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고강도 대책 시행 검토하라”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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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818171315475
고강도 대책인데 근데 이제
공급 방안에 중점을 두나 보네요
결국 세제입니다.
코스피 4000만 되도
돈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으로 알아서 갑니다.
공급늘리면 그 순간은 어느정도 가격하락이 일어나겠지만 서울 집중이 더 가속화되고,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질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말이죠.
아울러 서울지역만 이라도 보유세를 상향 할 필요가 있고요.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유한 땅은 처분을 금지시켜야 하고 앞으로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강제 몰수는 불가능이고요. 토지 매입을 하자니 제 값 주고 매입할 예산은 없고 기존 토지 소유주에 과도한 금전적 혜택을 준다는 비판 여론도 있을테고요. 그렇다고 감평으로 깎으면 법적 분쟁이 심하고 소유권 이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남은건 토지 종상향 혹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존 토지 소유자의 대지지분을 줄이고 관에서 대지지분을 챙기는게 거의 유일한 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용적률 늘려주는건 혜택이라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 계신데 이걸 어찌 풀어야할까요?
아니라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땅은 유한한데 국가의 근간 중 하나 입니다 이걸 사인이 소유하는건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거죠 공공의 재산 인겁니다. 주택은 잠시 빌렸다 돌려주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결국 소유권을 확보할수 있는 비임대 민영 주택에 대한 수요 쏠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다는 현저히 저렴한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413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1915513673883
2022년 이긴 하지만 현재 2025년 기준 떨어졌다고 하니 이때가 상하이가 평당 금액이 1229만원이라고 하내요.
서울은 현재 평당 4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은 다른나라에서도 도입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땅을 다 정부소유로 하라는게 아니죠.
위에 그래프에 나온 국가 말고도
핀란드, 남아공등에서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 공개념 이라는 이론 자체는 미국 정치경제학자의 저서에도 나온다고 하죠. 이 자체가 공산국가의 이론이 아닌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세와 언급하신 조금 다른 것 같아, 잠깐 찾아 보았습니다. 21년 상해 아파트시세라는데, 평균단가가 3700만원/평 이니, 32평기준으로 12억정도였군요.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가 폭망이라고 하더라도, 4년전시세암울 감안하고, 중국의 GDP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보다 크게 싸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는 비싼 집값으로 일반인의 주거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아파트 한 채가 10억짜리 세 채 들고 있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된 세금 제도가 강남권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표가 무섭다고요? 걔네들은 세금 깎아줘도 2찍입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부동산 세금 부과하면 정권을 뒤집어 엎는걸 보여줬고 이제 세부과를 못하죠. 국민들이 그리 선택을 정치권에 강요하거든요. 그다음 스탭은 상속세완화겠죠. 자기들 서울수도권왕국에 마련한 신분을 무리없이 상속시켜서 유지해야할테니까요. 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거죠.
솔직히 대책이 거의 없는데 어떤 카드를 꺼낼지 궁금하네요
공급 해봤자 물량이 크지도 않을 것 같고
세금은 반발을 이기기 어려울거 같구요
단번에 해결이 될텐데요
세금 덜 내고 수익높은쪽으로 돈이 옮겨가지 않을까요.
그냥 보유세 때리고 거래비용은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