국인들도 무분별하게 땅을 소유하게 하는것도 말이죠.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유한 땅은 처분을 금지시켜야 하고 앞으로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과는apple
IP 118.♡.20.167
08-18 2025-08-18 20:28:11
·
@When2Fly님 근데 쉽지는않을거 같긴합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마음먹고 대가에 차등두지말고 다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08-18 2025-08-18 21:51:05
·
@When2Fly님 그런데 이미 개별 소유자에게로 이전된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국가로 이전시킬 수 있을까요?

군사정권 시절처럼 강제 몰수는 불가능이고요. 토지 매입을 하자니 제 값 주고 매입할 예산은 없고 기존 토지 소유주에 과도한 금전적 혜택을 준다는 비판 여론도 있을테고요. 그렇다고 감평으로 깎으면 법적 분쟁이 심하고 소유권 이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남은건 토지 종상향 혹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존 토지 소유자의 대지지분을 줄이고 관에서 대지지분을 챙기는게 거의 유일한 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용적률 늘려주는건 혜택이라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 계신데 이걸 어찌 풀어야할까요?
가습기야
IP 58.♡.98.41
08-18 2025-08-18 22:15:42
·
@POOHOLIC님 부자들 돈 버는 방향이라도 우리 경제나 시스템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다면 주저없이 선택하고 지지해야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성 지지층의 태도는 항상 많이 아쉽습니다 부자가 돈 버는 걸 그냥 거악취급을 해버리는게 참..
When2Fly
IP 172.♡.122.128
08-18 2025-08-18 23:42:45 / 수정일: 2025-08-18 23:44:32
·
@POOHOLIC님 앞으로 건설하는걸 말하는거죠 신도시를 건설할때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죠 기존 것을 강제 수용하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땅은 유한한데 국가의 근간 중 하나 입니다 이걸 사인이 소유하는건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거죠 공공의 재산 인겁니다. 주택은 잠시 빌렸다 돌려주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POOHOLIC
IP 220.♡.65.47
08-19 2025-08-19 00:02:17 / 수정일: 2025-08-19 00:02:25
·
@When2Fly님 토지 매입 이후 택지를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에 한정한다면 일리있는 의견이긴 합니다만..이 또한 토지매입 과정의 감정평가문제,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경우 비용 지불 문제 등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기에 민간 기업에게 특정 기간내에 입주시키도록 건설을 강제 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공공이 어디까지 손실을 감수하고 제 값을 치르며 토지매입을 한 뒤 "주공아파트"처럼 직접 건설을 할 수 있을수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거고 현실은 현실인거죠.

그리고 사유재산,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결국 소유권을 확보할수 있는 비임대 민영 주택에 대한 수요 쏠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CooHaa
IP 211.♡.201.3
08-19 2025-08-19 04:58:25
·
@When2Fly님 모든 자산(땅)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개념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데, 중국 집값이 잡혔는지 의문이군요.
When2Fly
IP 115.♡.136.26
08-19 2025-08-19 08:10:53 / 수정일: 2025-08-19 08:16:17
·
@CooHaa님
우리나라 보다는 현저히 저렴한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413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1915513673883
2022년 이긴 하지만 현재 2025년 기준 떨어졌다고 하니 이때가 상하이가 평당 금액이 1229만원이라고 하내요.
서울은 현재 평당 4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은 다른나라에서도 도입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땅을 다 정부소유로 하라는게 아니죠.
위에 그래프에 나온 국가 말고도
핀란드, 남아공등에서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 공개념 이라는 이론 자체는 미국 정치경제학자의 저서에도 나온다고 하죠. 이 자체가 공산국가의 이론이 아닌 겁니다.
CooHaa
IP 175.♡.95.224
08-20 2025-08-20 01:31:01
·
@When2Fly님
제가 알고 있는 시세와 언급하신 조금 다른 것 같아, 잠깐 찾아 보았습니다. 21년 상해 아파트시세라는데, 평균단가가 3700만원/평 이니, 32평기준으로 12억정도였군요.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가 폭망이라고 하더라도, 4년전시세암울 감안하고, 중국의 GDP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보다 크게 싸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는 비싼 집값으로 일반인의 주거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applemacos
IP 118.♡.90.7
08-18 2025-08-18 20:30:29 / 수정일: 2025-08-18 20:32:24
·
세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30억 아파트 한 채가 10억짜리 세 채 들고 있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된 세금 제도가 강남권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표가 무섭다고요? 걔네들은 세금 깎아줘도 2찍입니다.. 걱정 마세요
항상웃기
IP 211.♡.66.138
08-18 2025-08-18 20:42:48
·
대통령실에서 드디어 무자비하게 나가나보군요 ㅎㅎ
콘토토
IP 112.♡.201.247
08-18 2025-08-18 20:46:58 / 수정일: 2025-08-19 20:26:04
·
공급은 꾸준히 해야하죠. 근데 꾸준히 양질의 공급물량이 서울수도권에 나올수있나요. 적시에 공급계획이 아닌 공급이 실제로 될수있나요. 양질의 적정공급이 더욱 수요를 자극해 더 끌어모으면 그 다음 대책은 뭔가요. 사실 국민들도 다압니다. 지방수요까지 영끌해서 인구 확 다끌어 안고나서 저출산고령화로 서울수도권만 남길 기다리는거죠. 거기안에서 옥석가리기가 될지라도 어쨋든 지방은 버리고 계산하고들 있으니 공급으론 못막습니다. 그냥 가격상승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부과만 남은게 현재 대한민국이죠.

근데 부동산 세금 부과하면 정권을 뒤집어 엎는걸 보여줬고 이제 세부과를 못하죠. 국민들이 그리 선택을 정치권에 강요하거든요. 그다음 스탭은 상속세완화겠죠. 자기들 서울수도권왕국에 마련한 신분을 무리없이 상속시켜서 유지해야할테니까요. 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거죠.
바람난타조
IP 211.♡.198.177
08-18 2025-08-18 20:51:59
·
저 정도 발언이면 이미 어떤 대책을 시행할지 준비했다는 건데요

솔직히 대책이 거의 없는데 어떤 카드를 꺼낼지 궁금하네요
공급 해봤자 물량이 크지도 않을 것 같고
세금은 반발을 이기기 어려울거 같구요
sanyas
IP 211.♡.200.226
08-18 2025-08-18 21:16:32
·
그냥 전세대출만 틀어막아도 충분하죠.
귤귤룐룐
IP 220.♡.20.96
08-18 2025-08-18 21:30:48
·
금융시장 활성화만 되어도 부동산 상승의 기울기는 급격히 줄텐데 말이죠.
staier
IP 183.♡.180.155
08-18 2025-08-18 21:34:46 / 수정일: 2025-08-18 21:35:07
·
주식시장으로 투자금이 흐르게 할수만 있다면
단번에 해결이 될텐데요
자손김
IP 223.♡.78.226
08-18 2025-08-18 21:48:03
·
@staier님 부동산보다 세금 적게내는 정책을 수립해야...
세금 덜 내고 수익높은쪽으로 돈이 옮겨가지 않을까요.
staier
IP 183.♡.180.155
08-18 2025-08-18 21:49:56
·
@자손김님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파이
IP 14.♡.44.206
08-18 2025-08-18 23:17:01
·
보유세 올릴필요 굳이 없습니다. 현재로도 1퍼 수준인데 이상하게 넣어놓은 조항땜에 때문에 적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60퍼 정도고 또 보유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으로 40퍼를 제외 합니다. 그럼 실제 내큰 세금은 1퍼에 0.36 이 되요. 거기에 이것 저것 또 공제 들어갑니다.안내본 분들이 10억이면 1년에 1000만원 낸다고 하시는데 15억짜리 200 조금 넘게 냅니다. 그냥 이 공정시장 가격 조항만 없애고 공시가만 현실화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 해도 기본 공제가가 9억이라 10억 언저리인 분들 세금 부담 별로 없어요. 현재 보유세는 망가진 세법이 맞습니다
사라했제
IP 118.♡.4.126
08-18 2025-08-18 23:20:39
·
서울의 아파트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티즈비
IP 203.♡.149.209
08-19 2025-08-19 08:45:37
·
노태우 아파트 대량 공급 정책으로 약 20년간 집값이 하향 안정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단기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스레인
IP 106.♡.200.79
08-19 2025-08-19 09:29:14
·
이것 저것 따질게 뭐있나
그냥 보유세 때리고 거래비용은 낮춰~~
인형의제국
IP 115.♡.65.26
08-19 2025-08-19 09:33:22
·
그냥 선시공 후분양으로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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