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주권 내준 불공정 계약

- 韓·웨스팅하우스 합의문 최초 확인

- 조 단위 로열티에 기술 검증까지

- 계약 기간도 50년…불평등 논란

- 체코 수주 성사 위해 굴욕 합의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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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WEC와 굴욕적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원전 사업이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WEC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후 WEC 측이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APR1000)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당초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6개월 만인 올 1월 WEC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이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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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상세내용 다 파서 윤석열에게 추징 시켜야죠!!

윤석열의 원자력 빨아대던 2찍들에게 보여줄만 하네요